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
정책약국 의료기관 착오청구 피해 사라진다요양기간 현지실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있어서 요양기관의 착오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피해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고경화, 김춘진, 정화원, 문희의원 등 10명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안명옥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실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에 있어서 제85조 제1항 제1호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사용,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고의에 의한 사위 허위 청구뿐 아니라 착오 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 현실. 이와관련 안명옥의원은 부당청구는 사위 허위청구, 착오청구 등이 모두 포함되는 법률상 용어로서,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청구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53조(자격정지등)의 처분대상으로 직결, 착오 내지 무지에 의한 청구도 사위 허위 청구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어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전문가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처분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법적 신뢰와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안의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사위 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안 제85조제1항제1호) 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도 ‘사위 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안 제85조제2항) 했다.가인호 2005.11.23
-
정책심평원, 심사·평가제도 대외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www.hira.or.kr)은 25일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초동 사옥 강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제도와 심평원의 제반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공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증진과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평원의 업무개요,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현지조사, 의료급여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개론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의 전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좀더 실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으로 2시간 정도의 특강을 매월 실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적성평가 8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일반사항 9월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10월 권리구제 및 심사사후관리를 내용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중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으로 특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한 대외교육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2006년도의 대외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감성균 2005.11.23
-
정책심평원 요양기관 입체적 지원서비스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은 요양급여비용 접수 시 발생되는 반송건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청구S/W공급업체에도 SMS(핸드폰문자서비스)로 통보한다고 21일 밝혔다. 반송건 중 요양기관 단순착오건이 아닌 청구S/W기능과 관련된 반송건에 대해 청구S/W공급업체에 통보해줌으로써 심평원과 청구S/W공급업체가 입체적으로 요양기관을 지원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신속한 보완청구 ▲컴퓨터 사용미숙에 대한 부담감 해소 ▲양질의 프로그램 사용 등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청구S/W공급업체 측면에서는 ▲반송유형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품질 향상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 향상과 고객증가 등의 효과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1차적으로 대구지원 관내에 있는 청구S/W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원은 지난 6월부터 SMS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진행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SMS 이용신청 : 053-750-9323~4)감성균 2005.11.23
-
정책"대체조제 거부할 명분 없다"연말까지 생동성 인정품목이 4,000품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등 성분명처방 실현 및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특히 당초 정부에서 생동성 인정품목이 2,000품목을 넘을 경우 성분명 처방 시행을 위한 기반조성이 된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생동성 인정품목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후에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정부정책의 변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은 10월 말 기준으로 3,441품목으로 집계됐다. 생동성인정품목은 지난 2002년 417품목에 그쳤으나, 위탁생동 제약사 공동생동시험 등의 영향으로 2003년 905품목, 2004년 2,433품목으로 지난해 2,000품목을 돌파한바 있다. 특히 올 6월 3,155품목으로 조사되며, 이미 올 상반기에 3,000품목을 돌파했다. 또한 올 9월에는 3,155품목, 10월에는 3,441품목으로 생동성 인정 4,000품목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4,000품목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품목도 지난 2002년 334품목에서, 현재 3,000품목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생동인정품목가운데 약효군별로는 순환계용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중추신경계용의약품, 소화기관용약, 항생제제 등이 성분별로는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아세클로페낙, 염산티로프라미드, 세파클러 등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위탁제조를 통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이 상당수에 달해 위탁생동품목이 전체대비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생동의 경우 제약업계 입장에서 시험기간·비용 등이 단축되고 위탁업소 입장에서 공장가동률 등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전문업소를 통해 위탁 제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생동성 인정품목이 3,500품목을 육박해 4,000품목 돌파를 앞두고 있는 등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후통보 규정 및 의약계 이해관계 등 여전히 제도시행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성분명처방 시행을 위한 기반조성이 된 만큼 이제는 정부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생동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후통보 규정으로 인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기피, 실질적인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할 과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생동성 인정품목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규정은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분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대체조제 활성화 여부가 판가름 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가인호 2005.11.22
-
정책'보사연' 미래형 연구원으로 발돋움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임 원장(57세)은 공직생활 가운데 복지부서만 30년 넘게 일한 보건복지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최근 저 출산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김 원장의 주말은 대부분 저 출산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탐방에 할애하고 있는 등 발로 뛰는 연구원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모습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원장을 만나 향후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방향을 들어보았다. 올해 158가지의 연구과제가 제시돼 연구원들은 오직 연구에만 시달리는 부분이 안타깝다. 앞으로 100개 정도로 과제를 줄이고 진정한 보건 관련 연구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보사연은 앞으로 2~3년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국책연구' 중심으로 연구원 방향을 설정해 나갈것이다. 또한 복지부 등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외적 신인도 회복에도 주력할 뜻을 밝히는 등 '미래형 연구원'으로 발돋움할 방침이다. 연구원들이 단순한 페이퍼(paper) 위주 연구가 아니라 각자 경영 마인드를 갖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했으면 한다. 연구원 조직을 2본부 4실로 개편한 것도 강도 높은 경영혁신과 연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첫발이다. 연구기획조정실은 연구경영혁신본부로 사회정책연구실은 저 출산·고령정책연구본부로 정보통계연구센터는 지식경영정보실로 각각 변경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헌집에 새 지붕을 얹을 때 그 소재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연구원들도 각자 경영 마인드를 가져 국책과제들을 자발적으로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졸업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국제행정대학원 (석사, 사회보험 전공), 복지행정학 박사(98,경희대), 보건학 박사(일본 후생성 국립공중위생원), 사회복지학 박사(02,일본사회사업대학) 제1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1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서기관(77, 2장관 비서관역임) 1996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초대 본부장(현 식약청장) 1997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2004년 동아인재대학 학장가인호 2005.11.22
-
정책법인약국 법안 21일 법안심사소위 '불발'법인약국 설립을 담고있는 약사법개정안(정성호의원발의)이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서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차기국회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정성호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해 32개 법률안을 심의대상에 올렸으나, 약사법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어제 법안심사소위서는 심의대상 32개 법률안 중 12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률안이 소위서 안건 종료될 경우 24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최종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약사법개정안은 법률안 자체가 심의되지 않아 장기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성호의원실 관계자는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한 법안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원들이 심의자체를 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인약국 설립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임시국회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연구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경에 법안이 재 심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종복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의약품 회수 폐기 의무화)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약제·치료재 요양급요비용 장관이 고시)은 지난주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강기정, 현애자, 김춘진, 김영춘의원) △식품안전기본법안(정부, 고경화, 김선미, 강기갑, 김재원, 김효석의원) △의료법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임종실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이기우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안명옥, 남경필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권영세, 정성호, 유기준의원)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불임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호스피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안명옥의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국립치매센터건립에관한법률안(정병국의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협정체결촉구결의안(김춘진의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료법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임종실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불임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호스피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장애인의 종류(척수장애인) 추가신설에 관한 청원(정화원의원)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이경숙의원, 유선호의원, 김선미의원, 이영호의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정형근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안명옥의원, 안상수의원, 조배숙의원) △ 사회보장협정체결촉구결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김춘진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 임인배의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의원, 문병호의원) △간호법안(박찬숙의원) △가정간호확대를위한수가현실화에관한청원(장향숙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의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유선호의원)가인호 2005.11.22
-
정책심평원, 여성노숙자 후원 음악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21일 심평원 강당에서는 여성 노숙인 쉼터 전세자금 마련을 후원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공연 수입금 450만원과 후원금 130만원을 후원하였으며, 여성의류, 가방, 구두, 핸드백 등 생활용품도 전달했다. 와 국악방송 최영미 아나운서가 이끌고 있는 작은음악회는 2004년 11월에 1회를 시작으로 이번이 13회째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수 서유석, 테너 김동규 소프라노 김구미, 재즈가수 함병천, 기타리스트 김병식씨 등이 출연했다. 현재 열린여성센터에서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여성노숙인 쉼터을 운영하고 있다. 이 쉼터는 여성 노숙인들을 30여명이 한방에서 기거하고 있어 안정적인 여성노숙인 쉼터가 절실하여 여성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쉼터를 만들고자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감성균 2005.11.22
-
정책약국, 케터민·쿠아제팜 등 장부미기재 처벌약국에서 앞으로 케터민, 쿠아제팜, 아민엡틴 등을 취급하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잠금장치에 보관하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약품인 ‘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및 쿠아제팜’등 5개 성분을 17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약품들은 기존에는 약사법 관리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들이었으나, 이를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게 된것. 이에따라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 종전에는 약사법제7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지정 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약국개설자를 포함해 제조업자, 의료기관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할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 없었으나 지정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동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품목을 자진취하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품목으로 허가 신청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제조업자)와 마약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종전 약사법에서 관리되는 케타민 제품에 대한 조치(케타민 제품의 시행일 : 2006. 2. 16일부터)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 받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도 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할 경우, 약사법 관리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취급자(도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종전 케타민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조치 해야한다.가인호 2005.11.22
-
정책기능식품 업계, “과학 선생님이 돼라!”건강기능식품 홍보가 진화하고 있다. 만병통치약 개념의 모호한 기능성표시와 간증 위주의 비과학적 설명, 잡다한 선물세트 끼워주기가 주를 이루던 종전의 관행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 업계는 건기법 이후 태풍처럼 몰아치던 광고심의, 표시기준과 에누리 없이 적용된 행정처분으로 업계의 홍보 마인드가 완전히 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업계를 단련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중파 방송을 통해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부쩍 높아진 소비자들의 수준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의 용이성 역시 업계의 홍보 전략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종전과 같은 방식의 홍보 전략으로는 매출신장에 따른 이익보다 이미지 하락에 따른 손해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기능식품업계의 홍보는 △제품개념 확실히 하기 △제품보다는 원료 강조하기 △과학적 자료 제시하기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해 이미지 높이기 등으로 정리된다. 최근 기능식품 업체들의 홍보물이나 홈쇼핑 방송, 홍보전략 등을 보면 이 같은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혈행, 관절, 혈당, 혈압, 항산화, 다이어트 등으로 제품의 개념을 한정시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제품광고보다는 원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책자,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 또한 임상자료를 쉽게 도식화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에 추가하는가 하면 어느 정도의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신문이나 방송에 얼굴을 비춰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홈쇼핑 방송 역시 연예인 등의 간증을 과감히 삭제하고 제품 원료의 작용기전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도 법이지만 소비자들의 마인드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며 “앞으로 원료의 기능성을 강조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판매자의 브랜드와 함께 원료 공급원과 제조사들의 퀄리티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이주원 2005.11.22
-
정책국가차원의 강도높은 비만정책 수립복지부는 확산되고 있는 비만인구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판단아래 비만퇴치프로그램 등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올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21일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비만관리를 향후 국가 보건정책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중앙정부 관련부처, 지방정부, 민간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기 위해 '국가비만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 비만대책은 장기적으로 비만 치료기술 및 관련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범국가 차원의 강도 높은 '비만퇴치정책'을 추진하고 △식생활 개선 △운동 활성화 △의료적 접근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향후 5년간 '비만극복 2010'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각종 비만치료기술 및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선 약물치료의 건보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전국 246개 보건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비만관리 프로그램도 현행보다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각종 비만 상담은 물론 치료제의 처방까지 가능한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을 추진, 향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보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월별 주제설정 및 이벤트를 개발하는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만의 날' 선포 및 비만홍보대사를 위촉·활용하는 등 대학생 비만극복 축제, 비만없는 시범학교 지정, 비만관리 우수사업장, 비만예방 우수 음식점 발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식생활지침을 근거중심으로 개정하고 국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식품의 열량 및 지방함유량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할 방침.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식품광고 및 음료수 자판기가 규제되고, 지방, 나트륨, 당분 함량이 적은 대체식단 등 학교급식 및 직장 구내식당의 건강한 메뉴를 유도한다. 한편 비만은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암,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비만인이 정상인에 비해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은 당뇨 2배, 고혈압 1.5배이며 고도비만의 경우 당뇨 5배, 고혈압 2.5배이다.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약 1조 8천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편집부 2005.11.21
-
정책김치가 식중독 균 죽인다김치가 식중독 예방에 탁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강수기)은 최근 식품안전성연구본부 이종경 박사팀은 자연 발효된 국내산 김치가 주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의 생육을 억제하는데 탁월하다는 사실을 미생물실험을 통하여 입증했다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살모넬라균과 리스테리아균의 경우 김치의 발효 온도에 따라 생육이 억제되는 정도가 달랐는데 살모넬라균은 저온보다는 상온에서 발효된 김치에서 억제 효과가 컸고 리스테리아균은 상온 보다는 저온인 김치냉장고저장온도(0℃)에서 발효된 김치에서 억제되는 효과가 컸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E. coli O157:H7, 비브리오균 등이 먹기 좋은 정도로 발효된 pH4.4 정도의 김치를 만났을 때 4시간만에 99%(2 log cfu/ml) 이상이 사멸하였고 활발히 증식하고 있는 비브리오균은 김치에 닿은 후 10분 이내에 사멸했다. 연구팀은 자연 발효에 따라 증식한 젖산균이 생성시킨 유기산이 효과적으로 비브리오균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치가 유기산 자체보다 더 월등하게 비브리오균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치 재료나 발효과정 중에 생성된 항균물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원 측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김치의 유용성이 다시한번 입증됐다”며 “김치를 고기나 생선 등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식품등과 함께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원 2005.11.21
-
정책자양강장·비타민제 1273품목 재평가 완료식약청은 박카스 등 자양강장복합제 600여 품목, 센트룸 등 비타민복합제를 비롯한 총 1273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관련 금주 수요일과 목요일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재평가가 완료, 허가사항이 변경된 품목은 우선 비타민제의 경우 단일제(비타민 A, D, 비타민 B1, 비타민 B, 비타민 C, P, 비타민 E, K) 19성분 303품목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비타민 복합제 총 65품목에 대해서도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또한 자양강장변질제 단일제 40성분 344품목과 복합제 561품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완료했다.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칼슘제, 무기질제제, 당류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기타 자양강장변질제로 구분했다. 식약청은 이번 재평가 결과와 관련 12월 7일~12월 1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2월 6일까지 20일간 재평가 시안에 대해 제약업계의 열람이 가능하며, 24일~25일 이틀간 한국제약협회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자료 받기: 의약품 재평가 시안가인호 2005.11.21
-
정책유통종합정보센터 130억 투입…4개팀 구성정부에서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철연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의 연구과제인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의약품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의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설립 추진되는 '유통종합정보센터'(독립기구) 초기설립 예산으로 전산시스템 구축비, 인건비 등 총 130억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운영예산으로는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33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정부출연금(정부지원금), 정부이외 자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해 4개팀 총 28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살펴보면 전략기획팀(5명), 정보관리팀(10명), 정보화지원팀(8명), 행정서비스팀(4명)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또한 종합정보센터 설립으로 허위·부당 청구, 할인·할증 등 부조리현황을 파악해 의약산업의 왜곡된 구조개선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유통정책의 입안·정책·평가·환류 및 관련연구수행 지원, 부적절한 약물사용 예방 및 제어로 의약품사용의 비용경제 효과달성, 의약품관련 통계생산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국가 통계생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정보센터 기능과 역할은 △유통정보 수집, 가공, 분석 및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관련프로그램 개발 △관련 표준화 주도 △유통정보화 기반 조성 △관련 조사사업 지원 및 수행 등이다.가인호 2005.11.21
-
정책심평원, 의료급여 워크샵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의료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 및 보장기관 등 80여명의 의료급여 관계자들과의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Work shop을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충남 보령시 소재 한화콘도에서 실시한다. 이번 Work shop은 의료급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내외적 사회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교환 및 업무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료급여 관계자 Work shop에서는 정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로 부터 “2006년도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듣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및 보장성강화 등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료급여의 효율적 심사방안에 대한 차장회의 및 의료급여 관리 효율화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의료급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분임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감성균 2005.11.18
-
정책공단-의약계, 의약품비리행태 개선 '앞장'의약품 비리 개선 환경조성 등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확정됐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이성재)는 17일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06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 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등 5대 분야로 나눠, 13개 계획을 확정했다. 단 이 중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구매전용카드 도입, 보건의료공익재단 설립 추진 등 3개 안은 차후 실행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다시 논의한 후 대표자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번 사업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패방지체제 개선을 위해 이미 추진중인 △상시부패방지시스템 운영 △부패방지직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금품·향응제공 협회 등에 대한 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는 오는 12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도입 △의약품 바코드활용 강화 △자율정화위원회 설치 운영 △한약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세부사항 조율에 들어간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보다는 의약품 유통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첨단통계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의약품의 흐름 및 가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추진, 의약품 관련 비리와 부조리 행태를 어렵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내년 2분기안에 설치키로 했다. 또 구매전용카드는 올해 말까지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제도를 포함한 도입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거래내역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업계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최대한 수용하고, 건강보험제도 인센티브 개발을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바코드 활용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식약청과 진흥원, 심평원 등과 내년 2월까지 업무협의를 마친 후 내년 5월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선 △공익재단설립추진 △전자상거래 환경개선 △회계기준 규칙 확대적용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자료 받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계획감성균 2005.11.18
-
정책2010년 의약품산업 7대 선진국 도약현재 전세계 11위권인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이 오는 2010년에는 7대 선진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8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약의 날'행사에서 '의약품산업 육성전략 및 추진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연홍 본부장은 의약품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로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을 7대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으며,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보유를 통해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연홍 본부장은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인허가제도를 합리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시장 진출 인프라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제도 합리화를 위해 △첨단의약품 허가심사기준 및 규정의 구체화 △신속심사제도의 확대 운영 △다기능 복합제품 허가제도 개선 △허가전 상담제 및 민원후견인 실효성 제고 △우수심사기준 도입으로 심사절차의 표준화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제도 개발 △제약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KGMP의 국제조화 추진 △의약품 기준 규격의 국제적 조화 △생약의 품질향상 제도 도입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성장가능 제품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개량신약 및 천연물신약 R&D지원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국내제약기업간 공동연구활성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퍼스트 제네릭 육성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연홍 본부장은 유통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도매업소 시설기준 확보 △공동물류 조합을 통한 유통 현대화 △의약품 광고 자율성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용주 2005.11.18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약업분석] 알테오젠, 매출 2배·영업익 320% 급등 -
2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
3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매출총이익 코스피 3338억·코스닥 1020억 -
4 상장 제약·바이오사 2025년 평균 매출… 코스피 7487억원, 코스닥 1990억원 기록 -
5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영업이익 코스피 1084억·코스닥 229억 -
6 [스페셜리포트] 인벤테라, 혁신 MRI 조영제 넘어 글로벌 나노의약품 기업 도약 -
7 다이이찌산쿄, ADC 생체지표 발굴 AI 접목 제휴 -
8 [약업 분석] 바이오솔루션, 순이익 122억원 늘며 '흑자전환' -
9 [약업분석] 엘앤씨바이오, 총매출 855억에도 순익 대규모 적자 -
10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순이익 코스피 917억원·코스닥 175억원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2010년 의약품산업 7대 선진국 도약
복지부, 의약품산업 국가핵심전략 육성
- 김용주 기자
- 입력 2005.11.18 수정
현재 전세계 11위권인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이 오는 2010년에는 7대 선진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8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약의 날'행사에서 '의약품산업 육성전략 및 추진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연홍 본부장은 의약품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로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을 7대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으며,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보유를 통해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연홍 본부장은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인허가제도를 합리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시장 진출 인프라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제도 합리화를 위해 △첨단의약품 허가심사기준 및 규정의 구체화 △신속심사제도의 확대 운영 △다기능 복합제품 허가제도 개선 △허가전 상담제 및 민원후견인 실효성 제고 △우수심사기준 도입으로 심사절차의 표준화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제도 개발 △제약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KGMP의 국제조화 추진 △의약품 기준 규격의 국제적 조화 △생약의 품질향상 제도 도입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성장가능 제품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개량신약 및 천연물신약 R&D지원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국내제약기업간 공동연구활성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퍼스트 제네릭 육성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연홍 본부장은 유통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도매업소 시설기준 확보 △공동물류 조합을 통한 유통 현대화 △의약품 광고 자율성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