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진흥원 한-미 FTA 대비 전담팀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미 FTA 전담팀을 가동한다
이번 전담팀 가동은 오는 5월 개시될 자유무역협상에서 국내의약품 분야는 보험약가, 재심사제도, 특허제도, 의료시장개방 등 다양한 현안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협상총괄팀, 의약품팀, 식품팀, 의료기기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 한-미 FTA대응 테스크포스팀(단장 식약청 차장)을 가동시켰다.
식약청 전담팀은 재심사 및 특허제도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한-미 FTA협상 전담 작업반(WG)'을 구성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 분야별 입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전담팀은(책임자 산업지원단장)은 협상개시 전까지는 분야별 예상쟁점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개시 후에는 협상일정에 맞추어 산업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작업반은 ‘무역자유화 협상대응 TF팀(팀장: 보건복지부 배경택 통상협력팀장, 복지부, 진흥원, 관련협회로 구성)’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3일 협상개시 선언으로 오는 5월 개시될 한-미 FTA에서는 보건산업분야의 관세철폐, 건강보험 약가제도, 의약품 특허보호 확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등 그동안 미국측이 기존의 통상 채널을 통해 요구해 왔던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식약청과 진흥원은 이번 전담팀 가동을 시작으로 의약품 등 보건산업분야에서 예상되는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제통상협상에 반영하는 한편,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FTA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국제통상 협상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인호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