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약사감시 타깃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로 인한 행정처분이 늘고 있어 약국 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을 포함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처방전 임의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약사감시의 주요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도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14,400여 곳의 약국에 대한 점검결과 총 436곳의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진열판매가 119건을 차지,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무자격자의약품판매 행위가 42건이 적발 뒤를 이었으며, 향정·한외마약 장부 미비치·미기재 행위가 27건이 적발 약국의 철저한 향정약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처방전 임의변경·수정조제가 22건, 의약품·식품 혼합진열행위가 15건으로 조사됐으며,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11건), 부정·불량의약품 취급(8건), 가격위반(6건) 순 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국의 임의조제는 3건의 적발에 그쳤으며, 담합행위는 한 건도 적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약국 불법행위 적발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들이 제도에 점차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약국의 처방변경 및 수정조제 행위는 2002년도에 총 129건이 적발됐으나, 2003년 103건으로 점차 줄더니 지난해 상반기 20건, 올상반기 22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약국 임의조제 행위도 2002년에는 33건이 적발됐지만, 2003년에는 25건, 지난해 상반기 9건 올상반기 3건으로 점진적인 감소 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무자격자의약품판매행위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판매 등의 불법행위는 여전해 이에 대한 약국가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약국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지난 2002년도에 총 100곳의 약국이 적발됐으며, 2003년에 82건으로 약간 줄다가 지난해 상반기 46건, 올 상반기 42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유효기간경과의약품 진열 판매 행위는 2002년 259건, 2003년 292건, 2004년 상반기 86건, 올 상반기 110건으로 여전히 적발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 위반 약국 436곳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235건, 업무정지 92건, 경고 68건, 과태료 28건, 자격정지 21건, 취소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인호 2005.09.30
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년 예산 1,486억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 예산액을 전년대비 24%가 증가된 총 1,486억을 책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예산안 개요를 통해 식·의약품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확대 및 안전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액을 증원하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약생활 보장을 위해 세출예산안은 2005년 1,200억원 보다 286억원이 증가한 1,486억 원(증23.8%)으로 책정했다. 이중 연구개발(R/D)예산액을 지난해 355억 원에서 97억 늘어난 452억 원으로 늘린것이 눈에띤다. 또한 식·의약품 안전공급체계 강화분야에 20억 증액된 81억 원(올해 61억)으로 결정했다. 시설·장비 확충 및 정보화 분야의 경우 88억 증가한 228억 원으로 책정했다. 식약청은 특히 R/D 사업 확대 예산을 늘린 것과 관련, BT제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확립 연구를 확대하고, 의료기기 성능·유효성 평가 연구 확대,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의 국제적 역할 강화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세입예산안의 경우 올해 86억 원 대비 20억 원이 감소(약 23%)한 66억 원으로 책정했다.

가인호 2005.09.30
정책

의약품본부장 이희성 식품본부장 고계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늘(30)부터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의약품본부장에는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이, 식품본부장에는 고계인 식품안전국장이 발령됐다. 식약청은 30일자로 한국형센터제를 표방한 팀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본부장을 포함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마련한 조직개편 안에 따르면 우선 안전국과 평가관실을 통합해 기존 2관 2국 6부 43과를 6본부 4부 48팀으로 개편하며, 본부의 경우 정책홍보, 식품, 영양기능식품, 의약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의약품본부장에는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이 임명됐으며, 식품본부장에는 고계인 식품안전국장이 발령 됐다. 이희성 본부장은 의료기기본부장을 당분간 겸임하게된다. 또한 정책홍보관리본부장에는 신현수 정책홍보관리관이, 생물의약품본부장에는 민홍기 생물의약품평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어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장은 김동섭 의약품평가부장이, 식품본부 식품평가부장은 우건조 식품안전평가부장이 각각 발령됐다.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평가부장은 이해광 의료기기평가부장, 국립독성연구원 약리연구부장은 김주일 유효성 연구부장, 국립독성연구원 위해평가연구부장은 최광식 위해성연구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의약품본부에는 의약품안전정책팀, 의약품관리팀, 마약관리팀 등 3개팀 이 속해있으며, 생물의약품본부에는 생물의약품팀, 세균백신팀, 바이러스백신팀, 혈액제제팀, 재조합의약품팀, 유전자치료제팀, 세포조직공학제제팀, 생물진단제제팀 등 8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식품안전기준팀, 위해정보관리팀, 유전자치료제팀, 세포조직공학제제팀(식약청) 인체노출평가팀, 응용통계팀(독성연) 등 6개팀 이 신설됐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위해 정보에 신속대응하고, 첨단 바이오 신약 등 신속심사 지원 및 선진 위해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조직 인력을 6개 팀 60명으로 증원하고, 내년 정기소요 정원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해 4팀 128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청의 식품감시기능을 전면 혁신해 지자체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건강기능식품 GMP 사후관리 등 업무를 중점 수행하기 위한 개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부장 및 부장] -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부이사관 신 현 수(전, 정책홍보관리관) - 식품본부장 부이사관 고 계 인(전, 식품안전국장) - 의약품본부장 (의료기기본부장 겸임 : 05.9.30~별도발령시) 부이사관 이 희 성 (전, 의약품안전국장) - 생물의약품본부장 보건연구관 민 홍 기(전, 생물의약품평가부장) - 식품본부 식품평가부장 보건연구관 우 건 조 (전, 식품안전평가부장) -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장 보건연구관 김 동 섭(전, 의약품평가부장) -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평가부장 보건연구관 이 해 광(전, 의료기기평가부장) - 국립독성연구원 약리연구부장 보건연구관 김 주 일 (전, 유효성연구부장) - 국립독성연구원 위해평가연구부장 보건연구관 최 광 식(전, 위해성연구부장) [일반직 4, 5급] - 정책홍보관리본부 통상협력팀장 서기관 유 동 희 (전, 의료기기안전과) - 식품본부 식품안전기준팀장 기술서기관 이 승 용(전, 식품안전과) - 의료기기안전본부 의료기기안전정책팀 행정사무관 홍 헌 우 (전, 광주청) - 광주지방청 운영지원팀장 행정사무관 강 철 호 (전, 서울청) - 식품본부 식품관리팀 식품위생사무관 김 권 수 (전, 서울청) - 식품본부 식품관리팀 식품위생사무관 한 권 우 (전, 경인청) - 경인지방청 수입관리팀 식품위생사무관 김 기 승(전, 부산청) - 의약품본부 의약품관리팀 약무사무관 명 경 민 (전, 정책홍보(담)) -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정책팀 약무사무관 안 영 진(전, 서울청) -의약품본부 생약평가부 생약제제팀 보건연구관 오 미 현(전,생약규격과)

가인호 2005.09.30
정책

현애자 "파산선고자도 약사면허 취득 가능"

앞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약사면허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현애자의원은 개인파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파산신고를 받은 사람도 약사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애자의원은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우리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약사를 포함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안 제4조제1항제4호)토록 했다.

가인호 2005.09.30
정책

강기정의원 "혈액보관검체 전면 재조사"

혈액제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혈액보관검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강기정의원은 "혈액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혈액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며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효소면역검사만 이루어진 보관검체에 대한 핵산증폭검사 및 효소면약검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강기정의원은 "지난 ’04년 12월 김모군의 에이즈 양성 혈액을 잡아내지 못할 당시 흑광도 값이 CUT OFF의 47%를 보였으며, 이는 확률상 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며 "안전하다고 확실시되는 흑광도 값이 CUT OFF의 15%이하(96.4%)인 검체를 제외하고 15.1% - 80% 값을 보인 검체에 대해 전면 재실시 하자"고 제안했다. 재검사 대상은 ’04년부터 ’05년 1월까지 8만7천여 개의 검체와 그 후 2천여개로 추정되는 검체를 합하면 8.9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비용은 검체 하나당 효소면역검사는 2천원, 핵산증폭검사는 7천원이 소요되어 8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인호 2005.09.30
정책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장 등 직위공모

식약청이 오늘(30일)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에 있는 가운데, 6개 본부장 직위 중 영양기능식품본부장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또한 생약평가부장 직위도 공모한다. 이로써 영양기능식품본부장 등 2개직위에 대한 인사는 10월말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영양기능식품본부장'과 '생약평가부장'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3급 또는 3급상당의 보건연구관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등 제조허가.신고수리 *건강기능식품등 관련법령등 제도의 개선 및 검토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기준.규격 제.개정 및 위해평가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생약평가부장은 3급상당의 보건연구관을 대상으로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관련정책 수립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생약규격 관리 *생약등의 유해물질(중금속, 잔류농약 등) 안전기준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용(계약)기간은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으로, 접수기간은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가인호 2005.09.30
정책

비트로시스, 인도 출신 모하메드박사 영입

비트로시스(대표 손성호)가 9월29일 자사 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대만 농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한 인도 출신의 바리사이 모하메드(Varisai Mohamed, 34세)생명공학박사를 연구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박사는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주 티루키라팔리에 위치한 종합대학 바라치다산 대학교(Bharathidasan University)에서 학부 및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동대학에서 ‘홀스그램의 시험관 배양연구(In vitro culture studies in horesgram)’로 200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하메드 박사는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대만 농업연구소 분자유전학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병 저항성 유전자를 삽입시켜 콩의 형질을 전환하는 연구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5월 전세계 생명공학자들을 대상으로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생산성 주최의 ‘국제생명공학포럼’에서 비트로시스의 손성호 박사를 만난 모하메드 박사는 한국의 우수한 생명공학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연구경력을 쌓고자 비트로시스 생명공학연구소의 일원이 되었다. 모하메드 박사가 비트로시스에서 맡게 되는 연구는 식물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소재 생산에 관한 부분으로, 올해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주목 모상근 배양을 통한 항암제 택솔의 생산’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할 예정이다. 모하메드 박사는 “2004년 인도의 생명공학부분 매출액은 전년보다 37% 성장한 11억달러가 될 정도로 주요 성장산업이고, 연구에 대한 지원 또한 전폭적이어서 곧 IT 분야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시장잠재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며, “황우석 박사의 연구 성과로 촉발된 일반인의 폭넓은 인식과 높은 수준의 대량생산기술, 국제적인 정보와 활발한 인력 교류를 보며 아무 연고도 없었던 한국에 강하게 매료됐다”고 말했다.

이주원 2005.09.29
정책

국내 바이오기업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진흥원이 독일 생명공학 중심 기관인 베를린기술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업체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최근 독일 생명공학발전을 주도하는 베를린기술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국내 생명과학 벤처기업의 유럽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진흥원과 베를린기술재단은 향후 자국의 생명과학 분야 기술개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중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아시아 태평양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The German Capital’s Life Science Cluster Meets Asia” 행사에서 성사됐다. 진흥원이 이번 행사를 독일 베를린기술재단(Technologiestiftung Berlin)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 이번 행사에서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Life Science Industry and Cluster in Korea”란 주제로 한국의 생명공학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독일 Financial Times가 “클러스터 발전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 자유토론에서는 싱가폴, 일본, 독일 대표와 함께 참가하여 생명공학기술발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또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Stem Cell research in Korea and Germany”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베를린 아시아 태평양주간 행사는 지난 1997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행사로써, 우리나라가 올해의 주빈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과학(생명공학)·전통문화·현대문화 등을 알리는 세미나 및 공연 행사가 진행되었다. 베를린기술재단은 지난 6월 진흥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한-독 Life Science 파트너링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가인호 2005.09.29
정책

전통의학과 한약발전 방안 국회서 논의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한약과 한의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육성발전과 시장선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방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전통약재에 대한 지식과 활용기술을 갖고 있는 한약업사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한약사와의 지식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지난 2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실 주최, 한약협회 후원으로 열린 ‘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는 4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통의약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특히 후대에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양상이 안타깝다며 “관련인력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한약업사의 전문지식이 후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협회 이계석 회장은 1908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약단체가 구성돼 1백년 역사를 앞두고 있으나 그동안의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한약방과 한약업사에 대한 이전제한 철폐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동렬 교수(원광대 한약학과)는 한약취급기능 및 경험ㆍ지식의 계승은 한약업사 자격시험을 부활해 인력규모를 확충하는 ‘관련법규의 전반적인 개정’ 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허가지역범위 규정 및 이전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적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두채 교수(남서울대 보건경제학과)는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업사에게 한약조제기능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11개 기성한약서의 처방까지 확대하거나, 한약업사의 허가지역범위에 관한 규정과 영업소 이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직역에 속한 한약사와 공동학술활동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신현규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 수석연구원)는 한약업사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경륜의 후대계승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왕근 교수(대구한의대 보건학부)는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되 한약업사에게 조제기능을 부여하고,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11개 기성한약서로 확대하는 것이 전통한약의 보존 및 계승과 한의약을 국가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ㆍ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진 한약협 고문은 “그동안 한약업사들의 헌신을 고려해 한의사제도로 편입하든지 ‘전통한의사’ 또는 ‘전통한방의’로 해야 할 것”이라며 “醫ㆍ藥 어느 쪽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를 정하기 어려우면 이들에게 단서조항으로 남은 기간동안 관행을 인정하고, 한약업사면허를 주고, 한약조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종운 2005.09.28
정책

생산과 유통 대표주자, “힘 모은다”

“대표 OEM과 대표 유통의 만남!” 일진제약과 비타민하우스가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또 한번의 도약을 노린다. 양사는 9월28일 일진제약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갖고 향후 건강기능식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해 상호 협조키로 합의했다. 비타민하우스는 이미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체로서 약국, 병원,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국 주요거점 지역에 비타민하우스 가맹점을 설치하고 전문 영양사의 상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비타민하우스의 최대 강점은 유통 특성에 맞춘 전략적 마케팅. 병원브랜드로 선보인 닥터스초이스를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고품질의 제품들이 구비되고 병원코디네이터 교육 같은 꾸준한 고객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단기간에 병원 비타민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높아진 신뢰도를 바탕으로 병원뿐 아니라 약국, 백화점, 홈쇼핑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남아시아 진출도 예정되어있다. 일진제약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전 제형(연ㆍ경질캅셀, 분말, 환, 정제, 과립, 액상)을 생산할 수 있는 OEM 전문기업으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중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건기식을 통틀어 가장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회사의 규모만큼 뛰어난 R&D 능력과 생산노하우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GMP기준에 의거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행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OEM방식을 탈피, ODM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조사에서 상품기획, 개발, 생산, 품질관리 및 출하, PL 대응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토탈 마케팅을 실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양사는 “생산능력과 판매능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의 제휴가 산업 발전 및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주원 2005.09.28
정책

<국감>고혈압·당뇨 청구건수 年 16% 증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약품비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 ~ 2004년까지의 진료실적’에 따르면 보험 약품비는 연평균 약 11.00%씩 증가했다. 약품비 증가는 ‘순환계용 약’이 가장 커 연평균 증가율 26.09%였으며 기타 ‘대사성 의약품’,‘중추신경계용 약’, 기타, 항암제의 순이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증가가 약품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연평균 고혈압은 15.7%, 당뇨 16.1%가량 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01년에는 고혈압의 청구건수가 4위, 당뇨 15위였으며 2003년에는 고혈압의 청구건수 1위, 당뇨 10위였다. 김의원은 “고혈압과 당뇨는 투약일수가 긴 질환으로 청구건 증가는 총 투약일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신약의 도입도 활발하여, 투약일당 약품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더불어 고가의 신약 도입 확대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약제비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신약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입증, 합리적인 처방 유도, 약물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약제 적정성 평가 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감성균 2005.09.28
정책

건보청구 노바스크 1위…외자사 80% 점유

지난 해 건강보험급여청구 의약품 중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가 1,316억원으로 청구액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건보청구 의약품 상위 10개 중 8개가 다국적 제약사 제품인 것으로 밝혀져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심평원이 김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국내 등재된 전체 의약품 총 2만1,619품목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5개로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금액은 2004년 한해동안 1조6,718억원으로 전체 청구된 약제비 중 27.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건보청구 상위 의약품은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가 1,316억원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어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의 플라빅스정이 6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제약사 품목인 한독약품의 아마릴과 LG생명과학의 자니딥정은 각각 607억원과 403억원으로 3위와 4위로 집계됐다. 이밖에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이 363억원,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 아프로벨정 354억원, 한국비엠에스제약 탁솔주 330억원, 한국엠에스디 코자정 324억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반디아정 321억원,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오로스정 311억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신규등재신청된 121개 의약품 중 단 1개만이 국내 신약일 뿐 나머지는 모두 다국적사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내 건강보험 재정으로 다국적사들만 먹여살리는 형국"이라며 의사처방패턴 변화, 대체조제활성화를 비롯한 제약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5.09.28
정책

<국감>심평원, 미허가의약품 3년간 급여인정

심평원이 보험인정도 되지 않고 식약청 허가 범위도 벗어난 치료제에 대해 3년간이나 급여를 인정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의원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N제약사에서 생산되는 혈우병 치료제 훽나인(Facnyne) 주사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르면 9인자 혈우병 환자의 출혈시 또는 외과적 수술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심평원은 최근 3년간 8인자 혈우병 환자에게 3,472회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의 급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즉 식약청이 허가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했다는 것. 또 고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도 않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고, 이것을 심사하는 심평원에서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것은 명백한 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약품은 의학적으로 8인자 환자에게도 아주 미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인자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조차 실시한 바가 없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규정에 맞지 않는 8인자 환자에 대한 훽나인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각 요양기관 등에 이 사실을 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 역시 훽나인에 대한 고시 자체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심평원이 복지부와 협의해서 즉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이번 훽나인 건 외에도 법적 근거 없이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급여항목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5.09.28
정책

의약품안전정책 10월12일 종합발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안전정책' 수립를 위한 연구발표회가 10월12일 오후4시부터 제약협회 대강당서 개최된다. 복지부는 지난5월부터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하여금 의약품안전확보를 위한 리스크관리방안에 대해 연구사업을 실시해 온바 있다. 이번 정책발표회는 지난8월에 이어 2번째 개최되는것으로 *의약품안전확보를 위한 Risk Assessment(서울의대 박병주교수) *Medication Error 현황과 과제(서울대병원 손인자약제부장) *Poison Center 등 중독 의약품 관리방안(숙대약대 신현택 교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과학적 근거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운 2005.09.28
정책

<국감>타인명의 약국개설 등 편법영업 ‘철퇴’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타인명의를 사용해 영업을 계속하는 등의 편법 영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28일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이 질의한 ‘요양기관영업 정지 후 계속되는 불법영업’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당한 이후 동일장소에서 더 이상 탈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법 개정을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 실제 강기정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3년 - 2005년 7월까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조사대상 22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편법으로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약국은 2003년 4곳이 포함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편법영업으로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의원은 8곳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편법영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편법유형은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다시 개설자로 환원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한 후 처분 받은 개설자는 봉직의·약사등으로 신고하고 실제적인 운영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장소에는 처분을 받기위한 형식적인 요양기관을 개설·신고함 △해당기관은 형식적으로 휴업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장소를 옆의 다른 의료기관이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하여놓고 그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한 후 업무정지 종료 후에는 개설자로 환원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 실시로 조사됐다. 일례로 A통증의학과의원의 ㄱ 원장은 2003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타인명의로 개설해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3억 28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돼 올해 다시 1년의 업무정지를 받았다. 또 B약국의 ㄴ 약사는 2003년 1월 실거래가 위반청구로 업무정지 1년을 받았지만, J 모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J 모씨 명의로 개설 운영하면서 1억 3,1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1년의 업무정지를 다시 받았다. 강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은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허위 · 부당 내용이 적발된 경우 처분하는 것인 만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승계시켜 편법, 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원장 역시 “장소력 효력을 승계할 수 없도록 법률근거가 마련되면 타인 명의를 사용해 동일장소에서 더 이상 탈법적인 영업을 구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5.09.28
정책

복지부 내년예산 총 10조 3천9백억 규모

보건산업을 미래핵심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한 R&D지원과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 총 10조4천억 규모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금년보다 12.7%가 늘어난 총 10조3천882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 28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도우미 및 불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된다. 특히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보건기술개발, 10대 질병예방 메디클러스터 구축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 예산 1,915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저출산 고령사회에 본격 대응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 정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8.4%)을 상회하는 예산(12.2% 증액)이 보건복지분야에 배분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요부분별 예산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615억원)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2만6천명, 44억원)를 실시.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도우미(38억원) 및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213억원)하고, 치매노인그룹홈 설치(155억원) 및 소규모다기능 노인시설을 확충(126억원). ◆금연클리닉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596억원), 재활병원건립 등 공공보건의료확충사업 등(1,400억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노보건기술개발, 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 대한 R&D예산(1,915억원) 확보. 자료 받기: 2006년 복지부 예산안 참고자료

이종운 2005.09.28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