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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허가제한 청목향 마두령 버젓이 유통

신장독성 때문에 허가제한된 청목향ㆍ마두령(아리스톨로크산 함유 한약재)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박재완의원은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한 한약재의 문제성이 대두 되자, 미국 식약청(FDA)은 2000년 아리스톨로크산이 든 모든 식물성 제제 사용을 전면 중단했으나, 식약청은 미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단지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된 약품(마두령 등)의 투여 시 주의하라”는 공문만 한의사협회와 같은 관련 협회에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국민들은 위험성을 모르고 청목향, 마두령을 사용했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식약청은 1988년 아리스톨로크산에 대해서는 안정성ㆍ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지정하여 허가를 제한했으나, 올해 6월 전까지 아리스톨로크산 외에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한약재의 경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 문제를 무시하고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 (자료: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2005. 6. 16)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올해 6월 식약청은 뒤늦게 청목향ㆍ마두령 및 그 한약제제의 제조(수입)ㆍ출하ㆍ사용을 중지시키고, 생약규격집에서 이들 한약재를 삭제하는 한편, 시중의 청목향과 마두령을 2005. 7. 31까지 수거ㆍ폐기토록 조치 (자료: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2005. 7)했다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박의원은 그러나 식약청은 *아리스톨로크산 함유 생약재의 문제를 인지한지 무려 17년 만에, *미국이 유통 금지한지 5년 만에,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위험을 안지 3년 뒤에야 비로소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된 청목향과 마두령의 유통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중함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이나 다름이 없다며, 이처럼 성의 없이 의약품 관리를 한다면 ‘제2의 PPA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박재완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려 유통금지 시킨 청목향ㆍ마두령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8월 서울시내 某 약령시장에서 실태를 암행점검한 결과, 이들 약재가 아직도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와관련 "중국처럼 특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 초오ㆍ부자ㆍ천남성 등 독성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약사법령을 고쳐 7개 독성 한약재의 경우 반드시 구입ㆍ판매기록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독약성분이 함유된 한약의 경우, 洋藥처럼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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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사용량 세계 2위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의 사용량이 세계 2위·펜타민은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의 이기우 의원은 식약청 국감서 우리나라 40세이상 성인인구의 30.7%가 비만인구로 알려지면서 비만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비만치료를 위해 마약류로 분리되는 향정신성 의약품계열의 식욕억제제는 2004년까지 3년간 38배가량증가해 소비량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루링정·엔슬림정·푸리민정·아디펙스정등 6개제품이 2004년 229억원으로 2003년 110억원보다 배이상 증가했다. 이기우의원은 식욕억제제로 사용하는 펜디메트라진·펜터민등의 경우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국제마약기구로부터 사용자제 요청을 권고 받기까지 마약류 관련 비만치료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 단일 처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와 같은 마약류 비만치료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로 항우울제·변비약·제산제·갑상선치료제등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병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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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혈액백 DEHP사용 방치 문제 심각

혈액백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DEHP사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박재완의원은 "식약청은 최근 화장품 원료 및 표시기재 관리 강화방안에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는 생식독성을 우려하여, DEHP 사용을 금지할 것을 입안예고했으나, 혈관을 통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데 쓰이는 혈액백과 링거백의 PVC 가소제인 DEHP 사용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식독성 때문에 화장품에는 DEHP를 금지하면서, 혈관을 통해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혈액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링거백과 혈액백에는 DEHP를 계속 가소제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 이와관련 박의원은 "2003년 독성연구원의 “DEHP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PVC 용기 수액제의 DEHP 오염도(평균 0.216ppm)보다 PVC 용기 혈액성분제제의 DEHP 오염도(평균 7.231ppm)가 3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재완의원은 "실제로 2003～2004년 2년간 품목 허가된 플라스틱 재질사용 수액제 총 14품목 중 PVC 재질 사용품목은 1개 품목이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등 DEHP를 함유하지 않은 재질"이라며"그러나 혈액의 지질친화력 때문에 링거액에 비해 무려 33배나 DEHP 오염도가 높은 혈액백에서는 DEHP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혈액 자체의 오염(AIDSㆍB형간염ㆍ말라리아 감염) 문제에 이어 혈액을 포장하는 혈액백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의원은 "링거백보다 오염도가 33배나 높은 혈액백에 대해서도 DEHP를 대체할 가소제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체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DEHP 용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링거백의 경우, 대체물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하며, 의약품이 아닌 경우 DEHP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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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공의료기관도 PPA처방 '앞장'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판매금지된 PPA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PA제제 처방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PPA처방 건수는 1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안의원은 전라북도 무주군보건의료원의 경우 28건의 PPA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나 단순한 부주의 차원이 아님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PPA 처방을 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보건소 32개소, 보건지소 32개소, 보건의료원 3개소, 지방공사 의료원 1개소이다. 안의원은 "현재 PPA처방은 2,190개 의료기관 즉 전체 의료기관의 4.3%, 조제는 1,897개 약국 즉 전체 약국의 9.8%에서 처방·조제될 정도로 전국적인 상황"이며 "심지어는 국회 내 약국에서도 6건의 조제가 있었을 정도로 의료기관, 약국의 부주의는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의원은 "의약품 관련 공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된 만큼 국민들을 PPA 부작용 피해로부터 막아줄 방어막은 없어진 셈이다"며 "복지부, 식약청은 PPA제품 회수계획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회수결과에 대해 국회가 직접 실사 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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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약품 부작용 의심 사망자 증가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의원(한나라당)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1-2005.7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처리현황'을 분석한 식약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모두 2,901건이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이중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심되어 보고되고 처리된 건수는 2003년 3건, 2004년에는 18건, 2005년 상반기에는 53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중 의약품과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파악되는 건수는 2003년 1건을 비롯해, 2004년에는 11건, 2005년 상반기에는 21건에 이르는 등 의약품 부작용 의심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및 자살기도도 2004년에 6건, 2005년에 3건이 처리되었으며, 이중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파악되는 건수는 총 8건에 달한다. 안의원은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처리된 부작용의 내용들은 안면홍조,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망·자살·뇌졸중·환청·토혈·뇌출혈·뇌경색·전립선암 등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과 관련된 부작용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해 미국이 연간 20만-25만건, 일본이 1만5천-2만건, EU가 2만-3만건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1천여 건에 불과하다"며 "의약품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계속 추적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안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하여 병의원, 약국 및 식약청간 의약품 부작용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수집된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 할 수 있는 전문기구도 필요하다"며 "식약청과 복지부, 제약회사 등은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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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승인 117품목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품목은 총 117품목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제약사들의 임상승인은 총 38품목으로 자체개발 제품관련 임상시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승인현황(2005년 8월까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총 250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 1월 5일 한국 엠에스디의 바이토린정(에제티미브)이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것을 필두로, 올해 8월까지 총 117품목이 임상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중(8월말 기준 9월 현재 최종허가품목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밝힌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다국가간 임상시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개발 또는 국내 단독임상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자체개발 임상시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진출 다국적 제약사들의 다국가간 임상시험의 국내유치는 국내 R&D분야 임상자들의 노하우축적과 국내신약개발 인적자원 양성, R&D자금의 국내유입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내제약사들의 자체개발 제품관련 임상시험의 경우 총 38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임상 진행중인 117품목 가운데 임상 3상 진행중인 품목은 총 66품목으로 집계됐다. 임상승인은 7월 이후 총 27품목이 해당되며, 8월 이후에는 8품목이 임상 승인을 받았다. 8월 이후 임상승인 품목은 △한국얀센 팔미틴산팔리페리돈주사(팔미틴산팔리페리돈, 8월 4일, 3상) △종근당 염산메트포르민서방정(염상메트포르민, 8월 12일, 1상) △드림파마 DP0203(염산 란페리손, 8월 23일, 2상) △사노피 엘록사틴주50밀리그람(옥살리플라틴, 8월 29일, 2상) △태평양제약 메디톡신 주(클로스트리듐보툴리눔A형독소, 8월 15일, 3상) △에스케이케미칼 SK3530(SK3530, 8월 31일, 1상) △한국 노바티스 ICL 670(디페라시록스, 9월 1일, 3상) 등이다.

가인호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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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이즈 혈액 복지부-적십자 '떠넘기기'

23일 열린 국감현장에서 혈액사고 증인으로 출석한 배종성 복지부혈액정책과장과 서동희 적십자사 혈액안전국장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등 떠넘기식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강기정의원은, 최근 에이즈양성혈액 출고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에이즈 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담고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집행기관인 적십자사의 은폐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적십자사 서동희 혈액안전국장은 감염된 에이즈 혈액의 수혈사고 보고와 관련 “사건에 대해 조환익 본부장에게 보고했으며, 26일 간부회의에서 대책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하고, “5월 11일 복지부에 들어가 배종성 혈액정책과장에게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종성 과장은 답변에서 “당일 만나기는 했지만 수혈사고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조환익본부장은 “기억이 안난다”라고 답변해 서로 떠넘기식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기정의원은 “에이즈 감염 혈액이 수혈된 매우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국민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 며,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기정의원은 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부터 최근 3년간의 에이즈검사시약 로트검증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에이즈검사용 시약 로트검증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십자사가 97년부터 시약 검증을 시작한 이래 작년까지 시약의 로트검증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주장이다.

가인호 2005.09.23
정책

감기약 논란·혈액제제 등 안전성 뜨거운감자

PPA와 슈도에페드린제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식약청 국감에서는 감기약 파장과 혈액제제, 의약품재심사제도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늘 식약청 국정감사는 PPA감기약의 병의원, 약국 취급 논란과 혈액제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PPA 함유제제를 처방한 병원이 약 2,100여곳, 약국이 1,9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요양기관의 처리방안 및 식약청의 책임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약제조가 가능한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에 대한 문제점이 복지부 국감에서 이미 제기된 만큼 이번 식약청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이미 복지부 국감에서 전문약 전환 검토가 거론된 만큼 약국과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향후 식약청의 방침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게 AIDS 감염 혈액제제 유통 등 혈액제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잇따라 제기될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에서 제기한 의약품재심사 제도 등의 문제점과 의약품 허가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의약품 분야에외에도 이번 식약청 국감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와 중국산 어류 국내유통 등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걸친 전방위 국감이 전개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식약청의 경우 가장 화두가 될 부분이 의약품 안전성 문제와 혈액제제의 안전성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전성에 대한 식약청의 관리소홀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 등이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5.09.23
정책

<국감>정부 건강검진 '우후죽순'…관리 부실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은 국감 정책질의자료를 통해 "현재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3개 부처에 총 20개 법률에서 건강검진이 흩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부처에 걸쳐서 시행중인 국민건강검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데다, 얼마만큼의 국민이 검진을 받고 있는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 한해동안 1,568만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655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건강검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한 것은 물론 통합적인 DB를 관리하고 검진항목을 개선·홍보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5.09.23
정책

<국감>항생·스테로이드 처방 전체 46%점유

항생제 스테로이드 처방건수가 전체 처방의 46%를 점유하고 있어 남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김선미의원은 지난해 의약품 처방건수 3억9864만건 중에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제 처방 비율이 전체 46%인 1억8313만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인용 "대략 2번에 한번 꼴로 항생제및 스테로이드 처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돼 있는 처방전 조항의 개정을 통해 항생제·스테로이드제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시 부작용의 우려가 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세 가지 군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제품군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김선미의원의 지적이다. 김의원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불구, 여전히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병원에 비해 병·의원에서의 처방건수가 한층 심각하다"며 "항생제·스테로이드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5.09.23
정책

<국감>분업예외약국 약물오남용 무풍지대

의약분업예외지역이 약물오남용의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이기우의원은 의약분업예외지역 내의 약국수는 2005년 4월 기준으로 395개이나, 이 중 분업지역과의 경계선에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약국은 116개소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의 1/3 가량이 자동차로 3-4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경계선 근처에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중 일부 약국들은 분업지역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 분업지역의 주민들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기우의원의 지적이다. 이기우의원은 이와관련 "약국들의 특정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의 경우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총 16개소로 이중 14개소가 강서구에 몰려 있으며, 14개소의 약국 중 9개소가 강동동에 밀집돼 있고, 의약분업지역의 경계선에서 불과 4km 떨어져 있을 뿐이라는 설명. 문제는 이 지역 약국들이 감기로 처방을 받을 경우 평균 8.2일치를 처방하고 있으며, 마이신(항생제)과 남성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는 5일치 이상을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나, 강동동 예외지역 약국들은 마이신을 일주일치, 프로페시아는 무려 한달치나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평원에 이 지역에 위치한 10개 약국의 보험청구건수와 금액, 조제일수 등을 의뢰한 결과,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약국은 O약국과 K2약국 단 두 곳뿐이라는 것이 이기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기우의원은 따라서 행정편의적인 결과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실거리(보도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km 미만일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으로 해야 하며, 예외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추가되는 경우, 인구대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추가개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5.09.23
정책

건보공단, 제1기 주니어보드 출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www.nhic.or.kr)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1기 주니어보드가 오리엔테이션과 혁신전진대회를 갖고 22일 출범했다. 공단의 혁신을 주도할 주니어보드는 45세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선발을 통하여 19개팀 244명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1년간 활동을 펼친다. 주니어보드는 ‘국민에게 신뢰를 직원에게는 보람을’이라는 기치로 일선직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진에 전달함과 동시에 경영진의 의사를 가감 없이 일선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단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변화와 혁신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혁신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2급 이상 간부직원과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특강을 실시하였고, 지사별 자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5.09.23
정책

<국감>에이즈 혈액 공급의혹 증인 5명 출석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오늘(23일) 보건복지부 이틀째 국정감사 증인심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에이즈 혈액 공급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 조한익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장 ▲ 혈우병환우회 김영로 정책실장 ▲ 동신제약 변진호 부사장 ▲ 녹십자사 이성민 부사장과 함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출석한다. 고경화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적십자사가 수혈 사고 발생 사실을 문서보고에서는 누락하고 구두상으로만 복지부에 보고한 이유 *고경화 의원의 발표 이전까지 복지부가 사건의 발생원인을 잠복기 혈액인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이유 *적십자가 정확한 검사(EIA검사)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복지부 및 적십자가 이 사건을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으려 한 이유 *적십자사가 식약청에 이 사실을 통보한 이후 3~6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제약사에 알린 이유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고경화 의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해 7월 에이즈 혈액 출고 사건 이후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고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1년 이후 중간이행 실태 및 향후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가인호 2005.09.23
정책

<국감>2015년, 국산 한약재 재배 중단 우려

국내에서 500여종 이상의 한약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1995년 한약재 수입 개방 이후 값싼 수입한약재에 밀려 국산 한약재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지금 재배되거나 야생채취되는 한약재는 단 50여종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김선미의원은 "여야 합의하에 제정된 한의학 육성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수 한약재를 육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미의원은 2000년 이후 수입한약재 문제로 언론에 20여회 이상 보도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며, 한약재 소비량은 매년 30% 급감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산한약재 시장은 더 가파른 속도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10년 후 국산 한약재는 재배 채취가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국산 라일락과 참나리 꽃의 경우, 멸종 및 관리미비로 인해 외국에서 역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품질의 우수성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고려 인삼은 92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는 현행 인삼에 대한 관리가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 농산물로 관리되고 있기에 우수한 품질의 인삼을 생산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선미 의원은 인삼 하나의 시장점유율을 1%만 끌어올린다면, 연간 1600억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이와 같은 품목을 3개만 개발해서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2000억원의 소득증대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전 세계적인 웰빙 열풍의 영향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식물자원을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현재 연간 6000억원 이상의 한약재를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매년 10~20%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인도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통약의 시장 규모는 최대 600억불로 추계된 바도 있었다.

가인호 2005.09.23
정책

DMF미공고 품목 사용여부 중점 약사감시

원료의약품신고제도가 9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424품목을 제외한 미공고 품목 사용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원료의약품신고제 확대에 따른 향후 업무 방침을 밝히고, 각 지방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던 원료중 공고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사용 여부를 약사감시를 통해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있는 원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한번 관련 업계에 경고한다"며 "약사감시시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월 1일 부터는 식약청장이 공고되지 않은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관을 통관할 수 없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식약청은 9월 1일 이후, 77개 성분을 함유하는 품목을 신규 허가 또는 신고 신청 할 때 부터 반드시 공고된 제품을 사용한다고 기재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원료의약품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전에 의수협 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 복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경우 공고된 제조소 원료약이 아니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5.09.23
정책

<국감>리베이트 차단 "성분명 처방이 해법"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약사의 제품임을 알기 힘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이기우의원은 일부 제약업소의 마일리지 적립 및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기우의원은 "일부 제약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물의를 빚었다"며 "제약사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마일리지는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약사의 마일리지 적립은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이용하는 의사나 약사들에게 자회사의 제품을 쓰도록 유인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기우의원의 지적이다. 이기우 의원은 따라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거해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로, 실정법이 확실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처벌 등을 통해 확실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품명 처방보다 성분명 처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수 있다고 이기우 의원은 강조했다. 이기우의원은 "특정제약회사가 광고하는 제품명에 대한 처방보다는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임을 알기 힘든 성분명 처방을 함으로써 현재의 리베이트 관행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우의원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 모 제약사가 작년 매출액 중 약 20억원이 변종리베이트(마일리지)로 지불 추정됐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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