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억대 PPA관련 소송 "식약청 이겼다"
의약품안전성과 관련한 첫 국가대상 손배소로 관심을 모았던 PPA소송이 결국 식약청의 승리로 종결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식약청 등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성 및 부작용과 관련해 국가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PPA 관련 소송(7건, 7억대 규모)이 모두 식약청의 승소판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우선 총 7건의 PPA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재 2건이 식약청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취하는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행중인 소송이 4건이지만 이전 판결결과에 비추어볼때 식약청의 승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가 승소판결이 난 2건의 경우 원고에게 의약품 복용사실과 뇌졸중 유발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 원고가 신체감정 및 부검결과를 입증하지 못해 국가 승소 또는 소취하됐다.
지난 6월15일자 판결는 법원이 "식약청 공무원들의 부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7월13일자도 "원고의 (PPA)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진행된 PPA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원고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말에도 1건의 PPA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고돼 있는 등 앞으로 관련소송과 관련 줄줄이 판결이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해 의약품분야 전문 변호사인 박정일 변호사를 비롯, 4명의 소송대리인단을 구성, 국내 역학연구의 정당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서면 및 변론을 준비한바 있다.
한편 이미 종결됐거나 현재 진행중인 PPA관련 소송은 모두 정부를 피고인으로 진행됐으며, 제약사별로는 유한양행, 대우약품공업, GSK, 경남제약, 현대약품공업, 코오롱제약, 영일약품공업 등 7개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바 있다.
7건의 PPA 관련 소송의 소송액 규모는 4,000만원부터 1억9,000만원까지 총 7억 4,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소송이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다양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왔으며, PPA 연구의 정당성, PPA 판금조치의 합법성, 국민들에게 PPA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지한 부분 등을 부각시켜 대응해 왔다.
가인호
200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