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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향정약 등 처방중복 심각…처방전 개선 필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향정약의 처방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처방전 개선 등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의원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를 통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향정약의 처방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처방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전체 처방건수는 4억6,629만건이었다. 하지만 항생제·스테로이드제·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건수의 합은 5억313만건으로 전체 처방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모든 처방전에 한 건 이상의 처방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세 가지 의약품이 중복해서 처방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의원은 "항생제·스테로이드제·향정신성의약품은 뛰어난 효능은 인정되지만, 장기적인 복용과 남용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품"이라며 "현행 처방전에서 제품명과 함께 제품군을 표기해주는 것은 EDI 시스템상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분 2004년 2005년 상반기 의약품 처방건수 322,047 144,248 2004년 2005년 상반기 항생제 환자수 26,298 19,890 처방전건수 127,633 68,244 스테로이드제제 환자수 10,695 5,980 처방전건수 30,566 13,320 향정신성의약품 환자수 31,413 25,120 처방전건수 170,777 92,596

감성균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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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전문 심사위원 보강 시급

심평원의 심사위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선미의원은 28일 심평원 국감 정책질의자료를 통해 심사건수와 심결금액이 증가했음에도 심사위원수는 변동이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 설립 이후 심사건수는 57%, 심결금액은 70%가 증가했지만 심사위원의 수는 변동사항이 없었다. 현재 심평원 심사위원은 상근 30명, 비상근 600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상근 심사위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5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의원은 의료수준발달에 따라 단일상병 또는 단일장기중심의 전문학회가 급속히 확산되어왔으며,(80년대 5개→90년대 18개) 전문진료분야의 심사를 위하여 비상근심사위원중 전문심사위원을 위촉·운용 중이나,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간 부족 등으로 심사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수탁업무,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급여기준 모니터링팀 구성 등 신규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등 심사위원의 역할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어 심사위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심사건수 (백만건) 414(100) 571(138) 610(147) 624(150) 652(157) 13.14(100) 17.82(135) 19.06(145) 20.53(156) 22.34(170) 심결금액 (조)

감성균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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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DUR’ 국내 연구자료 전무…대안 절실

약화사고 방지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DUR제도의 조속한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 실정을 감안한 DUR 관련 연구자료가 전무해 이에 대한 DB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구의원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의 DUR 대상 약물의 기초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DUR 대상약물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기초 연구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 ‘First Data Bank’의 NDDF(National Drug Data File)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만 있고 미국자료에는 없는 제네릭 약물들이 전체 약품의 약20%로 이들 약물의 병용투여나 특정연령대 사용 금기약물에 대한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심평원이 고시한 병용금기 162항목과 특정연령대 금기 10항목은 2002년 9월까지의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어, 이후 새롭게 발견된 81개 신약의 경우 병용금기 대상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절대 금기시 되는 1등급 의약품은 18항목, 심각한 부작용의 2등급은 12항목, 의·약사의 판단이 필요한 3등급은 51항목 이지만 비급여 품목으로 처방되는 경우 병용금기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이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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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생동성 정책실패…1085억원 손실

생동성 정책의 실패로 인해 1085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우의원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상제도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생동성인정·복제의약품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등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2003년 4월 생동성인정의약품 총 3,110품목 중 1,828품목(59%)에 대해 최고가의 80%로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1,085억원의 보험재정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및 고가약 억제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자 지난 2월 24일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상제도가 폐지된 것. 이 의원은 "이처럼 잘못된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인상된 품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생동성 인정 품목수 현황 (단위 : 품목수)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6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417 905 2,433 3,155 인센티브지급대상 334 691 2,055 2,622 기 타 (미등재 등) 83 214 324 5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

감성균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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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체조제 활성화…의사인센티브 지급해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의사에게도 대체조제 처방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의원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등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약사들에게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해 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아직도 의약품 시장에서 고가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2%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제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처방의 주체인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약제비 절감효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에 대한 제도적 제약사항으로 약사법상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1일 이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사후통보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루가 너무 짧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2년 500만원, 2003년 860만원, 2004년 1,780만원, 올 상반기 현재 1,350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지급액 (단위:천원) 구 분 대체횟수 처방전조제시(A) 대체조제액(B) 인센티브 지급액 2002년 8,582 73,817 57,088 5,018 2003년 16,931 153,061 124,368 8,607 2004년 40,430 350,000 290,544 17,837 2005년 상반기 37,552 283,875 238,862 13,503 총계 103,496 860,755 710,865 44,965

감성균 2005.09.28
정책

실거래가 위반 보험약 587품목 1.05% 인하

실거래가를 위반한 보험약 587품목의 약값이 평균 1.05% 인하된다. 복지부는 27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의약품 592품목을 인하하고 161품목을 새롭게 등재했다. 이번 고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실거래가제를 위반한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의 플라빅스정과 LG 자니딥정등 587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한독약품의 당료병치료제 아마릴엠 등 161품목은 새롭게 등재됐다. 이와 함께 하나제약의 디피정 등 185품목은 급여에서 삭제했지만 2006년 3월 31일까지 보험급여키로 했다. 건일제약의 에취라제주사 등 3품목은 급여삭제돼 비급여 전환됐다. 또 화이자의 리리카 등 14품목은 비급여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자료 받기: 약제 급여ㆍ비급여 상한금액 고시(10월적용)

감성균 2005.09.28
정책

광동, 북한주민에 연탄 전달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빈곤층 주민들의 자활지원 봉사단체인 ‘밥상공동체’와 함께 9월 26일 북한 고성군 온정리를 방문해 연탄과 밀가루를 전달했다. 광동제약은 9월26일 오전 9시 남측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출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정리에 도착 북한측과 상견례 후 연탄 5만장과 밀가루 20kg짜리 500부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오후 5시께 남측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돌아왔다. 이번 방북에는 광동제약의 모과균 전무, 밥상공동체 대표 허기복 목사 외에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정애리 씨와 박대암 원주시의장 등 후원자들이 동행해 따뜻한 동포애를 나눴다. 광동제약은 7월19일 밥상공동체와 지속적인 사회봉사와 후원을 약속하는 자매결연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진바 있다. 밥상공동체는 독거노인 무료급식 및 재활프로그램, 건강 진료, 무료 집수리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 최근에는 ‘연탄은행’을 설립 국내를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도 연탄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이주원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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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수행

현재 건강기능협회서 수행하고 있는 건기식 표시 및 광고심의가 식약청으로 이관되며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심의가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문병호의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능성 표시·광고는 보건작용이나 영양소 함유내용 및 영양소기능작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과학적 기준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영업자단체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병호의원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었던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도록 했으며, 기능성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를 살펴보면 제16조제1항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16조의2항(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에 관한 적용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가인호 2005.09.27
정책

<국감>서울대병원, 허위·부당청구 환수액 8억7천

서울대병원이 또 다시 허위·부당청구 환수액 상위에 랭크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재희의원은 27일 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형병원들의 명목상 허위·부당청구 환수액(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포함)'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을 포함해 명목상 허위·부당청구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다시 환수된 금액이 총 8억7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 51억원으로 부당청구 환수액 1위를 차지한 이후 2003년 13억1,000만원, 2004년 8억8,000만원으로 1위를 고수했다. 또 올 6월 현재까지는 8억7,000만원으로 2위이다. 이어 서울아산병원이 4억5천만원으로 3위, 삼성서울병원은 3억9000만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전남대병원 등이 꾸준히 상위에 랭크됐다. 전재희 의원은 "대형병원들의 경우 해당 진료비만 환수할 뿐 실사나 가산금 부과 등 다른 불이익이 없다"며 "이같은 이유로 대형병원들의 착오, 허위·부당청구 건수가 매우 많고,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감성균 2005.09.27
정책

<국감>약국 약제비 가압류 144곳…경영난 반영

수입이 있어도 의약품 대금, 체불임금, 의료기기 리스료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약국이 14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열린우리당 문병호(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부평갑)에 제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건강보험급여비 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1,492곳에서 2년 6개월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2,321억원중 584곳이 928억원의 진료금액을 해제하지 못해, 급여지급이 정지됐다. 이 중 가압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병원과 약국만 17곳에 달한다. 요양기관 종별 가압류 현황은 병원이 584곳 중 31%인 17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144곳, 병원 70곳, 한방 병의원 39곳, 치과 병의원 37곳, 종합병원 15곳이었다. 가압류 금액은 병원이 312억원, 의원 260억원, 종합병원 137억원, 약국 83억원, 치과병의원 72억원, 한방병의원 63억원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가압류 금액이 지난해 649억원으로 2003년의 1101억원보다 줄었으며, 가압류 발생 의료기관도 2004년 521개로 2003년 576개보다 줄었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 의원은 “가압류 발생사유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물품대금, 체불임금 등이 대부분”이라며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 진료비가 가압류되면 해당 병원과 약국은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결정이 없으면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성균 2005.09.27
정책

<국감>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무책임 운용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한선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완의원은 27일 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선진국의 사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02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의 25배(5천 80만원)로 설정하였지만 이후 직장가입자의 평균보수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은 조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보험료 대비 상한 보험료의 배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2005년 7월 현재 월 상한보험료는 2,189,480원으로서 직장가입자의 1인당 평균보험료 91,541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23.92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직장가입자들의 소득 인상분을 적정히 반영하여 상한 표준보수월액을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소득역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부과기준을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5.09.27
정책

혈당검사용 시험지 일반의약품서 '제외'

혈당측정에 사용되는 스트립(검사용 시험지)가 일반의약품에서 제외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아큐케어가 건의한 '혈당 검사용 시험지의 의약품 제외' 요청과 관련, 구매자들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큐케어측은 민원 제기를 통해 '2등급 의료기기인 혈당 측정기는 의료기 판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검사용 시험지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료기 판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며 혈당검사용 측정기를 의약품 분류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대해 국무조정실을 "혈당검사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혈당검사용시험지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약국에서 취급하도록 이원화되어 구매자들의 불편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혈당검사용 시험지를 의약품에서 제외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회신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혈당검사용 시험지를 일반의약품에서 제외하여 의료기기판매점에서 의료기기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식품의약품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9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05.09.27
정책

<국감>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도입해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준비금 적립규모에 따른 급여범위의 탄력적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를 제안했다. 급여범위변동제는 급여범위의 항목수를 중증 질환순으로 매긴 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준비금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위가 낮은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하여 일정 급여항목에만 국한시키는 것. 이는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의 급여지급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 낼 것이라고 김의원측은 설명했다. 김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2005년 누적수지 7,4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그동안의 국고보조금 투입, 담배부담금, 보험료 인상에서 기인한 것일 뿐, 재정운용의 성과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 12월 31일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만료 이후 담배부담금의 투입이 중단된다면 건강보험재정은 언제 또다시 파탄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재정의 5%를 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준비금 소진에 따른 대응방안은 부재하며 실제 1995년 4조 1,200억에 달했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부터는 준비금이 0원인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며 변동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감성균 2005.09.27
정책

<국감>건강보험 보장성 3년째 축소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적자상황에서 벗어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의원은 27일 공단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 비율)은 2001년 65.5%,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매년 크게 축소되어 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정부는 200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61%로 보고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2001년 이후 축소된 보장율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9%확대안은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재정위기 이후 거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특히 비급여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방치해왔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5.09.27
정책

<국감>건보공단 고위직 이중수입 '논란'

건보공단 직원들의 겸직허용을 통한 이중수입이 논란에 휩싸였다.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은 2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전체 공단직원 중 227명이 부동산 임대업 등 겸직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위직 1급 119명 중 12명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한 간부는 토지와 상가임대, 3층 건물 소유로 인한 부동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직원은 예식장업, 화랑, 담배점, 완구, 운수, 주점 그리고 심지어 민간보험대리점까지 운영해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고위직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공단은 "임직원의 겸직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공단업무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허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규모 부동산 임대의 경우 사회통념상 공단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겸직을 허가하고 있으며 더구나 공무원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은 대부분 겸직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의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해당 직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겸직허가를 받거나 겸직업무를 스스로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5.09.27
정책

원료상, “건기식은 次席!”

기능성 원료의 주 공략대상이 건기식 업계에서 유업체로 옮겨가고 있다.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법규를 일일이 맞춰가며 힘든 영업을 하느니 얼마간의 경쟁구도를 감수하고라도 행정절차가 간소한 일반 식품의 첨가물로 접근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 특히 각종 기능성 우유, 요구르트, 쥬스 등을 판매하는 유업체 및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음료회사들이 원료상의 첫 번째 공략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원료상이 주 공략대상을 건기식 업계에서 일반식품 업계로 전환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건기식 산업의 성장속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느리다는 점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신소재를 소개하기가 어렵다는 점 △건기식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위협요인으로 지목된다. 우선 업계 자체가 기존의 사기성 영업과 엄청난 고마진 구조에만 익숙해 있어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 지적되는 고품질, 합리적 가격이 요원한 상황이고 고시형, 개별인정형 품목에 한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료업체들이 기능성원료 인정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게다가 자본력이 약한 건기식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만큼의 판촉활동을 벌일 능력이 되지 못해 애써 소개한 원료를 사장시키기 일쑤다. 원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기법 초반 신소재 발굴과 개발로 대표되던 원료업계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차라리 구연산 등 부형제를 대량 유통시키던지 엄청난 저가 원료를 찾는 게 더 영리하게 생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원료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대형 원료상들의 아이템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A사의 원료를 유통시키고 있는 한 업체는 최근 건기식 원료로 사용되는 글루코사민을 각종 음료의 첨가물로 사용하도록 판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비타민 수입업체인 B사 역시 최근 유산균을 들여와 유업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기능성 원료 수입에 오랜 역사를 가진 C사가 기존 건기식 원료보다는 일반 음료용 첨가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원료제조업체인 D사가 기능성을 첨가한 향료류 제품에 주력해 매출을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맞춰 특화영업을 진행하던 터라 이들의 방향전환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는 앞으로도 건기식 업계에 등을 돌리는 원료상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향후 2~3년간 건기식 업계가 정체될 것이라는 게 원료상들의 시각”이라며 “앞으로 신소재를 발굴하는 등 건기식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주문량만 공급하는 식의 수동적인 영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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