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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료 체납 의사 7억8천·약사 6300만원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의사는 7억8000만원, 약사는 6,3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22일 국감 정책질의자료를 통해 "2005년 현재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금액으로는 의사가 296곳의 사업장으로부터 7억8,000만원, 약사는 49곳으로부터 6,367만원이었다. 체납기간은 주로 3∼6개월이 가장 많았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전문직종은 건축사(11억 7,000만원)였으며, 가장 적은 직종은 노무사(319만원)였다. 이와 함께 15개 전문직종 중 월 평균 보수월액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인원은 총 53명이었으며 이 중 의사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는 3명이었다. 한편 공단에 신고된 의사의 평균 보수월액은 762만원이며, 약사는 5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균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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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사 면허 일제 재 갱신 작업 촉구

의사에 대한 면허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일제 재 갱신작업이 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성구의원은 22일 국감 정책질의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등록된 면허자의 숫자와 의협에 회원으로 신고한 숫자 사이에 1만7,726명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전체 면허자의 20% 이상이 미신고 누락상태로 남게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5년 이상 의료공백기를 거쳐 재개업, 재취업하는 의사에 대한 명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는 등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수교육도 받지 않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면허 관리 실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협에 의사 싱태와 취업상황 파악을 위임하고 있지만 행정지도 부실, 협조체제 부족, 의사의 자발적 신고태만 등으로 미신고 누락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보수교육 조차도 2004년 전체 면허자의 46.7%만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보수교육 면제자의 비율도 34.6%로 보수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년간 20∼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년 간 8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은 내실을 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대리출석이나 참가비만 지불하고 평점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가 체계적인 면허관리와 보수교육의 연계에 중점을 두는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감성균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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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약국 1곳당 부당청구7만원…의원40만원

올해 상반기 동안 약국에서 부당청구된 약제비는 약국 1곳 당 평균 7만 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요양기관은 올 6월 현재 의원 1곳당 평균 약 40만원의 부당 진료비가 발생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경향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밝힌 2005년 6월 현재 부당청구 환수 현황에 따르면 총 23만건, 280억원의 부당청구액 중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전체 발생건수의 2/3가 발생했으며 의원 1곳 당 금액은 39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국은 1곳당 평균 부당 청구액이 7만3천원에 불과했다. 이밖에 종합병원의 부당청구 환수액은 2003년 87만원, 2004년 118만원, 올 6월 현재186만원으로 부당청구 고액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문의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건보공단이 부당청구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187만건, 총 2,200억원. 특히 2001년 300억, 2002년 560억, 2003년 620억원, 2004년 420억 그리고 2005년 6월 현재 280억원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사망일 이후 청구'가 매년 1만건 이상, '휴폐업기간 청구'는 400∼700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원은 "부당청구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의료급여 감시체계 강화, 선진적 심사기법 개발, 건강보험 상담사업 강화, 처벌강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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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000억이상 제약 9곳 전체 43%점유

연 매출액 2,000억 이상을 올리는 상위 제약업소 9개 사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분업 후 제약사 대형화가 가속화된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협회 자료를 통해 밝힌 '매출액별 업소현황'(2000~2004)에 따르면 연 매출 2,000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 제약사는 분업 초기인 2000년 5개 사에서 2003년 10개 사, 지난해 9개사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별 업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 총 매출규모는 87개사 6조 8,890억 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이중 상위 9개 사가 전체 매출의 42.5%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000억 이상 9개사 전체매출액은 2조 9,2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전체 매출액 2조 9,997억과 비슷한 수준인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사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업이 시행된 2000년에는 2,000억 이상 매출 업소가 5개 사에 1조 4,164억 매출(총 매출규모 29%점유), 1,500억~2000억 매출업소 4개 사에 6,966억 규모(총 매출 14.2% 점유), 1,300~1500억 이상 매출업소는 1개 사로 상위 10개 사 매출규모는 약 2조 2,000억 규모(상위 10개 사 약 44%점유)로 분석됐다. 이후 2001년에는 2,000억 이상 매출업소가 7개 사로 늘어 2조 182억의 매출 규모(총 매출 36.9%점유)를 보였으며 1,500억 이상 매출업소는 3개 사로 5,034억 규모를 형성해 2001년 상위 10개 사 매출규모는 2조 5,000억 규모로 약 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에는 2,000억 이상 매출을 기록한 제약사는 총 7개 사로 이들이 2조 2,565억의 매출로 36.6%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1,500억 이상 매출을 기록한 업소는 6개 사로 크게 늘어 약 1조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2,000억 이상 업소가 총 10곳에 2조 9,97억의 매출(점유율 47%)을 기록했다. 이를 살펴보면 분업 초기인 2000년도에 5개 사에 그치고 있었으나, 2001년 ~2002년 7개 사로 늘었으며, 2003년과 지난해를 거치면서 10여곳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매출 기준으로 연매출 1,0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제약사는 총 19개 사로 집계됐다. 반면 연 매출 20억 원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하위 5개 사는 전체 매출액이 46억 3,472만원으로 나타나 전체 매출액의 0.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매출액별 구간은 연매출 500~800억원을 올리고 있는 제약업소로 총 13곳이 이에 해당된다.

가인호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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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사 약사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히 한다

사용금지 또는 품목취소된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의약품을 사용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약사법과 의료법상에 명문화된다. 또 위법한 처방 조제행위를 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사실조사 및 행정조치와 함께 의약품 공급장의 폐기 회수조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제약 도매 등 공급자에 대한 폐기 회수 등의 책임이 크게 늘어남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22일 국감에서 장관의 업무보고중 의약품사용에 따른 향후 안전관리대책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안전을 위한 신속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식약청과 심평원간의 정보공유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PPA파동이후 유효성분 함량부적합으로 취소된 품목이 계속 처방 조제되고 있으며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에 사용금기된 의약품의 처방조제 사례가 발생하기 있기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판매금지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사후조치체계가 미흡하고 의약품사용평가(DUR)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부 의사 및 약사가 의약학적으로 부적절한 처방조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해 왔다.

이종운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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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부당 허위청구 실명공개, 신고포상금제도 강화

국감첫날 복지부에 대한 의원별 질의는 의약분업 재평가, 요양기관 실사강화, 건보 및 국민연금 재정 안전화 등에 관해 이어졌으며 김장관은 사안별로 답변하는 모습이었다. 정화원 의원은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강력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올해 전체 요양기관 7만2196개 중 1.1%밖에 되지 않는 800개 기관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처사라며 현지조사 대상을 늘리고 1만여명의 인력과 255개의 전국 지사를 갖고 있는 건보공단을 조사기관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나가면 잡을 수 있는데도 고작 1%에 대해 그것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며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과 공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속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나 허위·부당청구기관 실명 공개나 대상을 늘리는 것은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를 발전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경화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 제조방법 등이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판매제한법에 대해 질의했다. 고의원은 또 건보공단에 요양보험을 맡기는 것은 부실기업에 신규사업을 떠넘겨 조직을 더욱 비대화 하는 것인만큼 수행주체로 지자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규제여부는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이달초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판매제한법'은 △약국에서의 전면진열 금지 △1인당 구입가능량 월 7.5g 이내로 제한(30mg/정인 경우 250정) △구입시 신분증 제시 및 서명 의무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국장은 앞으로 불법마약류 제조방법에 대한 해외 인터넷 유포에 대해선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검·경(사이버수사대)·관세청·국정원·복지부 등 관게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식약청은 미국의 경우 현재 슈퍼마켓 등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를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약사의 복약지도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경화 의원은 건보공단에 요양보험을 맡기는 것은 부실기업에 신규사업을 떠넘겨 조직을 더욱 비대화 하는 것인만큼 수행주체로 지자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요양보장제도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예방사업과 기존 지역 사회복지단체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공단은 예방사업에 적합지 못하다며 법률안 통과를 서둘러 졸속 제도로 만들지 말고 다양한 변수를 감안, 새로운 시범사업계획을 마련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원은 예방사업의 원활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 대상자 발굴과 사업담당자를 동일하게 해 공단과 지자체 간의 갈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지자체가 요양보험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운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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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스케치]주요 질의 및 답변

공단, 요양기관 현지조사권 강화 정화원 의원은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강력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올해 전체 요양기관 7만2196개 중 1.1%밖에 되지 않는 800개 기관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처사라며 현지조사 대상을 늘리고 1만여명의 인력과 255개의 전국 지사를 갖고 있는 건보공단을 조사기관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나가면 잡을 수 있는데도 고작 1%에 대해 그것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며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답변]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과 공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속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나 허위·부당청구기관 실명 공개나 대상을 늘리는 것은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를 발전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판매제한 검토 고경화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 제조방법 등이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판매제한법에 대해 질의했다. 고의원은 또 건보공단에 요양보험을 맡기는 것은 부실기업에 신규사업을 떠넘겨 조직을 더욱 비대화 하는 것인만큼 수행주체로 지자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규제여부는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이달초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판매제한법'은 △약국에서의 전면진열 금지 △1인당 구입가능량 월 7.5g 이내로 제한(30mg/정인 경우 250정) △구입시 신분증 제시 및 서명 의무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국장은 앞으로 불법마약류 제조방법에 대한 해외 인터넷 유포에 대해선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검·경(사이버수사대)·관세청·국정원·복지부 등 관게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식약청은 미국의 경우 현재 슈퍼마켓 등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를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약사의 복약지도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차원 분업재평가단 거듭촉구 안명옥 의원은 의약분업 재평가과 관련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선 국회·보건의료단체·학계 관계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국화차원의 '의약분업평가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의원은 작년도 국감에서 의약분업 재실시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현재 재평가 기초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의약분업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해왔던 기존의 관변 연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향후 의약분업 관련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다양한 전문가·실무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가운데 집중적인 논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합의가 도출돼야 하며 개발된 지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의원은 투명사회 협약만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리베이트는 효능이 좋은 약보다 의사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 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 있다"며 근절방안을 추궁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순천 성가롤로병원 노조위원장인 김정수 증인은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저 10%에서 최고30%까지 리베이트를 준다"며 "제약사가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답변]이에대해 김장관은 리베이트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부동산투기 억제책과 마찬가지로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최근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이 가시적인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선미의원은 현재 음성적으로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화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상에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실상은 금품·경품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병원발전기부금이나 학회 지원금 등 제약사의 관행적인 뒷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송재성 복지부차관은 "리베이트, 랜딩비, 할인, 할증 등 의약품 거래를 러싼 불법행위는 병원 제약사간 직거래, 도매상 난립, 카피제품을 둘러싼 과다경쟁 등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됐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지불해 마진을 없애는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차관은 의약품 실거래가제도 정착에 중점을 두고 모든 거래가 실제 거래할 때 바로 신고되고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과당경쟁과 부당거래행위는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운 2005.09.22
정책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 방부제 위험수위"

박카스 등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자양강장제 등의 안식향산나트륨의 함량이 위험수위를 넘고있다는 주장이 환경단체에 의해 다시한번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은 안식향산나트륨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목 중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양강장제와 드링크소화제에 포함된 방부제 함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약품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에 근거한것. 환경운동연합측은 안식향산나트륨의 경우 눈, 점막 등의 자극 및 기형 유발 가능성이 경고된 보존료로 다른 보존료에 비해 일일허용섭취량(ADI)이 낮아 과량 섭취 주의를 요하고 있는 보존료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건강음료처럼 마시고 있는 자양강장제 중 안식향산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박카스(동아제약)로 1병(100ml)당 70mg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자양강장제의 평균 안식향산함량은 1병(100ml)당 64mg였다. 이어 알프스디, 자황, 원비디 등의 드링크도 안식향산나트륨 함량이 병당 60mg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능성 음료의 방부제 함량과 비교하면 조사대상 제품 중 소화제 한 개 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의 방부제 함량이 기능성 음료의 2배 이상이나 초과하는 양이라는 것이 환경연합측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일반의약품의 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기준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할 때, 자양강장제 제품 100ml당 약 70mg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피로회복ㆍ자양강장 등의 효능을 내세우는 자양강장제가 약품이라기보다는 음료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안식향산나트륨과 관련된 사용기준 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양강장제나 소화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하며, 일반 슈퍼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양강장제의 경우는 섭취하는 소비자들도 음료처럼 인식하고 있어 이의 과잉 섭취로 인한 방부제 과다 노출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또한 식약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업체의 제품을 예로 들며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식약청 스스로가 자신들이 정한 사용기준이 타당성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섭취량 조사에 근거한 사용기준 제시 없이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식약청에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기준 강화 △유아 및 어린이용 식ㆍ의약품에 안식향산나트륨의 법적 사용 금지 △유아 및 어린이, 아토피성 체질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경고문 표시 의무화 등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 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가인호 2005.09.22
정책

<국감>슈도에페드린제제 전문약 전환 검토

식약청은 고경화의원이 22일 발표한 「필로폰 제조가능한 국내감기약 3년간 70억유통」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외교부, 검찰, 경찰 등에 통보하여 제조방법이 게 재된 사이트의 폐쇄조치를 요청했고 유사한 사이트가 있을 것을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의약품성분인 슈도에페드린제제에 대한 전문의약품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필로폰 제조 원료에 대한 관리와 관련 "우리나라는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등의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등 23개 원료물질에 대하여는 88UN협약을 1999년에 가입하여 2003년11.17자로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1군15개물질에 대하여 수출입시 반드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식약청은 "미국은 슈퍼마켓 등 제한 없이 판매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약사의 복약지도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판매체계가 현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성분이 문제가 된 만큼 국내 유통중인 슈도에페드린 제제 약 700여품목에 대해 전문의약품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슈도에페드린제제 약국 진열시 제제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밖에 식약청은 필로폰을 제조가능한 국내 감기약을 3년간 70억원이 유통되었다 하나 그것은 전부 의료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경화의원의 질의자료는 오히려 일반국민에게 필로폰의 제조기술을 안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문제가 된 의약품의 판매등에 대한 규제여부는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5.09.22
정책

<국감>사회계층별 의료기관 이용 양극화 심화

사회계층별로 의료기관 이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1/4분기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의 서비스질을 가늠할 수 있는 종합전문병원(통상:대학병원) 이용이 최상위계층인 소득 10분위는 세대당 2.20일로 최하위계층 소득 1분위의 0.37일보다 5.94배 많았다. 반면, 동기간동안 의원급 외래 이용률은 소득1분위는 세대당 2.97일로 소득 10분위의 세대당 8.42일에 비해 2.8배가 많았으며, 보건소 외래이용률은 소득 1분위가 0.98일, 소득 10분위가 0.66일로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소득계층간의 의료이용 격차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의료포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의 체납 전 후 의료이용 현황에 따르면, 대상자 350만 5,667명의 체납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체납 전에 연간 41.5일을 진료를 받은 반면, 체납 후 급격히 떨어져 연간1.4일에 불과했다. 이는 체납전 후 의료이용이 30배 급감한 수치이며, 체납자의 진료일수가 연간 1.4일에 불과, 사실상 의료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전에는 연간 1인당 진료비로 27만 7,458원을 지출한 반면, 체납후 연간 7,998원만 사용하여 의료비용 지출을 줄였다. 강기정의원은 "의료이용의 제한 및 포기가 건강의 악화로 이루어지면 사회적 비용은 더 크게 돌아와 돈 건강을 다 잃게 된다"며 "치료비가 너무 많아 개인세대가 부담하기 곤란할 경우에 급여 비급여까지 완쾌 후 상환할 수 있는 진료비 대불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이용 격차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5.09.22
정책

<국감>노인 전문약사 도입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이 노인들의 적정할 약물 투여를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노인전문약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화원의원은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2001년 중앙대학교 식품의약대학원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만 65세이상의 노인이 월평균 1.9개과 진료와 2.5매 처방으로 평균 9.2종의 약물을 월평균 22.3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중 약물상호 부장용 현상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월평균 2.5개과 진료와 3.3매의 처방전으로 평균 13.8종 약물을 월평균 24.6일을 복용하고 전체 성인의 상호부작용 발생비율보다 6배나 높은 19.2%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화원의원은 이와함께 "노인은 의료기관에서 처방 조제되는 약물이외 건강식품, 한약, 일반의약품도 많이 복용하고 있을 것이며, 조사되었던 약물보다 훨씬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화원의원은 "다제복용으로 인한 상호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부적절한 약품처방을 감지하고 안전한 처방조제를 기할 수 있도록 DUR 시스템을 통한 적정성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화원의원은 또한 "약국에서 처방전 발행시에는 노인약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함과 동시에 충분한 복약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원은 "약학대학에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해 미국처럼 노인전문약사를 양성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2005.09.22
정책

<국감>연간 6천억이상 리베이트 병의원 제공

지난해 건보공단에 청구된 약제비 총 6조667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6천억원 이상의 금액이 처방비 등 명목의 불법 리베이트로 병의원등에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박재완의원(한나라당)은 국내의 유명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 63개 기관이 순천소재 모 의료기관에 3년6개월 사이 총 9억 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증거자료를 밝혔다. 박의원은 순천소재 성 가롤로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현황과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결과를 종합할때 2004년 건보에 청구된 약제비 6조667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6천억이상의 불법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건네지는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리베이트가 조성되는 경위와 전달과정, 규모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한 자료와 함께 특히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불법리베이트는 무엇보다 환자가 치료에 최적인 약보다 의사이윤이 제일많이 남는 약을 복용하게 되고 이는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고 했다. 환자는 비싼돈을 지불하고도 최선의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로 조성된 거품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 성가를로 병원의 경우처럼 대협병원들은 제약사와 도매상 양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이중 리베이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또 리베이트는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개원을 할경우 병원경영의 필수적인 요령으로 수용하게 돼 의사로성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리베이트는 또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있는 신약개발에 매진하기 보다는 과다한 이윤과 로비를 통한 판촉방식이라는 손쉬운 경영에 안주 결국 국내제약사들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고 영원한 추종주자에 머물게 하는 '달콤한 독약'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에 소재한 550병상 규모의 성가를로병원은 2000년초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9억3,791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전 약제부장 자필리베이트 장부 근거) 98년이후 2003년까지의 리베이트 총액은 총 52억 4,300만원에 달할것으로(동병원 경리과주장) 추정된다고 했다.

이종운 2005.09.22
정책

식약청, 29일 항생물질의약품개정 공청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이하 항기)의 개정과 관련하여 오는 29일 한국보건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기 개정은 1999년 전면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항생물질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으로서 외국 공정서와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등 변경 범위가 광범위하여 입안예고와 더불어 제약업계 실무자들이 좀더 변경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29일 공청회에는 관련업계 및 본청, 지방청 직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기 개정 방침, 삭제품목 리스트, 통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 각조 등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발표와 더불어 이번 항기 개정에 대한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차후 개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접수하여 항기가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준규격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공청회 후 항기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입안예고하고, 설명회 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가인호 2005.09.22
정책

<국감>김장관, 보건복지산업 육성방안 발표

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BT중심의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한의약 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등에 관해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주요 현안과제로 △담배부담금 인상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 △혈액 안전관리대책 △의약품사용 안전관리대책 등을 중점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에 △개정 15개(건강증진법, 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외) △제정 7개(식품안전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외 ) 등 모두 22개의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바이오신약·장기 등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올 29과제 221억원) 지원하고, 사망률이 높은 주요 질병정복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올 39억원, 내년 70억원 지원예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기술(BT: 생명공학)산업의 육성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체를 대상으로 신약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센터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올 4개소 추가지정, 2010년 15개 설치 목표)하고, 세계 줄기세포은행 설립(10월) 등 국제수준의 BT분야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송생명공학단지의 경우 추진 전담조직(1단 2팀 18명)을 신설한 데 이어 현재 140만평 규모로 토지보상 완료,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35%정도 진행했으며, 식약청 등 4개 이전 예정 국책기관의 기본설게를 완료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추진과 함께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예방·진료·재활·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취약계층의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내 전문진료센터(어린이병원 1개소,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08년 건강보험 급여율 70% 달성 등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 등 중증질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식대·병실료 차액 등은 모든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특히 건보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도 '08년까지 9~10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대상 확대(올 260∼500병상 병원 80개) △회계기준규칙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200병상 이상 10월 완료예정)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기본계획 마련)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이달 13일 투명사회협약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혈액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혈액사업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질병관리본부내 혈액안전 감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 25명)와 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1급)'를 신설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중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보육시설 확충 및 여성의 자녀양육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불임부부 지원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및 결혼·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령화대책으로는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추진△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모색 △새로운 투자처 발굴 등을 통한 연기금 투자다변화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종운 2005.09.22
정책

<국감>"7개 국공립병원 약가 최고 965배 차이"

7개 국ㆍ공립병원의 2004년도 처방의약품목 중 48개 공통약품의 약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의약품임에도 불구 최고 96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복지위 박재완 의원실은 7개 국ㆍ공립병원(국립의료원, 서울대학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경찰병원, 서울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의 2004년도 처방의약품목 중 48개 공통약품의 약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약품끼리도 병원별로 최고 965배까지 구입가격의 편차가 있어, 특정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의 부담액이 병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한올마이신주”는 965배(서울적십자병원 1원, 서울대학병원 965원)배 차이로 가장 큰 편차를 보였으며, "보스민액”은 34배(서울적십자병원 1원, 일산병원 34원)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유한짓정”은 15배: 경찰병원 1원, 국립암센터 15원, "디고신정”은 5.5배: 서울적십자병원 4원, 국립암센터 22원, “둘코락스 좌약”은 3.9배: 서울적십자병원 36원, 국립암센터 139원, “풀미코트레스퓰분 무용현탁액”은 3.9배: 경찰병원 113원, 국립암센터 1,448원,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산소”도 리터당 2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단위당 약가가 가장 비싼 모 의료기관은 가장 싸게 구입한 “서울보훈병원”보다 구매가가 평균 27% 더 높았다. 박재완의원은 "이번 분석은 약가 실거래 상환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종전 고시가제에서는 의약품이 통상 고시가보다 싸게 거래됨에 따라 그 차액이 병원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즉, 100원으로 고시된 약이 60원에 거래되더라도, 건보공단에서는 1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액 40원은 병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약을 많이 처방할 인센티브가 생기고 따라서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켰다는 것. 이러한 고시가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99년 10월 약가 실거래 상환제가 도입됐으나, 실거래 상환제는 고시가제의 폐해를 완화시키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즉, 약가마진이 없으므로 병원이 약품을 싸게 살 인센티브가 없으며, 의약품을 싸게 사고서도 한도금액으로 신고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제약업계의 가격경쟁으로 약품의 질이 저하되고, 리베이트가 횡행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병원별로 같은 약품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제약사와 직거래를 못하고 제약도매상과 공개경쟁입찰 구매과정에서 품목별 단가계약이 아니라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이라며, 약가 투명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5.09.22
정책

심평원, 직장공동보육시설 어린이집 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www.hira.or.kr)은 전문직 여성직원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직장공동보육시설(푸른보육경영조합)인 푸르니어린이집을 개원하고 21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날 기념행사는 어린이집 현판 제막식에 이어 직장보육시설 설치 추진 경과보고와 심사평가원과 푸른보육경영조합간의 어린이집 공동운영에 대한 조인서 서명·교환, 심사평가원장의 기념사, 노동조합위원장의 축사 및 푸른보육경영조합 이사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언항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심사평가원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직장보육시설인 푸르니어린이집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푸른보육경영조합에 대해 감사한다”며 “전문 여성직원이 70% 이상으로서 그 어느 직장보다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기에 오늘의 개원식을 더욱 기쁘게 생각하며,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나아가 전문직 여성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없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갖게 되는 매우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푸르니어린이집에 참여한 인원은 서초센터와 분당·일산센터를 합쳐 총 48명으로 0-1세반과 2세반 각 9명, 3세부터 5세반 각 10명이다. 심평원은 보다 많은 여성직원이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2006년 이후에도 어린이집 입소 인원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푸른보육경영조합(푸르니어린이집)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자녀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은행, 대교, 한국 아이비엠, NHN 등이 2003년 9월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직장공동보육시설로서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직장보육시설로 인정받고 있으며, 생후 6개월에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한 직장인 부부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감성균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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