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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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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복지부가 연말까지 혈액안전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에이즈 오염 혈액 시중 유통'과 관련 보고·공표체계의 문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헌혈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연말까지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적십자사가 에이즈 양성혈액을 출고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고 및 공표체계가 미흡했점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성혈액의 출고, 수혈감염 사례 확인 등 혈액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고 유형별로 적십자사의 보고 및 발표 등 조치내역을 규정한 적십자사의 임무수행지침을 12월까지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모든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에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적십자사는 이들을 헌혈일시유보군으로 등록·관리하되, 문진시 전염병 병력을 확인하여 헌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혈토록 하는 개선조치를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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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국감'으로 마무리 여야-식약청 공방

11일 복지부, 식약청 등을 상대로 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김치국감'이라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중국산 김치와 관련한 여-야, 식약청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감 마지막날 오전부터 중국산 김치의 안전성과 관련해 의원간 치열한 논란이 지속되더니, 정회와 증인채택등을 거치며 저녁시간까지 중국산 김치 공방전이 계속됐다. 특히 중국산 김치와 관련한 식약청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나온 이유 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식약청 김치 수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으며,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료를 폐기한 의도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 식약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장이 엇갈리자, 한나라당 고경화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간에 열띤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른 의원들도 중국산 김치 공방전에 가세하며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전재희 의원은 식약청이 표본조사한 중국산김치 30여종 이외에도 조사하지 않은 310여종의 김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중국산 김치에 대해 전면 재조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료폐기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영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효식품인 김치는 부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장에 문제가 있어 오래 저장하기 어렵다"고 대답해 폐기사실을 시인했다. 이와관련 김춘진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언론 등의 보도가 나간 이후 문제가 있는 중국산 김치 시료를 식약청에 주지않고 폐기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숙 식약청장은 중국산 김치의 납 검출량이 0.05ppm 이하로 국제규격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가인호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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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향료 목록화는 ‘시한폭탄’

최근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이후 업계의 한숨이 깊다. 압안예고 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이 18개 유형으로 분류된 합성착향료를 1800여 품목으로 목록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이미 올해 1월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개정 움직임이 공식화된 바 있고 품목수 역시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지만 착향료의 목록화를 극렬 반대하던 업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실제로 식약청은 올해 1월 ‘2005년도 식품첨가물 관리방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72개 개별품목과 18개 유형으로 되어있는 착향료를 해외 관리실태와 안정성 평가에 근거해 1600여 품목으로 체계화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 업계의 가장 큰 걱정은 식품에 대한 국민 정서가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관리방식까지 Positive List화 했을 경우 업계가 맞게 될 칼바람이다. 가뜩이나 합성착향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물질이 검출되기라도 한다면 시민단체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 뻔하고 이는 결국 식품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게다가 식품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반응물질과 천연향기물질에 대한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착향료를 Positive List화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비타민 음료 등에 들어있는 안식향산나트륨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업계의 우려가 과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좋은 예. 각종 음료의 보존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량을 문제 삼았던 시민단체의 발표가 방부제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음료회사들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던 것을 감안하면 합성착향료에 대한 논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착향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국내 실정상 목록에 들어있는 물질 외에 다른 케미컬(화학적 합성)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분석이나 증명이 모두 업계 몫이 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식품업계는 위법의 위험성을 항상 떠안게 되고 향료업계의 경우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는 등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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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약-의원 담합양산 쪽지처방 만연

의약분업을 무력화 시키는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쪽지처방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복지위 김춘진의원은 11일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와 공동으로 약사 488명을 대상으로 쪽지처방을 받아본적이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사 53.3%가 불법 쪽지 처방을 받은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는 270명으로, 나타났으며,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약사는 겨우 43.9%인 214명으로,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동으로 쪽지처방과 그에따른 의약품 판매가 자행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쪽지처방을 받은 품목으로는 일반약이 202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69명(21.2%), 전문의약품 16명(4.9%)로 나타났다. 특히 김춘진의원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복지부는 이러한 쪽지처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관련한 실태조사나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의원은 쪽지 처방이 공공연하게 처방되는 이유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약사법 제21조 4항에,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만 쓸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쪽지나 메모지를 이용해 건강식품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주무부처의 책임있는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가인호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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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부 한약재 전문약 전환 검토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성 강한 한약제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기정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마황, 부자와 같은 독성이 강한 주성분 한약제제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강기정의원의 주장과 관련 전문약 분류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11일 "부자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들은 가공을 통해 그 독성을 최소화 시킨후에 한약제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황의 경우 일반약으로 분류된 한약제제 처방은 동의보감 등 기성한약서를 근거로 하고있다"며 "동 한약재가 주성분인 모든 한약제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일반약으로 분류된 한약제제에서 부자가 들어간 처방은 모두 독성을 최소화 시킨 가공부자를 원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마황 역시 전통적으로 매우 널리사용되어온 그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처방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의수세보원을 처방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가인호 2005.10.11
정책

전문약허가대상 3품목 일반약 허가 '논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야 할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문약으로 허가 받은 한약제제 가운데 상당수가 사용상주의사항이 없는 등 한약제제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복지위 강기정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야 할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정우약품공업의 정우 독활지황탕정(허가일03.03.05), 극동제약의 극동조리폐원탕엑스과립(허가일00.11.21), 한중제약의 한중천궁계지탕엑스과립(02.05.29) 등의 제품이 허가 당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 다는 것. 강기정의원은 "경진향사육군자탕엑스과립(동의보감), 정우향사육군자탕엑스과립(동의보감), 한중향사육군자탕(동의수세보원)은 14개 주성분 중 생강0.33g과 0.5g의 미미한 차이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효능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전혀 다른 의약품으로 표기되고 있다"며 "이는 마황, 부자, 초오 등 독성이 강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한약제가 포함된 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생강 소량의 차이로 전문으로 분류하는 현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청이 제출한 전문의약품 한약제제 14개 품목의 허가서류와 식약청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에 있어 기본 사항인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없는 의약품이 7개, 별첨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찾을 수 없는 의약품이 3개, 표시가 된 의약품이 4개로 한약제제의 관리실태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한약서에 대부분의 처방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없음」으로 검토 함’이라고 밝히고, 04년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작성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강기정의원은 따라서 독성이 강한 마황, 부자, 초오 등의 한약제가 포함된 제제 중 부작용이 매우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선별하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기존 11종 한의서의 처방을 그대로 제제화 하는 경우 안전성 유효성심사가 면죄되어 허가가 가능하나 이외의 품목은 사실상 봉쇄되어 한약제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11종 한의서에 수재되지 않은 처방도 전문가의 이견이 없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처방은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5.10.11
정책

경북대병원 지역암센타로 추가지정

복지부는 금년 상반기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선정한데 이어, 경북대학교 병원을 2005년 지역암센터로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지역암센터로 선정된 병원은 경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총 6개소이며, 내년까지 3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암센터는 각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암 치료 뿐만 아니라 암 예방, 암 연구, 암 검진 등 국가 암 관리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암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지역암센터로 선정된 경북대병원은 국가 암관리사업 추진의 지역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2006년까지 2년간 총 200억원(국고 100억, 지방비 40억, 병원 자체부담 60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는 정부예산 30억원을 포함하여 100억원(국고 30억원, 지방자치단체 30억원, 병원 자체부담 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종운 2005.10.11
정책

법정전염병 병력자 헌혈일시유보군 등록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환자와 관련된 병력소유자는 헌혈일시유보군으로 지정, 문진시 전염병 병력을 확인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채혈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양성혈액 출고와 관련된 보고공표체계의 문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헌혈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연말까지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양성혈액의 출고, 수혈감염 사례 확인 등 혈액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고 유형별로 적십자사의 보고 및 발표 등 조치내역을 규정한 적십자사의 임무수행지침을 12월까지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한 모든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에 제공 이들을 헌혈일시유보군으로 등록 관리하되, 문진시 전염병 병력을 확인하여 헌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혈토록 하는 개선조치를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십자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질병정보는 헌혈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관리지침은 향후 제정 시달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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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조정위원회’ 3년간 조정 실적 2건

복지부 산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애자의원은 국감을 통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81년 설립되어 있지만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이 모두 50건에 불과하며 그중 의료분쟁을 조정한 것은 단 2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취하, 반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은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피해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3백~4백건에 이르고 있어, 의료 사고 또는 의료 분쟁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의원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할 뿐 아니라, 간판만 내건 상태로 의료 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피해 및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의원은 환자 대표와 공익 대표 그리고 정부 및 의료 공급자의 비율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원들 중 종별 대표들이 위촉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며 사무국 역할의 기구가 구성되거나, 실질적 심사에 용이한 인물로 위원을 위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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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제도적 시스템 마련 시급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우의원은 국감을 통해 “신의료기술(행위)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이 2004년 2.7%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정처리기간은 150일로 되어 있으나, 의료행위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실제 의료행위의 경우 2001년 31.1%에서 2003년 13.5%, 2004년 2.7%로 법정기간 처리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약제의 경우에는 2001년 36.4%에서 04년 98.5%로 기간내 처리비율이 높고 치료재료 역시 2001년 26.1%에서 04년 70.4%로 처리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평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신의료기술의 직·간접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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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경인본부, 다이어트교실 수료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태수)가 권선구보건소(소장 김혜경)와 공동으로 지난 7월 11부터 3개월간 운영해 온 다이어트교실이 10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총 45명이 참여한 다이어트교실은 12명을 제외한 33명이 최종 수료했으며, 김윤영(50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씨가 10.6kg, 김은자(35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씨가 7.1kg을 감량하는 등 참가자 평균 3. 66kg을 감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과 대한영양사회 경기도지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비만을 올바로 이해하고 비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관리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추구관리를 통해 비만인구 감소를 유도하여 식습관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다이어트 교실은 수원시 거주자중 비만1단계(BMI기준 25)이상 즉, 비만 소견을 가진 대상자 45명을 선발하여 건강체형을 회복하기 위해 비만도 측정, 식단관리, 운동처방(스트레칭, 요가 등), 건강강좌, 건강검진, 체질량 검사, 골밀도 검사, 유선상담관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3개월간 집중 관리해 왔다. 3개월간 진행된 다이어트교실에서는 전문강사에 의한 건강강좌와 함께 다이어트식사(뷔페식) 체험프로그램 등을 선보임으로써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체중감량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감성균 2005.10.11
정책

제도 기술 시장 3대 발전방향 모색

2005 자연건강식품박람회 기간중 기능식품을 지탱하는 제도와 기술, 시장 3대 분야에 대한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자연건강식품박람회는 13일 오전 8시30분 복지부장관, 복지위상임위원장, 식약청장, 보건산업진흥원장, 건강관리협회장, 영양사협회장, 음식업중앙회장 등의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이 오른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능식품 업체의 다양한 전시행사와 건강관련 이벤트와 함께 기능식품 발전방향 도모를 위한 다양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기간인 13일 목요일부터 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계속되는 학술세미나는 첫날에는 기능식품 제도개선과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기능식품법 하위법령 개정방향 △기능식품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방향 △개별인정형 기능식품의 과학적 평가방향 △기능식품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제도 발전방향 등이 발표된다. 둘째날인 14일에는 우수기술 및 제품 소재 Market Place 포럼으로 △흰목이버섯 및 치자의 신기능 성분을 활용한 기능식품개발 △초유 유청분리에 대한 성장촉진 연구 △운지버섯에서 분리된 이차대사산물의 특성규명 △프락토올리고당의 생리기능성 △신다이어트소재 버섯키토산의 기능과 응용 △고려홍삼으로부터 분리한 산성다당체 약리효능 등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셋째날인 15일에는 기능식품 시장동향과 블루오션 전략으로 △메가트렌드와 기능식품 시장동향 △특허경영과 블루오션 성공전략 △홈쇼핑 입점전략과 성공사례 등이 소개된다. 기능식품업계 인사를 대상으로하는 학술세미나는 박람회장 국제회의실 306호에서 진행된다. 한편 행사기간중 일반인을 대상으로하는 건강강좌도 계속되는데 첫째날에는부터 박람회가 끝나는 16일 일요일까지 비만과 다이어트,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생활, 빈혈극복을 위한 올바른 철분제 및 섭취방법, 여성갱년기 극복을 위한 건강법, 성인병을 이기는 올바른 습관 등을 주제로 강좌가 열릴 계획이이다.

송덕순 2005.10.11
정책

심평원 부산지원, 고객 중심 민원도우미 운영

심평원 부산지원이 민원도우미를 운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조 갑상)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고객(국민, 요양기관) 중심의 경영 도모로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고객이 방문 시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10월 부터 전 직원이 “고객맞이 안내 배지(명찰)”를 패용하여 “민원도우미”로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심평원이 제정한 “고객서비스 헌장”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을 위해 전 직원이 민원 도우미로서의 역할과 또한 민원 주요부서(명세서접수, 요양기관 현황,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고객위주의 업무 전환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이다. 민원도우미는 내방하는 고객을 위해 고객에 대한 프라이버시 존중과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상담실로 안내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신속ㆍ공정ㆍ정확하게 One-Stop Service로 제공한다.

감성균 2005.10.11
정책

美 의료비지출 세계최고…건강수준 ‘최하’

미국은 의료비지출면에서는 세계 최고이지만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연구용역으로 최근 발표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보고서(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에서 발표됐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장체계는 막대한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성과 비용, 건강수준, 형평의 달성, 국민의 만족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특히 건강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가 14.9%로 세계 최고이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 1인당 연 1만1700달러. 하지만 전 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며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파산을 맞고 있다. 또 영아사망률은 1천명당 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보건의료체계 성취도 역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현재 노인들은 전체 수입의 22%를 보험료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de)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이다.

감성균 2005.10.11
정책

"무허가 의약품원료 국내 수입 유통" 파문

일본에서 허가를 받지못한 자하거관련 원료의약품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는 한편, 심지어 일본에서 화장품원료로 사용되는 원료가 한국에 수입되어 전문의약품으로 둔갑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고경화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ㄱ 제약은 일본에서 허가가 없는 원료를 금액으로는 6,400만원, 수량으로는 1앰플(2ml)×16여만개를 수입하였고, ㅊ 제약은 화장품원료로 사용되는 원료를 금액으로는 1억500만원, 수량으로는 1앰플(2ml)×10만 5,000여개를 수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약품 수입이 액수로는 약1억7천만원, 수량으로는 1앰플(2ml)×26만 7,000여개가 수입된 것이다. 지난해 자하거관련 원료의약품 수입실적이 총 4억8천만원임을 볼때, 올해 1월~8월동안만으로도 “ㄱ 제약”과 “C 제약”이 수입한 금액의 합계는 1억7천만으로 4억8천만원대비 35%에 달한다는 것이 고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임상실험도 안된 의약품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고경화의원은 “인태반은 사람에서 유래한 일종의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 및 조직세포와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생물학적제제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안 전성 및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재 검토하고 해당제품의 수거검정을 실시하여 그 기준과 규격이 부적합한 제품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일본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원료 수입 사례 - 주요 사실관계 △ 수출업체: 일본생물제제 △ 수입업체: ㄱ 제약 △ 수입대상: JBP플라몬(멜스몬 type의 제품원료) - 문제점 ① JBP플라몬: 일본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제품원료 → 일본 내에서는 그 제조방법 및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되지 않은 원료가 국내에 유입되어 내국인을 상대로 임상시험 되고 있는 것임. ② ㄱ 제약 제출서류의 불일치 a) 약품생산증명서제출: “라에넥” 으로 명기 b) 일본후생성수출허가증명서제출: “JBP플라몬”으로 명기 → “라에넥” ≠ “JBP플라몬” △ 문서상의 명칭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JBP플라몬”으로 허가(대전지방식약청 전문의약품 허가) 2. 화장품원료로 수입되어 의약품원료로 둔갑되는 사례 - 주요 사실관계 △ 수출업체: 일본생물제제 △ 수입업체: C 제약 △ 수입대상: 화장품원료 - 진행과정 △ 2004년 일본의 "일본생물제제㈜로부터 화장품원료로 제조된 인태반 원료를 방부제를 빼는 구매조건으로 제조의뢰 △ 그러나 이 원료가 국내에 수입될 때에는 의약품코드를 부여받아 의약품으로 제조 유통되었음(대전지방식약청 전문의약품 허가) △ 이같은 사실을 원료 공급사 "일본생물제제㈜"의 국내 Agent인 "JBP Korea"를 통해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며 묵살되었음. △ 이에 "JBP Korea는 언론매체를 통해 참제약이 생산한 “홀스몬”은 품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일간지에 광고(C일보 9/5 19면) - 문제점 △ 화장품의 원료는 의약품과 달리 방부제가 일정량 함유되게 되어있으나 금번에 유입된 화장품 원료는 국내에서 의약품용도로 사용하려했기 때문에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았고 모든 배송환경은 화장품에 준하여 진행 △이 결과 어떤 미생물의 오염이 발생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식약청은 규정미비만을 탓하는 무책임행정의 극치를 보여줌.

가인호 2005.10.11
정책

5급사무관 4명 팀장으로 전격 발탁

복지부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여성인 주정미 전 기초생활보장과장을 혁신인사기획팀장으로, 이재용 사무관 등 5급 4명을 과장급인 팀장으로 전격 발령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팀장으로 기용된 5급 사무관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경택 사무관 (통상협력팀장) 외교통상부 출신으로 외교부 내 모든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북미통상課, WTO課 및 통상교섭본부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엘리트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나,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져가는 보건복지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자 복지부로 전입한 의지를 높이 평가 △이재용 사무관 (국제협력팀장) 의료분야 규제완화, 보건사회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 과정에서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아 인재등용한 사례 △김진우 사무관 (기초생활보장팀장) 장애인직업재활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해외훈련시 영국 버밍엄대학교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전문성을 높이 평가 △현수엽 사무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암환자 부담경감방안 등의 추진과정에서 업무능력과 리더쉽을 높이 평가

이종운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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