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허용 또 제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저렴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국회 안명옥의원실 주관으로 20일(오늘)열리는 '한나라당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정책토론회서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규식교수는 의약분업과 관련 "약사회측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의사회측은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문진이나 임의처방에 따른 약제의 조제나 판매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갈등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상비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저렴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외래 본인부담금의 상향 조정과 함께 가정상비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한다면 국민들은 가벼운 질환을 스스로 자가 치료할 것이고, 그래도 낫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의약분업 정책목적 중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였지만, 의약분업 실시 이후 오남용 감소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이교수의 지적이다.
이교수는 이와관련 의약품의 처방약품 수 감소는 큰 차이가 없다며, 청구건당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하였으나, 이는 의약분업보다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약제적정성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로 보험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의약분업은 3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보험진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향상이나 국민의료비 절감, 의약사의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실패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연간 총 의료비는 분업 전 12조 2,866억원에서 분업 1년 후 16조 4,995억원으로 4조 2,129억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교수는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저하됐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보사연 연구결과를 인용,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 외래에 대한 접근도 약 28% 감소하였고, 조제포기 비율이 의약분업 전 2.6%에서 분업 후 10.1~15.8%로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89.9%가 의약분업 제도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응답(42.1% : 전면폐지, 47.9% : 수정, 보완)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의약분업 정책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만 미래지향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부처 및 산하 기관에서 수행하는 내부평가보다는 국회 등의 외부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며 "의약분업정책평가에 행정부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지배하는 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규식 교수는 수가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 특성에 부합하도록 각 영역별(민간 및 공공부문, 의사 및 병원간 차), 각 직능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다양한 지불체계를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실은 이번 토론회 발표가 당 보건의료 공약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받기: 보건의료선진화 토론회 자료집 발제문
가인호
200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