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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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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업계, 약가인하 차액보상 신경전대규모 보험약가 인하조치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을 놓고 제약 VS 도매·약국, 도매 VS 약국이 상당한 신경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상의 주체인 제약업체에서는 차액보상에 원론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상액과 시기를 놓고는 도매·약국 등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약사회는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을 빠른 시일내에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제약협회에 ‘보험약가 인하품목 관련 약국 대상 차액 보상’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이세진 약국이사가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를 방문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제약협회에 약가재평가 및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보험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인하된 가격으로만 건강보험을 청구해 약국은 인하폭만큼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약가 인하는 그동안 보험약가에 거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으로는 대부분 상한가로 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차액에 대한 이익은 제약회사로 돌아간 것이므로 보험약가 인하에 대한 차액은 해당 제약회사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대약은 2002년 대약과 제약협회간에 작성한 '표준거래약정서' 제8조인 '갑(제약회사)은 급여대상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었을 경우 을(약국)에게 해당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차액 보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세진 약국이사는 보험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약가재평가에 따른 1477품목과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따른 473품목 등 1900여 품목이며, 인하에 따라 약국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이에따라 제약협회가 방문하고 회원사 및 거래 도매상에 대한 보험약가 차액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제약협회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약국가는 예전의 약가 인하 조치 당시 제약업체에서 차액을 보상하기는 했지만 보상시기와 보상율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신속 정확하게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업계에 주문하고 있다.도매업계도매업계는 약가 인하 차액에 대해 제약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하된 품목에 대한 재고량을 파악한 후 약국의 재고량은 도매를 통해 하고, 도매상 재고분은 제약이 해 줘야 한다는 것. 대금지불이 안됐을 경우 잔고에서 그 만큼을 빼는 방법 등을 통해 외상채권을 줄여주는 방식 등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보상을 안 해주면 비싼 약은 반품하고, 싼 약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OTC주력과 에치칼 주력 도매업소들은 약간 다르다. 약국 주력 도매업소 관계자는 “파악한 결과 이번 약가인하된 품목 중 주사제 등 에치칼 업계 쪽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많은 반면 OTC쪽에서 쓰는 약은 많지 않다. 제약사 쪽에서 보상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매업소에서는 다만 약국에 낱알까지는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달지 않는 반면 쥴릭 아웃소싱제약사들의 보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지금껏 인하 과정에서 이들 제약사들은 보상을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쥴릭을 통해 들어온 제품들은 단가차액이 큰 제품은 보상이 일부 있었지만 대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품을 팔 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없다. 이번에 지켜볼 일이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제약업계는 약사회·도매업계의 보험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 요구 움직임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제약업계는 보험약가가 평균 10.8%인하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여기에 약사회·도매업계에서 차액보상을 요구할 경우 금액적으로 더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기때문이다. 특히 약사회·도매상서 요구하는 차액보상은 마진등 업소간의 거래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보험약가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험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거래관계상 차액보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제약업계 도매담당의 한 관계자는 "차액보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거래선에서는 이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기존의 관행대로 어쩔 수 없이 차액보상은 하겠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금액으로 보다는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케팅담당 한 임원은 "보험약가인하와 차액보상은 순익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 금년도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보험약가인하는 금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에 반영되어 시장성 있는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박병우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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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라미프릴 등 160개 생동성 표준지침 마련아세클로페낙, 라미프릴 등 21개 성분에 대한 생동성표준지침이 완성되며 제약업계의 생동성시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클래리스로마이신 등 다빈도 21개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을 추가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생동 표준지침이 마련된 성분은 총 160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표준지침 성분은 클래리스로마이신, 피나스테리드, 이트라코나졸, 염산탐스로신, 라미프릴, 리스페리돈, 옥시라세탐, 아세클로페낙, 시메티딘, 말레인산암로디핀, 니모디핀, 독시사이클린, 미조리빈, 세프디토렌피복실, 염산록사티딘아세테이트, 염산레르카니디핀, 염산베반토롤, 클로피도그렐, 토실산토수플록사신, 푸마르산포르모테롤, 아테놀올 클로르탈리돈 복합제 등 21개이다. 생동성표준지침 마련은 제약회사의 생동성시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예비시험을 포함한 시험기간이 단축되고 생동성시험의 비용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2002년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활성화 방안으로 실시되어 온 표준지침작성사업은 의약품별 투여량, 채혈시간, 채혈횟수 및 약물분석방법 등 많은 정보를 수재, 시험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추가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은 2005년도 의약품동등성관리사업 연구결과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3월초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FDA에서도 제네릭의약품(복제)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지침과 유사한 생동성시험 약물 프로토콜(Drug Protocols)을 미국약전(USP)에 수재하고 있다.가인호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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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약사, 제약업소 제조·품질관리자로 부적격제약업소에서 제조·품질관리자로 한약사를 채용할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제조업소에서 품질관리자로 한약사를 임명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한약사의 의약품제조관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약사법 제29조제1항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제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를 제외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제2항에는 '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약 또는 한약제제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의약품 제조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답변이다. 이에앞서 민원인은 의약품 제조업소(제약회사)의 의약품 제조관리자나 품질관리자로 한약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민원인은 약사법 제 29조에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한약류를 제조하지 않는 제약사에서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채용할수 있는지를 물었다.가인호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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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케토톱, 골든 클래스 관절염치료제 독보적태평양제약(사장:이우영)의 케토톱이 2006년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소비자포럼에서 조사한 소비자가 뽑은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부문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다.케토톱은 "퍼스트브랜드대상"을 2003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3회 이상 수상함으로써 ‘골든 클래스’로 선정되어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부문에서 독보적인 존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수상기업 중 태평양제약의 케토톱 등 13개 브랜드들은 3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에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 브랜드에는 '골든 클래스(Golden Class)'라는 이름이 붙여졌다.이번, 퍼스트 브랜드 선정 조사 방법으로는 83만여명 소비자의 직접 투표로 선호도와 만족도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소비자들 또한 마케팅 메시지를 수동적을 받아들이던 예전과 달리 자신들이 기대하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성향을 보였다.케토톱의 경우 세계 15개국 특허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현재 기후와 생활조건이 동일한 아시아를 비롯 세계5개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브랜드이며,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제약산업의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다.박병우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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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한약사회 정기총회임세호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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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난3년간 종근당주가 2000%이상 상승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이후 3년동안 주가상승이 두드러졌던 상위 30위권에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기업 5곳이 포함되는 기염을 토했다.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전날 종가가 참여정부 출범일(2003년2월25일)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30곳을 발표했다.여기에는 종근당 일양약품 녹십자 수도약품 한미약품 등 상장제약사 5곳이 포함됐다.이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업체는 종근당으로 2003년 2월25일 1,720원에서 2006년2월21일 38,100원으로 무려 2,115%나 상승했다.두번째 상승률은 일양약품이 기록했는데 3,435원에서 43,000원으로 1,151% 상승했다.뒤이어 녹십자는 6,200원에서 58,800원으로 848%, 수도약품 4,000원에서 27,700원으로 592%, 한미약품은 19,750원에서 130,000원으로 558%로 각각 상승했다.한편 같은기간중 최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VGX인터내셔널(옛 동일패브릭)으로 무려 5000%에 가까운 4,932%가 상승했다. VGX인터의 주가는 출범일 1540원에 불과했으나 전날 7만7500원까지 상승했다. VGX인터는 미국 제약사 바이럴지노믹스(VGX)가 인수하면서 급등했는데 VGX는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중으로 알려져 있다.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코스피지수는 참여정부 출범일 대비127.35% 상승한 1346.49로 마감했다. 참여정부 출범후 3년동안 연평균 상승률은 30.31%로 이는 역대 정부 중 최고다. 김대중 前대통령 재임기간인 국민의 정부의 5년 평균상승률은 9.40%에 불과했다.참여정부 재임기간별 주가상승률은 1년차 40.29%, 2년차 14.17%, 3년차 46.4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종운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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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J&J 미국 내 가장 존경받는 제약기업 선정한국얀센이 속해 있는 존슨앤드존슨이 가장 존경받는 미국내 제약부문 기업으로 선정됐다.미국의 대표적 경제잡지인 포춘지는 22일 존슨앤드존슨이 제약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포춘이 조사전문기관이 Hay Group과 함께 미국내 경영자, 중간관리자 등 경제인 1만명을 대상으로 Fortune 1000에 속한 1천개 기업 중 가장 존경할만한 기업을 선정해 달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조사결과 존슨앤드존슨은 제약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은 기업은 Genentech, Amgen, Eli Lilly, Abbott Laboratories, Wyeth, Pfizer, Bristol-Myers Squibb, Merck, Schering-Plough 순이었다.특히 존슨앤드존슨은 8가지 평가영역 중▲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여활동▲경영의 질▲재정 건전성▲미래 투자▲회사 자산 활용 등 5개 영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자회사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기업신조(credo)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사업을 펼치고 있고,매출액의 11%이상을 R&D에 투자함으써 미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노력에 대한 평가 결과라고 존슨앤존슨은 설명했다. 한편 전체순위에서는 존슨앤드존슨이 6위를 차지했다. 1위는 General Electric이었으며 FedEx, Southwest Airlines, Procter & Gamble, Starbucks가 뒤를 이었다. 또 전체순위 20위 안에 진입한 제약기업은 존슨앤드존슨 뿐이었다.한편 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말 7년 연속 미국 소비자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에 뽑히기도 했다.이권구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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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암 검진 대상자 300만명으로 대폭 확대보건복지부가 올해 암 검진 대상자 목표를 300만명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복지부는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확정하고 2005년 217만명에서 2006년에는 검진목표를 300만명으로 대폭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검진 대상자를 2005년과 같이 하위 50%로 정하였으나 도서벽지, 농어촌, 노인, 장애인 세대 등 보험료 경감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검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 검진대상자의 월 보험료 부과기준직장 및 공교 가입자 : 50,000원/월 이하, 지역 가입자 : 60,000원/월 이하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06년에 실제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작년 6,584천명에서 금년에는 7,394천명으로 대폭 늘려 1월 말부터 암조기검진 안내문(암검진 표)를 발송한 상태다.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각각 10%를,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함으로써 대상자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게 된다.복지부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암 조기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수검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정주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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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 뇌혈관 질환 관리정책 국제 회의 열린다심 뇌혈관 질환 관리정책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 회의가 국내서 열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오는 2월 23일～24일 양일간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 심 뇌혈관 질환 관리정책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전문가 4명을 초청, ‘미국의 심 뇌혈관 질환, 당뇨 및 비만의 연방정부 관리정책과 지역사회지원 전략’에 대한 초청자의 발표에 이어 참석자와의 토론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미국 CDC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의 심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심 뇌혈관 질환의 발생 및 예방관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심 뇌혈관 질환 등 임상 및 예방의학 분야의 만성질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금연, 절주, 운동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사업 및 심 뇌혈관 질환의 치료와 재활사업을 위한 관리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심 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정주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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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본의 드럭스토어소비자들로 북적이는 일본의 한 드럭스토어...우리는 언제쯤...편집부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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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케토톱 등 ‘2006 퍼스트 브랜드’ 선정(주)태평양 제약의 ‘케토톱’을 비롯 8개 제약사 제품이 ‘2006 퍼스트 브랜드’에 선정됐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소비자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퍼스트브랜드'는 83만여명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 엄선된 52개 제품이 부문별로 다양하게 포함됐다. 이 중 3년 연속 퍼스트브랜드에 뽑히는 영광을 얻은 제품에는 ‘골든 클래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제약부문에서는 태평양 제약의 ‘케토톱’,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동화약품 ‘가스활명수’ 보령제약 ‘겔포스엠’이 영광을 차지했다. 이밖에 동아제약(주) ‘모닝케어’, 영진약품(주) ‘진셀몬 큐텐’, 일동제약(주) ‘메디폼’, 동화약품공업(주) ‘판콜’과 ‘후시딘’이 퍼스트브랜드에 포함됐다.김지혜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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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외. 이미페넴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지난 연말 세계적인 제약사 노바티스계열 산도스와 유럽과 미국의 독점마케팅판매권 양해각서를 체결한 중외제약의 고부가가치 항생제 이미페넴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3월부터 세계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시장에 이미페넴이 완제의약품으로 첫 발매된다고 밝혔다. 동사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중국당국으로부터 IDL(수입의약품 품목허가)을 획득한 바 있다. 동사의 이미페넴이 완제의약품으로 수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중국내에서 푸넝(潽能)이란 브랜드(영문 프리페넴)로 미국 M사제품인 프리막심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중국의 항생제시장규모는 2005년 기준 31억불로 매년 15% 고성장하고 있으며, 이중 이미페넴제제의 시장 점유율은 6천만불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데, 중외제약은 푸넝(潽能)을 포함해 세프메타졸 등 항생제 수출에 본격 나서 향후 2년안에 동시장에서 100억원규모의 품목군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외제약은 지난해 이미페넴 시장규모 세계 2,3위인 일본과 브라질 수출을 시작한 이래 금번 중국 수출이 성사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과 내수를 포함해 전년대비 80% 신장한 25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데, 향후 전체 6억불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시장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면 연간 7천만불 규모의 대형제품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중외제약은 1990년대 초반부터 100억원 넘는 자금과 연구인력을 투자, 카바페넴계 항생제 신물질 연구 및 핵심중간체 개발연구에 착수하여 2004년 6월 경기도 시화에 국제적기준의 이미페넴 합성공장을 완공, 가동 중에 있으며, 주 핵심반응단계를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로 기존 제품에 비해 품질은 우수하면서 원가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 <이미페넴>으로 지난해부터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박병우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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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전자민원 사례 중 의약 Q&A 갈무리복지부(www.mohw.go.kr)는 인터넷 전자 민원창구를 통해 법령 유권해석 등 보건의료 및 복지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민원 창구 게시판에 가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의료법 및 약사법 해석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인터넷 전자민원에 등록된 질의 중 의약 관련 Q&A를 간략하게 엮었다.Q> 약국개설 시 필요한 항목 중 "조제지침서"라는 것이 있는데 '조제지침서'란 책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약전과 같은 것인지? A> 약국개설 시 약사가 '조제에 필요한 기구'로서 '조제지침서'를 따로 구비해 놓을 수는 있으나 약사법상 '조제지침서'를 구비하는 것에 대한 조항은 없다. Q>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제22조 제 1항에 의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월 3차 면허취소가 되는데 "정당한 이유" 정의와 범위는? A> 약사법상에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으며, 위 조항은 약사의 사회적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여 약국에 처방된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조제를 거부하거나 처방된 의약품의 재고부담 등을 사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종류가 수만 가지에 달하고 약국에서 처방수요에 대비하여 모든 의약품을 구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또한 대체조제 가능품목의 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정부기관(교도소)에서 무면허 조제가 가능한가? A>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교정시설 경비교도와 행형법 및 군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 보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Q> 경찰대학생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어 경찰병원 내 조제가 가능한지? A>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의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치안 상 공백이 없도록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병원을 설립한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외래로 이용할 때에도 원내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대학생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한 경찰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치안상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학생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분업 대상이 된다. Q> 약사면허와 한약조제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약사가 약사면허 취소로 인하여 약사면허증은 반납하고, 한약조제 자격증은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1. 약사면허가 취소되면 한약조제자격증의 자동취소 여부 2. 약사면허 취소된 상태에서도 한약조제 및 처방 가능여부 A> 한약조제자격증은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약사의 조제업무범위를 늘려준 자격증으로 약사면허와 분리될 수 없다.또한 한약조제자격증에는 한약조제자격번호 이외에 약사면허가 기재되어 있고 약사에 한해 부여된 자격증이다. Q>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와 동업 계약을 하여 약국을 하는 운영할 수 있나? 만약 불법이라면 비약사에게 따르는 행정처벌은? A> 약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또한 위 조항의 위반 시 약사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Q> 의약분업의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직장일 경우, 동일 직장 내에 외부인(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약국은 약사가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Q> 약국에서 홍삼엑스 추출기를 사용해서 추출한 홍삼엑스를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상 저촉되는가? A> 홍삼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조,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그러나 홍삼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약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조판매가 가능한 약국제제는 ''약국제제지정고시''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홍삼엑스 추출액은 약국제제로 제조판매가 불가능하다. Q> 한의사의 조제행위의 범위와 직접 조제할 시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범위는? A>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방의료행위라 함은 한방원리에 의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진찰, 검안, 투약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 약사법 부칙<94. 1. 7> 제3조에 의하여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에 따라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환자의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한약 및 한약제제를 투약함에 있어 한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하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한약재의 절단, 법제, 계량, 포장 달이는 등의 단순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Q>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정신병원, 한의원 운영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나? A>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등에 관한 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김정주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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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암센터 박재갑원장 후임 누가 되나!지난 6년동안 국립암센터를 이끌어 온 박재갑원장의 후임이 누가 될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암센터 박재갑 원장의 임기가 오는 3월12일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조만간 후임원장을 임명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금까지 알려진 신임원장 후보로는 이진수 전 암센터 부속병원장, 김창민 전 암센터 연구소장, 백남선 전 원자력병원장, 이승훈 현 암센터 부속병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들 4명은 모두 서울대의대 출신의 선후배사이로 암센터 신임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한것으로 알려졌다.암센터는 이사회를 열고 서류심사 등을 거쳐 이중 2명을 선발 복지부에 추천했으며 이들과 외부추천 인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친후 3월초 장관이 후임원장을 임명할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박재갑원장은 2000년 6월 암센터 개원과 더불어 초대원장과 2대원장을 연임해왔다.이종운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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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애자의원 '지역암센터 제주 유치' 주장현애자 의원은 20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지역암센타 유치에 제주가 우선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상임위가 끝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현애자의원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됨에 따라 영리법인이 허용되는 등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역암센터 유치에 제주가 우선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장관은 “제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하다”고 동의한 뒤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현의원측은 전했다.감성균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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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콜마, 협력업체 경영조찬 모임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는 지난 15일 팔래스호텔에서 협력업체 경영조찬 모임을 가졌다. 한국콜마는 급격히 다변화되는 경제환경 하에서 각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관련 기업들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력의 증진, 정보교류의 활성화라고 보고 협력업체와의 유대관계 강화와 케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찬과 더불어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주선희 교수를 초빙해 ‘얼굴경영(SUCCESS 인상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윤동한대표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입식교육 결과 창조성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고 있다. 창조성 훈련을 위해서는 독서, 일기 쓰기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창조는 변화를 이끄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작은 부분부터 창조성을 기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창조와 변화를 위한 준비성과 실천성을 강조했다.박병우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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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협력업체 경영조찬 모임
- 박병우 기자
- 입력 2006.02.22 수정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는 지난 15일 팔래스호텔에서 협력업체 경영조찬 모임을 가졌다. 한국콜마는 급격히 다변화되는 경제환경 하에서 각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관련 기업들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력의 증진, 정보교류의 활성화라고 보고 협력업체와의 유대관계 강화와 케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찬과 더불어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주선희 교수를 초빙해 ‘얼굴경영(SUCCESS 인상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윤동한대표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입식교육 결과 창조성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고 있다. 창조성 훈련을 위해서는 독서, 일기 쓰기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창조는 변화를 이끄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작은 부분부터 창조성을 기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창조와 변화를 위한 준비성과 실천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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