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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아반디아'-'아반다메트' 오늘 도매상 공급재개GSK의 제2형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Avandia)와 ‘아반다메트’(Avandamet)의 국내공급이 재개된다. 2일 GSK에 따르면 오늘(2일)부터 도매상으로 출하되기 시작해 3월 3일부터 약국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GSK는 지난 2월 16일 씨드라공장에서 제품출하에 필요한 새로운 절차가 도입되면서 제품의 선적이 지연됨에 따라 두 제품의 공급이 단기간 중단된다는 안내문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보낸 바 있다. 이후 회사에서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 두제품의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이번에 공급이 재개되는 제품은 아반디아 4mg과 아반다메트 4mg/500mg 두 종류로, 아반다메트 2mg/500mg도 3월중순부터 공급가능할 전망이다. 아반디아와 아반다메트는제 2형 당뇨병치료제로, 국내에는 2000년과 2004년에 각각 출시됐다.이권구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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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의료정보 유관기관과 공유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유관기관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현재 심평원이 보유중인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는 모든 병·의원과 치과·한방·약국을 포괄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정보인 점을 감안, 향후 이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의 업무에 보건의료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질병정보의 제공을 추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만성·생활습관 질환 관리 △약물사용의 적정성 확보 △의료서비스 질 관리 △국민의 의료정보선택권 보장 △질병·약물감시체계 및 질병통계 구축 △보건의료 전반의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심평원 자료는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나, 그 자료의 통계정보의 과학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주체가 명확치 않아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질병정보에 대한 공유근거가 없어 약물부작용·전염성질환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감성균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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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정 특허법 올 10월 전면시행개정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곧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권리의 안정적 보호 및 국제제도와의 조화를 위하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물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기술평가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에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특허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를 통합하며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했느냐에 상관없이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법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토요일도 공휴일에 포함시켜 토요일이 제출서류의 마감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서류제출일을 연장해주도록 하고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미공개상태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을 특허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보완하여 다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개정법의 주요 개정사항들은 ‘06년 10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나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주원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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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연보조제 외부포장 '경고문구' 의무화앞으로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는 외부 포장에 경고문구 삽입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가 첨부문서에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 외부포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정보사항에 따라, 제품 제조 수입업소에 표시기재를 강화토록 행정지시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조치 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출시되는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전 제품으로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 사탕처럼 녹여먹는 트로키제와 껌제가 해당되며, 현재 13품목이 시중 유통중이다. 동 지시에 따라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는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 면적의 30% 이상 크기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식약청은 한편,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 외에 담배처럼 피우는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하여도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연번 업소명 제품명 제형명 1 근화제약 엑소더스(니코틴) 패취제 2 녹십자 니코패취(니코틴) 패취제 3 삼양사 니코스탑-10패취(니코틴) 패취제 4 삼양사 니코스탑-20패취(니코틴) 패취제 5 삼양사 니코스탑-30패취(니코틴) 패취제 6 삼양사 니코스탑트로키(이주석산니코틴이수화물) 트로키 7 새한제약 니코매직트로키(이주석산니코틴이수화물) 트로키 8 새한제약 니코매직껌2mg(니코틴) 껌제 9 파마시아코리아 니코레트껌2밀리그람(니코틴) 껌제 10 파마시아코리아 니코레트껌4밀리그람(니코틴) 껌제 11 파마시아코리아 니코레트패취10㎎/16hours 패취제 12 파마시아코리아 니코레트패취15㎎/16hours 패취제 13 파마시아코리아 니코레트패취5㎎/16hours 패취제 14 한국노바티스 니코틴엘껌2밀리그램(니코틴) 껌제 15 한국노바티스 니코틴엘껌4밀리그램(니코틴) 껌제 16 한국노바티스 니코틴엘로젠즈민트향트로키1밀리그람 트로키 17 한국노바티스 니코틴엘로젠즈민트향트로키2밀리그람 트로키 18 한국노바티스 니코틴엘TTS10(니코틴) 패취제 19 한국노바티스 니코틴엘TTS20(니코틴) 패취제 20 한국노바티스 니코틴엘TTS30(니코틴) 패취제 21 한독약품 니코덤14패취(니코틴) 패취제 22 한독약품 니코덤21패취(니코틴) 패취제 23 한독약품 니코덤7패취(니코틴) 패취제가인호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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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충남대에 중보 보령관 생긴다..3일 개관오는 3일 개관하는 충남대학교 국제교류관 내에 보령그룹의 역사와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경영철학을 알리는 홍보관인 ‘중보보령관’(中甫保寧館)이 들어서게 돼 화제다. 충남대학교 국제교류관 1층에 10평 규모로 마련된 중보보령관에서는 1957년 보령약국에서부터 시작돼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수앤수 등의 계열사를 바탕으로 지난 49년 동안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해 온 보령그룹의 발전사를 한 눈에 조명해주는 전시물들이 마련됐다.충남대학교 국제교류관은 외국어 교육과 국제교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이 곳을 찾는 충남대학교 학생들과 외국인들에게 보령그룹의 경영철학을 효과적으로 알려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 회장은 중보보령관 입구에 새겨진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생명력은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보령그룹은 보령제약을 모태로 탄생한 기업으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아가 그 생명을 살리는 정신, 그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바로 보령그룹의 창업 철학이자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또한 “보령그룹의 역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며 보령그룹의 변함없는 미래 성장 방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중보보령관 개관식은 3일 오후 5시 김승호 보령그룹 회장과 양현수 충남대학교 총장 등 보령그룹 및 충남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충남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진행된다. 한편 ‘중보보령관’의 ‘중보’(中甫)는 김승호 회장의 아호다.박병우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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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선정 사전예고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일, 올해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미리 공개했다.기획현지조사는 올바른 진료비청구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며 올해 조사대상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등 5개로 대상항목 당 30기관, 총 150기관을 선정 실시될 예정이다.대상항목별 조사시기는 1분기중에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 2분기중에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와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를, 3분기에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를, 4분기에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기획조사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그 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하여 연중계획을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다.복지부는 대상항목 사전예고는 조사를 받는 기관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조사실시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킬수 있고 조사를 받지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기회조사결과 종료시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감담회를 실시해 상호협력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하는데 활용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원외처방전 유실률 실태 *상병명 또는 투약 시술내역 묶음청구실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 *비급여진료후 이중청구 실태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실태조사 등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정기현지조사를 통해 자율시정 통보기관중 미시정요양기관, 심사상의 문제기관 및 제보 등을 기초로 허위 부정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김정주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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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사연,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책토론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는 3일 금요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규모와 지원방식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대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가인호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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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람] 중국서 컴백한 GSK 김준일 씨중국 내 한류열풍이 세다. 한류는 연예영화 가요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GSK에서 SFA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2006년 1월부터 한국GSK 중추신경계약물 마케팅 브랜드 매니저로 컴백한 마케팅팀 김준일 주임은 중국에 제약한류를 퍼뜨린 인물이다.중앙대학교 약학대학 93학번으로 2000년 GSK 입사한 김준일씨가 중국에 근무한 시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년 2개월. 계기는 SFA(Sales Force Activity의 약자로 영업 사원의 활동을 시스템화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 한국의 SFA 리포트가 GSK 그룹 내에서 성공사례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중국GSK가 3년간 SFA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지부진하던 차에 한국 SFA 매니저를 영입한 것. 김준일씨는 1년간의 작업으로 중국GSK에서 SFA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초의 동양이자 한국인 실무 책임자의 중국GSK 근무에 대해 중국인들은 '또 하나의 한류가 불고 있다'고 평가했을 정도. 어려움은 있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 술잔을 기울이며 친해지려 노력,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환송회를 7~8번 해주고 푸짐한 선물을 안겨주며 석별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처음에 외면하던 중국 직원들이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업무 성과를 인정해줄 때 보람이 있었다”는 김준일씨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처음에는 경계심이 강하지만 무엇인가 얻을게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실리주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성격”이라고 평가했다.해외 근무에 대한 조언. “해외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한국인의 우수성은 어딜 가든 인정 받게 되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의 일은 힘들지만 얻을 것도 많다는 평가를 내리는 김준일씨는 “ 중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업무에서도 한국인의 우수성과 기상을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한편 한국GSK 백신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임남희 팀장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 GSK 백신 본사가 위치한 벨기에에서 ‘인판릭스’ 글로벌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원 간 교환근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흡기 치료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이동수 팀장이 2006년 1월 1일부터 필리핀GSK로 자리를 옮겼고, 필리핀 직원인 스테판 라르도 씨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이권구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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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난해 매출 GSK 1위-화이자 4년 독주 마감외자제약사들의 순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매출 1위에 오른 후 1위를 고수해 온 한국화이자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 GSK, 사노피-신데라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장 지난해 매출 1위가 바뀌었다. 각 제약사들이 밝힌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르면 한국화이자는 2,553억으로 전년대비 0.93% 감소하며, 3,025억(전년대비 26% 성장)을 올린 GSK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화이자의 매출 감소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화이자는 2000년 1158억, 2001년 1721억, 2002년 2268억, 2003년 2445억, 2004년 2577억으로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 2533억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더욱이 증가율도 48.63%, 31.82%, 7.78%, 5.40%로 하강곡선을 그려왔고, 지난해는 전년대비 0.93% 감소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반면 2000년 830억으로 1천억에 못 미친 GSK는 2001년 1256억(2000년 대비 51.19%), 2002년 1256억(45.63%), 2003년 2222억(21.48%), 2004년 2414억(28,59%)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 지난해 외자제약사 처음으로 3천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000년 1381억원으로 외자제약사중 매출 1위였던 한독약품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1년 1721억으로 화이자에 1위를 넘겨 준 후 2002년 1902억, 2003년 2227억, 2004년 2415억의 매출로 2위를 유지한 한독약품은 지난해 전년대비 감소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한독약품은 아벤티스가 사노피에 합병된 후 현재 국내제약기업 분류) 2002년 1348억, 2003년 1700억으로 26% 증가한 후 2004년 21% 성장한 2082억으로 2천억을 돌파한 바이엘은 20% 성장을 잡을 경우 3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위 업체들 매출이 감소하거나 20%안쪽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미지수.상위 외자제약사 중에서 눈길을 끄는 회사는 사노피-신데라보. 2000년 316억원에 불과했지만 2001년 510억, 2002년 811억, 2003년 1155억, 2004년 1619억, 2005년 1930억원으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여러 가지가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 GSK는 올해 매출 목표를 3,600억원으로 잡은 터라, 목표에 근접하면 1위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화이자는 올해 20%정도 성장해야 3천억을 돌파하고, GSK의 목표를 넘으려면 40% 이상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매출증가율이 줄어들며 지난해 감소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한독약품은 올해 매출목표를 전년대비 7% 성장한 2,500억원으로 잡고 있어 한국화이자의 매출에 따라 2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사노피는 변수다. 2001년 이후 매출증가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2004년까지는 전년대비 40%이상 매출이 증가(지난해 19.30% 성장)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더욱이 아벤티스 매출이 합산되면 1위도 가능하다. 이들 제약사 주요 제품들의 선전도 올 매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 우선 화이자는 지난해 매출감소가 노바스크 매출의 소폭감소와 비아그라의 정체로 인한 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노바스크가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비아그라도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더욱이 올해 ‘카듀엣’ ‘리리카’ 등 유망신약이 제 역할을 해주면 선전이 기대된다. GSK는 다수의 제품이 계속 성장세를 보이는데다 백신 쪽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강점. 한독약품도 기존 OTC 품목이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올해 출시할 안과 감염치료제,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등 전문약 3개와 소화효소제 등 일반약 2개 제품의 선전이 주목된다. 더욱이 2005년부터 차입금이 ‘Zero’ 인 무차입경영을 함에 따라 투자여력이 커지며 이를 연구개발 활동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라서 향후 기대된다. 바이엘은 올해 출시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 선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사노피는 초속효성 인슐린 ‘애피드라’와 수면유도제 및 수면유지제 ‘스틸녹시움’을 출시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다만 3분기에 나온다는 점에서 올해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권구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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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저함량 중복처방 고함량으로 변경조제 유도심평원이 동일성분의 저함량 의약품 복수처방을 동일회사의 고함량 의약품으로 대체 변경조제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심평원은 비용효과적인 약제사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일 성분 다함량 보험약품에 대해 저함량 의약품으로 복수 처방시 동일회사의 고함량 의약품으로 대체, 변경조제 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심평원은 이같은 지침을 개별 요양기관에 안내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엠에스디 조코정 20mg(A59500051) 1일 1회 2정 처방의 경우를 앞으로는 한국엠에스디 조코정 40mg(A59500061) 1일 1회 1정으로 변경 또는 대체조제하도록 한다는 것. 이같은 지침마련에 따라 심평원은 약사회에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저함량 의약품이 복수 처방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락하여 변경조제하고,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된 지역에서는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여 비용효과적인 약제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용주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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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황청심원시장 불붙었다우황청심원시장이 일동제약의 참여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일동제약이 청심원시장에 참여하며 대중광고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고 광동제약도 일반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심원에 대한 마케팅력을 집중, 침체국면에 있던 우황청심원시장이 기지개를 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업전까지만해도 년간 3,000억원대로 OTC시장을 주도했던 우황청심원은 천연사향의 사용금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약효문제, 청심원을 선호하는 세대의 변화등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특히 청심원시장의 위축으로 업소들은 마케팅력을 집중하지 않고 시장에 의존하는 영업만을 전개, 700억원대의 시장으로 급락했다.그러나 최근 일동제약이 북경동인당제약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 최고 품질의 한약재를 처방한 ‘동인우황청심환-B'를 출시했고 광동제약도 청심원을 금년도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동제약의 우황청심환비는 천연사향과 우황, 수우각을 사용하였으며 소환으로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특히 일동은 우황청심환비를 응급약이 아닌 예방약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수험생·효도약개념의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일동의 영업기획팀 박진원부장은 "북경동인당의 우황청심환은 보령약품에서 수입, 보령제약에서 판매했으나 금년부터 일동에서 판매하게 됐다"면서 "청심원을 응급이 아닌 예방약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대중광고를 강화하여 100억원대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밝혔다.광동제약도 청심원시장이 위축되고 있던 요인중의 하나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크게 어필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금년부터는 대중광고를 강화하여 매출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박병우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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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절반이상 200만원대 불용재고약 누적전체 약국의 55%이상이 200만원대의 불용재고약 누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28일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전국 약국 1,06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용재고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희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55%에 이르는 약국에 적게는 200만원 이상의 불용재고약이 쌓여있다"며 "1000만원 이상의 불용재고약을 쌓아놓는 약국도 4%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 희 의원은 "2000년도 의약분업 시행 이후 5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 불용재고약 규모가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며 대한약사회, 전라북도약사회, 부산시약사회 등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대한약사회가 2004년 전국 6,647개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불용재고약만의 규모가 18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2만여개 약국에 환산할 경우 516억원에 이르는 있다는 것. 전라북도약사회에서 2005년 3월말 관내 350개 약국 내 불용재고약을 파악한 결과 약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이를 전북도내 전체 약국으로 환산할 경우 32억 5천만원대로 추산됐다. 부산시약사회에서는 도매상을 대상으로 파악한 부산지역 불용재고약 규모는 55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 희 의원은 "불용재고약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위한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며 "불용재고약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결단을 내려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희 의원은 이날 약국의 불용 재고약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내 불용재고약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희 의원은 불용재고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서울대, 식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용인대, 환경부, 시민환경연구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교수 및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김용주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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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레그라' 등 염산펙소페나딘제제 허가변경한독약품 알레그라정 등 염산펙소페나딘제제 6개 품목이 상기도감염 및 요통 등의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등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약품의 재심사대상의약품인 "알레그라정180밀리그람(염산펙소페나딘)"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산펙소페나딘180밀리그람정제' 대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변경을 지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품목은 *한독약품 알레그라정180밀리그람(염산펙소페나딘) *드림파마 펙소딘정(염산펙소페나딘) *메디카코리아 알러겐정(염산펙소페나딘) *한미약품 펙소나딘정(염산펙소페나딘) *대원제약 대원염산펙소페나딘정180밀리그람 *영진약품공업 펙소그라정180밀리그람(염산펙소페나딘) 등 6품목이다. 허가사항 변경에 따르면 6개품목(염산펙소페나딘제제)은 상기도감염 및 요통등의 이상반응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국내에서 4년동안 4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이상반응 발현율은 0.24%(10명/4194명)로 보고됐다. 이가운데 졸음이 4건 보고되었고, 시판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소화불량 3건, 딸꾹질, 위염, 지각이상이 각각 1건씩 보고됐다. 또한 고령자는 신기능이 감소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용량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신장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구도 신설됐다.가인호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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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조제환자 줄어약업신문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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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품목 사후통보 규정 삭제 검토하겠다"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생동 인정품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는 방안과 함께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대체조제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시민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부분적인 성분명처방 시행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장관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이 일리가 있다"며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재정절감 등)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유장관은 지난해 약제비 비중이 매우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약품비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처방의약품목록 제출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장복심의원은 국민들의 의약품비를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하며, 우선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문명 처방을 하도록 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사후통보 규정 때문에 사실상 봉쇄돼 있는데,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질의했다. 또한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이행되지 않아 의약품재고가 증가하여,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목록제공 이행을 강제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복심의원은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문제는 국민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며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8일 대정부질의에서는 역시 국민연금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의 운영 시한이 28일로 만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민간기구인 범국민 공적연금개혁협의회와 법안 처리 권한이 있는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국회내에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복심 의원도 "기초연금제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간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금고갈을 염두한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이 모아졌다"며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제에 따른 세 부담 주장은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와관련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며 "국회가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28일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3월 2일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를 폐회한다.가인호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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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거 의원입지에 약국입점 "담합 아니다"과거 의원으로 사용했던 장소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은 담합에 속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점포라도 의료기관이 이전한 상태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말 의정부 지방법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원지법의 판결은 이미 수차례 약국개설이 거부된 바 있는 담합 가능성이 농후한 입지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 약사회인 성남시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피고인 성남시 역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 차례 약국 개설 좌절 입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1996년 4월부터 이 상가 1층에는 00의원이 운영돼 왔다. 00의원은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약 1개월 전인 2000년 6월 이 상가 2층으로 이전했다. 이후 건물주인 의사 A씨는 1층 의원자리를 약국으로 개보수한 뒤 B약사에게 임차했고 B약사는 2000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약국이 '약사법 16조 5항'에 위배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B약사는 통보에 따라 1층 약국을 폐업한 후 2002년 7월 인근 상가로 약국을 이전했다. 2002년 11월에 1층 내부 구조가 일부 변경된 점포를 임차한 C약사는 약국개설을 시도하였으나, 성남시는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답함 금지 대책에 의하여 자진폐쇄한 장소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였다. 이에 C약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4월 법원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개수하여 약국 시설을 한 곳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약국 입점은 좌절되고 말았다. △'여러의원이 모인 건물은 병원 아니다' 법원 판결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5년 9월 D약사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또는 업종)변경해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D약사는 2005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즉 피고인 성남시는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들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에 해당돼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돼 담합에 속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인 D약사는 여러 의원이 모인 건물이라고 병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법원은 "약사법과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정의 규정을 통틀어 보면 약사법에서도 의료법의 의료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약사법 16조 5항 3호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개별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D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장소도 약국 개설 가능 또한 성남시는 소송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약사는 5년 전에 의원으로 사용하다가 이미 의원은 이전하였고, 이후 꽃집으로 1년 반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 제3호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즉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그 의료기관이 기존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00의원이 2층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약사가 이 상가 1층 일부를 분할, 변경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약사법 16조 5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이고, 현재에도 나머지 부분을 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나,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원고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역시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고 하여 영원히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약사의 영업의 자유와 소유자의 재산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으로 사용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담합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정이 없는 이상 약사의 약국개설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약,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약사회인 성남시약사회는 오늘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성남시약은 "이번 판결의 논란이 된 입지는 분업 이후 줄곧 담합 입지로 인식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출신인 박정일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아 대다수 약사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상급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감성균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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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원입지에 약국입점 "담합 아니다"
수원지법 판결…성남시약 반발 거세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6.02.28 수정
과거 의원으로 사용했던 장소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은 담합에 속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점포라도 의료기관이 이전한 상태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말 의정부 지방법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원지법의 판결은 이미 수차례 약국개설이 거부된 바 있는 담합 가능성이 농후한 입지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 약사회인 성남시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피고인 성남시 역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 차례 약국 개설 좌절 입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1996년 4월부터 이 상가 1층에는 00의원이 운영돼 왔다. 00의원은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약 1개월 전인 2000년 6월 이 상가 2층으로 이전했다. 이후 건물주인 의사 A씨는 1층 의원자리를 약국으로 개보수한 뒤 B약사에게 임차했고 B약사는 2000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약국이 '약사법 16조 5항'에 위배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B약사는 통보에 따라 1층 약국을 폐업한 후 2002년 7월 인근 상가로 약국을 이전했다.
2002년 11월에 1층 내부 구조가 일부 변경된 점포를 임차한 C약사는 약국개설을 시도하였으나, 성남시는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답함 금지 대책에 의하여 자진폐쇄한 장소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였다.
이에 C약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4월 법원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개수하여 약국 시설을 한 곳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약국 입점은 좌절되고 말았다.
△'여러의원이 모인 건물은 병원 아니다'
법원 판결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5년 9월 D약사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또는 업종)변경해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D약사는 2005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즉 피고인 성남시는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들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에 해당돼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돼 담합에 속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인 D약사는 여러 의원이 모인 건물이라고 병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법원은 "약사법과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정의 규정을 통틀어 보면 약사법에서도 의료법의 의료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약사법 16조 5항 3호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개별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D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장소도 약국 개설 가능
또한 성남시는 소송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약사는 5년 전에 의원으로 사용하다가 이미 의원은 이전하였고, 이후 꽃집으로 1년 반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 제3호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즉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그 의료기관이 기존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00의원이 2층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약사가 이 상가 1층 일부를 분할, 변경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약사법 16조 5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이고, 현재에도 나머지 부분을 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나,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원고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역시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고 하여 영원히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약사의 영업의 자유와 소유자의 재산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으로 사용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담합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정이 없는 이상 약사의 약국개설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약,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약사회인 성남시약사회는 오늘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성남시약은 "이번 판결의 논란이 된 입지는 분업 이후 줄곧 담합 입지로 인식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출신인 박정일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아 대다수 약사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상급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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