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난해 약국 당 의료급여비 약 3,170만원
⼀ 최근 의료급여 추이
지난 한 해 약국의 총 의료급여 비용은 6,440억원으로, 이는 약국 1곳당 약 3,1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의료급여 진료비용은 3조2,372억원이며, 1인당 진료비는 18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6일 '2005년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76만명으로 23만명이 늘어났다.
총 의료급여비용은 3조2,372억원, 심사건수는 4,852만건으로 2004년 대비 각각
23.7%, 51.6% 증가했다.
의료급여비용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수급권자가 늘어난데다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
확대, 노인수급권자의 증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급여범위확대 및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심사건수는 약국의 약제비 명세서 작성·청구방법이 종전의 월단위 건별
작성에서 방문일자별 작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구성비(행위별수가 기준)는 종합병원 7,575억원(27.6%),
약국 6,440억원(23.4%), 의원 5,156억원(18.8%), 병원 4,255억원(15.5%), 3차기관
2,962억원(10.8%), 한방 병?의원 715억원(2.6%), 치과병의원 337억원(1.2%), 보건기관
26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의 의료급여비용은 2003년(약국 당 2,000만원)이후 약 60%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노인 및 희귀 난치성환자의 증가 등에 따른 고가약 사용으로 인해 약제비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시책으로 12세 미만으로 한정하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18세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과 수급권자들의 적정진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전국 시군구에 확대 배치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강화, 진료내역 보상금제도 운영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최근 의료급여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천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급권자
- 책정인원
1,502,986
1,420,539
1,453,786
1,528,843
1,761,565
· 1종
831,854
828,922
867,305
919,181
996,449
· 2종
671,132
591,617
586,481
609,662
765,116
* 노인
371,664
374,365
391,848
415,346
452,480
- 진료비
1,949,639
2,031,169
2,212,081
2,616,105
3,237,171
· 1종
1,495,906
1,607,687
1,791,883
2,148,201
2,610,407
· 2종
453,733
423,482
420,198
467,904
626,764
* 노인
690,918
736,292
815,634
973,562
1,217,250
- 청구건수
27,436
28,288
28,989
32,009
48,515
△주요 지표
- 1인당진료비
1,297,177
1,429,858
1,521,600
1,711,166
1,837,668
· 1종
1,798,279
1,939,491
2,066,035
2,337,081
2,619,710
· 2종
676,071
715,804
716,474
767,481
819,175
* 건강보험
384,213
408,505
435,931
471,922
523,226
- 1인당 진료건수
18.25
19.91
19.94
20.94
27.54
- 1인당 내원일수
50.71
54.15
53.40
56.08
56.52
- 1인당 진료일수
162.37
176.54
180.56
196.99
206.04
주 1.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 기준
2. 책정인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임
3. 1인당 = 책정인원 1인당
4. 진료일수 = 투약일수 포함. 즉, 내원일+투약일(중복되는 날은 1일로 계산)
감성균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