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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반식품 ‘과대광고’ 단속해야

일반식품은 풀어놓고 기능식품만 억누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서는 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나 혼합음료들이 마치 기능식품인 것처럼 기능성을 표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일반식품이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표방하는 데 따른 피해는 소비자 뿐만아니라 기능식품 산업까지 파급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기능식품은 ‘빡빡한’ 사전심의 기능식품법 발효 이후 유통되는 대부분 기능식품 광고는 기능식품협회의 사전광고심의를 거치면서 허위 과대광고가 걸러지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기능식품 광고심의는 허위 과대광고가 걸러지는 단계를 넘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표현의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될 만큼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능식품 업계에서 볼때는 기능식품은 철저한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따르고 있지만 일반식품들은 심의제도의 법망 밖에서 마치 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다. 일반식품을 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입 섭취했을 때 기대한 만큼 제품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소비자들은 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 과대 허위광고 유사건식이 문제 지난 6일 영양사협회에서 발표된 언론모니터링 현황에서도 일간신문에 게재된 유사건식을 포함한 기능식품관련 광고중 사실 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사건강식품의 비율이 44%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제품은 고시형기능식품보다는 전통소재 등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광고에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버젖이 표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 유사건강식품이 광고에서 기능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41%로,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돈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16%, 의약품적인 효능 효과를 암시하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5%선. 조사결과 글루코사민등 일부 유행하는 기능식품을 제외하고는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식품이 일간지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개별인정형 제품 역차별 새로운 원료소재인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을 받기 위해 원료성분과 기준규격등 1년 가까운 시간과 작지 않은 투자를 거쳐 “****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표시를 얻게 되지만 유사건강식품의 경우는 “기능성식품”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검증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기능식품’과 ‘기능성식품’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스컴에 등장하는 일부 의사 약사등 전문가들 조차 아직도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개별인정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 의약품(?)수준의 발효유 유행 특히 최근 유업계는 너도나도 기능성을 강조한 발효유를 발매하고 있다. 유업계는 시장한계 돌파구를 이들 기능성 표방제품으로 잡고 대대적인 광고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데 기능식품 업계서는 마치 의약품(?)수준으로 느껴질 정도의 표현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S사의 ‘헤파스’는 숙취나 간독성해독에 좋은 특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특정 성분은 암예방까지 거론하고 있다. M사도 간기능 개선 발효유 구트HD-1을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당뇨, 혈압 심장 관련 발효유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할 정도. H사는 ‘쿠퍼스’는 브랜드 자체가 간세포를 의미하는데다 광고에 함유한 성분에 대한 특허출원 내용은 물론 학술대회 논문까지 게재하고 있다. N사는 ‘혈압발효유 120 80’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신문광고를 통해 “혈압발효유 120 80은 약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펼치다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 기능성 인정제품 하나도 없어 발효유뿐만 아니라 연말 들어서 신제품 출시와 대대적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 숙취해소음료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내 판매되는 숙취해소음료는 혼합음료로 판매되고 있을 뿐이지 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들 숙취해소 광고에는 드링크류등 일반의약품과 혼돈할 만큼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당당하게’하고 있지만 기능식품과 형평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숙취해소음료시장은 이미 거대시장을 형성했고 일반음료와 함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기능식품으로 발매했을 경우에는 판매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식품과 혼합진열을 하지 못하는 등 이유도 있다. ◆ 식약청 단속강화 절실 기능식품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일반 가공식품들이 기능성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는데 대한 대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기능식품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주무부서인 식약청이 이들 제품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일본의 특정보건용식품이나, 미국의 식품에서는 허가받은 내용의 Health Claim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 장치가 없고 국민들에게 기능식품에 대한 홍보가 미미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허용되거나 방치될 경우 자칫 자라기 시작한 기능식품 시장 자체가 고사할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식품관련부서에 협조를 의뢰해 단속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송덕순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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