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경제연구원, "성분명처방 보편화 돼야"
의약품 분류 및 의약분업에 따라 상품명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들의 성분명(일반명)처방의 보편화가 시급하다는 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연구」(권순만 교수,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성분명처방 보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이를 보상하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현행 의료공급체계의 중요한 문제점은 *의약품 분류ㆍ의약분업에 따른 상품명 의약품 처방증가 *보험약가제도상 신약가격 결정방식의 불합리성과 실거래가 보상제도의 결함을 포함하는 의약품 규제의 불합리성 *의료기관간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용상승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등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의료법인의 불허, 의료서비스에 대한 광고금지, 공공부문의 정보생성과 제공 미흡,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정보와 인센티브 관점에서의 결함 등을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는 이와관련 의약품 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재분류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의사 처방시 일반명(성분명) 의약품 처방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약가 인하책 강구, 신약도입시 약가결정 참고가격 기준 변경, 실거래가격 보상제도를 대신한 기준가격 보상제도 도입, 그리고 의약품 남용 등 부작용 축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의약품 관련 정보제공 강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 급여품목에 포함하는 약품목록 도입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부문과 관련 보험급여의 확대와 보험료 인상 동시 시행, 고비용-중증질환 중심의 급여구조 재편, 자영업자 등 불명료한 세원의 소득파악 강화, 비용효과적인 의료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하되 그렇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선택적인 성격의 의료서비스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소비자 의료이용 행태 변경 유인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보완 역할 설정과 민간의료보험시장 규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가입자, 고용자 등 지불자 참여확대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시점에서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및 그 산업이 가진 특성, 경쟁력에 대한 정의와 현 시점에서의 경쟁력의 수준,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산업의 특성, 경쟁력 수준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