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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품안전처 신설보단 식약처로 승격이 옳아

식약청 폐지는 결코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차관급 기관인 식약처로 승격되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3일 '식약청 폐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문희·정형근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식약청의 폐지와 식품안전처의 신설을 놓고 또 한번 열띤 찬반양론이 개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식품안전관리기능의 통합을 통해 국민건강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방침에 대해 이는 식품과 약품의 이원화를 조장, 결코 국민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제기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범진 강원약대 교수는“식품 및 의약품은 식약청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 관리돼야 합리적이며 식품안전처의 신설보다는 현 식약청을 식약부(처)로 총리실 직속으로 승격하여 독립적 방안을 취하는 게 더 현명한 방안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곽노성 국무조정실 전문위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식품안전관리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식품안전처’를 새로이 출범시킬 것”이라는 정부방침을 분명히 했다. 곽노석 전문위원은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식품안전대책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차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식품안전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식품안전관리기능을 통합ㆍ관장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 식약청의 의약품관리 조직은 보건복지부 소속 본부로 재편된다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했다. 곽 위원은 이번 개편의 의의를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게 될 것이다”라며 “식품안전만을 전담하는 정책부처를 운영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식품안전을 독립된 행정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등으로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식약청의 의약품 조직이 복지부 소속 의약품관리본부로 개편되면 의약품 행정이 후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기술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 사례를 볼 때 퇴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오히려 복지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된 의약품행정이 통합됨으로써 의약품 행정이 효율화되고 의약품 산업육성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범진 교수는 “의약품과 식품이 최근에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분리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유효성 및 안전성과 평가 및 품질관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엄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약품과 같이 식품이 함께 통합 관리된다면 안전한 식품업무로 국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의약품 업무는 단순한 행정적 업무처리 이상으로 독립성과 과학성 합리적 방안이 우선시되기에 식약청을 해체하여 현 식약청 직원의 70% 이상의 수평이동에 의한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와 업무의 혼선을 유발하는 불씨를 남길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식약청을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식약부(처)로 상향 조정하여 식품과 의약품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보건 안전의 독립성을 이루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식품과 의약품의 국가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대폭적인 전문인력 보강과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희약대 정세영 교수도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승격해야 한다.” 고 전제하며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통합이라는 대 전제에는 동감하지만 식품분야와 의약품 분야의 관리 기구는 현재의 식약청 시스템과 같은 또 하나의 통합형 시스템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식ㆍ약이 분리 관리 되면 “의외로 한약재 성분이 많아 의약품과 유사한 성격을 갖은 건강식품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문희 의원은 “식약청은 총 1,081명 중 석박사가 646명이나 되는 국내 최고 전문연구기관"이라며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대안 을 적극 반영해 식약청 폐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약청 해체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선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와 청중들 모두는 통합형이건 분리형이건 그 방식에 있어서 먼저 전재돼야 되는 것이 국민 건강보장 이라는 데에는 그 뜻을 같이했다.

임세호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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