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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시민 "이익단체 압력보다 국민소리를"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 압력보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재정 전 의협회장의 면허취소가 미뤄지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상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로 관심을 모은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논란, 여성비하 발언 등으로 촉발된 도덕성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이 집중 집중 부각됐다. [유시민 내정자 시작발언] 유시민 장관 내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지금 복지부장관직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정치인이었던 유시민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새로운 약속을 하기보다, 산적한 보건복지 문제를 하나하나 매듭짓고 실현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소리 듣겠다] 유시민 내정자는 김선미 의원이 의약분업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와 관련한 법제정이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익단체 압력보다는 국민의 소리를 먼저 듣겠다"며 "이익단체 의견이 국민의 의견에 부합된다면 이러한 의견도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됐어야 할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의 면허취소가 미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알고 있다"며 "검토하겠다(면허취소가 미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선미 의원은 "의료법 중 80%이상이 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법안 신설을 위해 복지부에 의견검토 요청을 보내면 거의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과 동일하게 답변하고 있다"며 "힘있는 이익단체와의 유착관계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납부 논란] 이날 전재희 의원은 "유내정자가 13개월동안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고사하고, 연금제도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수 있는 유시민 내정자는 즉각 명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유시민내정자는 "국민연금법 19조에 의거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문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회피하지는 않았다"며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장관 결격사유인지는 의원들이 평가해달라"고 답변했다. 반면 열우당 강기정의원은 "99년 당시 연금법 시행규칙 11조에 의거 자진신고한 경우는 5%도 채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행정체계의 기술적인 시스템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덕성 문제 부각] 민주 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003년 개혁당 시절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지않냐는 여성비하 발언을 한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유시민의원은 "개혁당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개혁당 집행위원회에서는 임박한 정치일정이 많은데 거의 모든 회의시간을 이 문제로 소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지금 해일이 밀려오는데 해변에서 조개껍질을 줍고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적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경화의원은 "국회의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 정책개발비 중 일부를 자신의 저서 '경제학 까페' 구입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유시민의원은 "당시 국회사무처에 2번이나 타당성을 검토 받은후 비용을 지출했으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유시민 내정자는 갈등 및 분열의 상징처럼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하며, 나의 고집보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가인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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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순훈 약사 장편소설 출간이순훈 강동구약사회 여약사위원장은 최근 [길은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라는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무릇, 시절을 범람하는 온갖 편의주의를 비켜 오롯한 자발적 우직함으로 스스로의 꿈을 일궈가는 바로 그대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작가의 헌사를 모두로 하는 이 책은 로망 소설 같은 스토리 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과 성과 인생에 대한 담론적 장편소설이다. 또한 작가는 이 소설에서 한 시대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그 시대가 지난 뒤 어떤 효용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은 세대를 뛰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다.임세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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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청 민원, "이제 목동으로 오세요"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목동으로 이전한다. 서울청은 2월9일 양천구 목동 신청사에서 국회의원, 지역유관단체장, 소비자단체장, 양천구민 등 400여명을 초청하여 준공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울지방청이 1996년 4월 개청한 이래 오랜 임대사무실을 마감하고 자체 청사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직원들에게 식품·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양천구 목동 900-12번지에 소재하며, 대지 2,713평 연건평 1,808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총사업비는 8,963백만원이 소요됐다. 또한 사무실과 연구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공간 효율성을 최대화 하였고 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원편의시설을 최대한 배려하여 설치하였다.이주원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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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학교육, 현장이 원하는 교과과정 만들겠다약학교육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전인구 원희목 회장)가 약대6년제에 맞춘 새로운 약학교육의 틀을 짜기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약학교육발전위원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문창규 교수) 전문교육과정 분과 위원회는 지난 6일 대약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동을 갖고 약학 전공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약대·전공과목 대표와 대약 관계자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커리큘럼 구성에 앞서 약대6년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와 위원회의 방향성 설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위원회는 실무 임상 교육 강화라는 6년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받은 약사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커리큘럼을 작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표명했다.박정일 간사(서울약대 부학장)는 "여기모인 교수들만으로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약대교수들이 문제를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야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는 앞으로 전국 약대를 순회하며 공개세미나, 워크샵 등의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세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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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낱알표시의약품 시판前 지방청 승인받아야올해 최초 생산 후 시판되는 낱알표시 대상 의약품은 시판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 또한 낱알표시 대상 의약품 등록 시 제약사에서는 '낱알식별표시등록필증 사본 1부와 함께 2006년도 최초 생산(수입) 최소 포장단위 현품'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의약품 낱알표시를 했더라도 금년부터 해당 의약품을 유통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식약청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의약품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의약품 낱알표시제도의 정착에도 필요하지만 일선 제약사들이 유통전에 한번 사전확인을 받으면 관련 약사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밀집된 경인청과 대전청에 낱알표시 사전확인이 몰릴 것에 대비, 해당 지방청에 낱알표시 사전확인 민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2006년도 최초 생산(수입) 후 시판 이전 낱알표시 대상 의약품의 경우 우편 또는 인편으로 관할 소재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팀)에 낱알식별표시등록필증 사본 1부- 2006년도 최초 생산(수입) 최소 포장단위 현품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최소포장단위제출이 곤란할 경우 지방청과 협의 후 확인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한편 낱알표시제도는 지난해 1월과 7월에 각각 캡슐제와 필림코팅 정제를 대상으로 시행된데 이어 올 1월에는 나정 등 모든 정제를 대상으로 전면 의무화됐다. 또한 지난해말 기준으로 낱알표시 등록건수는 모두 5651건으로 나타났으며, 필림코팅정이 225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질캡슐제(1333건), 나정(1699건), 연질캡슐(198건), 당의정(118건), 기타(50건) 순으로 집계됐다.가인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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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대중광고 사전심의 거치면 감시면제올 상반기까지 제약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의약품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가운데 제약협회 심의를 거친 품목은 광고관련 약사감시가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약협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품목위주로 중점 점검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제약협회에서 심의 받지 않은 의약품 위주로 의약품 등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게 된다. 특히 사전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 관련 약사감시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대중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바 있다. 정부는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의 경우 한국제약협회에 의한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광고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에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중광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대중광고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신고) 받지 아니한 사항을 허위·과대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의학적인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특히 건강보조식품(기능식품) 등에 대한 의도적이고 심대한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행위 등이다.가인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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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의약품 안전성 교류 협의회 운영'의약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 및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모니터링 확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 등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안전성정보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교류협의회는 각 지방청별로 의약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의약품 불법 광고 등을 차단하고, 안전성 정보 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강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소비자 피해 정보수집체계 구축 운영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등이다. 식약청은 또한 지방청별로 의약품·한약재 명예지도원을 선정·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 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취약업소 및 품목을 집중 관리하여 고질·반복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기업윤리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방청별 광고매체 책임점검제 실시를 통해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광고점검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가인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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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자질론 '급부상'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하 의수협) 차기 회장직 선출을 놓고 자질론이 급부상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의수협 회장직 선출이 약 10년여 동안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해 왔던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신임회장 선출 방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약품수출입협회 현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는 관행은 지난 97년 김영배 회장이 선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미 김영배 회장 직전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 의수협은 경선 휴우증이 크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융합차원에서 수석부회장제도를 도입, 차기회장직을 승계 하는 방향으로 암묵적인 결정을 했던 것. 이에따라 제약업계와 한약업계에서 번갈아 가면서 회장직을 맡기로 하고, 이후 최준호 회장(한약업계), 정승환회장(제약업계)을 거쳐 순서대로 라면 현 수석부회장인 송경태(한약업계)씨가 차기 회장직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러한 회장 선출방식은 경선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수석부회장제를 도입한 구시대적 발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인사는 "3년 전에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했지만, 수석부회장까지 회원들이 선출하지는 않았다"며 "수석부회장의 회장 인계는 구시대적 답습이며, 나눠먹기식 인사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3년 전에 차기회장까지 결정해 버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은 당연히 회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기 의수협 회장은 조직장악력과 대외지명도, 업무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현재 의수협 비중이 의약품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화장품과 한약재 분야는 각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제약업계 인사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차기회장은 의수협 60억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약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차기회장은 신규 해외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의수협의 기능과 회장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회장은 적어도 제약협회 이사 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제약협회와 의수협 간 공조체제 구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오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규회장을 선출하게되며, 현 수석부회장의 신임 회장 선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가인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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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식약청 신청사 마련 '목동시대 개막'서울식약청이 신청사를 마련하고 양천구 목동에서 도약을 위한 힘찬 날개를 폈다.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9일 양천구 목동 신청사에서 국회의원, 지역유관단체장, 소비자단체장, 양천구민 등 400여명을 초청하여 준공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사는 양천구 목동 900-12번지에 소재하며, 대지 2,713평 연건평 1,808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총사업비는 8,963백만원이 소요됐다. 사무실과 연구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공간 효율성을 최대화 하였고 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원편의시설을 최대한 배려하여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서울지방청이 96년 4월 개청 이후 오랜 임대사무실을 마감하고 자체 청사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하고, 직원들에게 식품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가인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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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림제약, 고혈압치료제 개량신약 개발한림제약은 개량신약 고혈압치료제 나이디핀을 개발, 발매했다.나이디핀정의 주성분은 니코틴산 암로디핀(amlodipine nicotinate)으로서 국내에서 고혈압 치료제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암로디핀 성분에 니코티네이트염을 적용한 암로디핀 개량 신규염제제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나이디핀정은 강력하고 24시간 안정적인 혈압강하 효과를 지니고 처방경험과 여러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암로디핀의 특징을 가지면서 순환기계 약제에 적합한 니코티네이트염 (nicotinic acid: 나이아신)으로 안정성과 용출패턴을 개선한 제제라고 한다.따라서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혈압강하 효과를 선호하는 국내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나이디핀정의 주성분인 암로디핀 니코티네이트는 한림제약 중앙연구소 의 자체 연구력과 기술력으로 일궈낸 작품으로, 200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유망 보건산업 기술로 선정되기도 했다.한림제약은 기존의 암로디핀 제제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니코틴산 암로디핀과 그 제법에 관한 국내 특허를 출원했으며 PCT(국제특허)를 비롯하여 일본특허, 유럽특허, 미국특허 등 해외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 나이디핀정의 급여상한금액은 413원이며, 포장단위는 30T, 500T 두 가지로 생산된다 .박병우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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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시민 후보자 국고 정책개발비 횡령"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실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국고를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고경화의원은 "국고 지원금을 사용해 사무용품비 명목으로 자신의 저서를 100권 구입하고, 정책간담회를 연다면서 실제로는 출입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행사 일자와는 전혀 다른 날짜에 다른 장소에서 먹은 식대를 계속해서 청구하는 등 국고를 횡령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유시민 후보자의 ‘2005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라는 동일한 명칭의 공청회를 2005년 한 해 동안 3월2일, 6월10일, 7월 5일 모두 3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공청회 개최 비용으로 각각 165만8,600원, 241만5,400원, 85만원 등을 청구해 국고에서 집행됐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유시민 후보자는 행사를 개최된 것처럼 꾸며 별도로 국고를 수령했다는 것이 고의원의 주장이다. 고경화 의원은 이밖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하게 청구해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에 대해 7~8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가인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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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동제약, 홈페이지 새단장일동제약(대표 이금기 www.ildong.com)은 온라인을 통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새롭게 제작된 홈페이지는 디자인과 메뉴 구성을 크게 개선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일동제약의 기업 정보와 제품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특히, 아로나민 비오비타 메디폼 파스틱 등 유력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이트를 미니홈피 형식으로 설계하여, 주력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상세하고 흥미롭게 제공하고 있다.또 '웰빙카페' 를 통해 고객들이 자유롭게 카페를 개설하여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와 전문 정보를 제공, 단순한 기업 홍보용 웹사이트가 아닌 건강 포털의 기능을 꾀했다.일동제약 관계자는 "새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 정보를 전달함은 물론,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능과 정보를 추가하여 온라인을 통한 고객 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병우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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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웅제약 ,다이나써크서방 보험코드 변경대웅제약의 '다이나써크서방캅셀 5mg'의 의료보험코드가 변경된다.다이나써크서방캅셀 5mg의 의료보험코드는 2월부터 'E31490011'에서 'E01631231'로 변경되며, 기존 의료보험코드(E31490011)는 2006년 3월31일까지는 청구가 가능하다.또 허가사항이 대웅제약 수입에서 한국 노바티스 수입, 대웅제약 판매로 변경된다.박병우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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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림제약, 박홍균씨 영업이사로 영입한림제약㈜(대표이사 김재윤)은 2006년 2월1일자로 한국MSD에서 근무하던 박홍균부장을 영업 이사로 영입했다.박홍균이사(47세)는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했으며 1987년 제약업계 입문하여 노바티스, GSK, MSD에 근무하는 등 외자회사에서 종합병원의 영업과 도매유통, Key Account Management를 두루 섭렵한 종합병원 영업 전문가이다.박병우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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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형약국 간이과세 대상 제외…세부담 껑충그동안 연 소득액 4,800만원 미만의 소형 약국에게 적용됐던 간이과세 혜택이 폐지지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국가의 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약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출액의 2~3%정도를 부가세로 냈지만 일반과세자로 돌아서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를 내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소형약국에게 적용됐던 약국업종의 간이과세 혜택이 연 소득액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자를 대폭 줄여 세원을 넓히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소형약국들의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 약국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세무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 업종에 다단계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보건 서비스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단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폐지돼 자영업자 1인당 세부담도 35만원 정도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조세개혁방안과 관련 재정경제부는 6일 자료를 통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1.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2. 과세표준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3. 납부세액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 * 업종부가가치율 * 10% 4.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 전액공제, 매출세액초과시 환급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업종부가가치율 공제, 납부세액을 한도 5.세금계산서 교부 *일반과세자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 영수증교부 (세금계산서 발행안됨)가인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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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SSUE]2006 집중품목 혈행개선제품편집부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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