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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대통령 "양극화 해소가 국정의 핵심"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올 한해 국정의 핵심은 양극화 해소에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이같은 정책목표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며 책임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며 “정부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년연설 내용 주제별 요약 ◇양극화 문제 해결책 -"적극적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확충" 노 대통령은 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이지만 내용에는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 상황은 자칫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갈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에 따른 대책으로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첫손에 꼽았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료 등 고급서비스산업과 사회적 서비스산업 등 각 분야 서비스산업을 통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자리 대책의 인프라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6조 원을 투입,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법과 제도로만 보면 우리나라 노동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동자들은 두터운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고민도 토로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 경제계의 양보를 통한 노사 간 대타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보장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해 왔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2만명을 늘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활력 회복에 대한 자신감 -"머지않아 선진국 따라 잡을 것"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으로 신년연설을 시작하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지난해 235억 달러 흑자를 낸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3년간 679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수 침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내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면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일각에서 5년 후, 10년 후 중국에게 추월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 8월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점과, 부품소재산업·전통산업의 IT화·금융과 물류 및 서비스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그 근거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완전히 활력을 되찾는 관건으로 ‘경쟁력’을 꼽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민생활 안정 -"부동산 투기 잡고 사교육비 문제 해결" 노 대통령은 부동산과 사교육비의 해결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8·31 대책 후속 입법이 완료됐으므로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문제도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해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 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음을 밝히고 “고령화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2030년을 내다보며 “아이 키울 걱정이 없고,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 브랜드로" 노 대통령은 미래사회를 위해 모든 국민과 각계각층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자고 당부하며 “정부도 더욱 책임 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까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정경유착의 단절,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난 권력기관, 경기부양 유혹을 이겨내며 지켜온 경제원칙,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 새로운 언론 관계의 형성 등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국가제도의 기반을 튼튼하게 정비하는 일, 행정의 과학화로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일. 노 대통령은 “지난 정부 기간에 약속만 하고 이루지 못했던 중소기업정책, 균형발전정책은 확실히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공직문화를 혁신, 민간기업 수준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올해는 신상필벌의 평가시스템과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서 책임 있게 일하고 경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의 브랜드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운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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