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생동국감 될듯…국회 요구자료 폭주
4월 한달동안 생동 조작관련 국회 요구자료가 약 15건에 달하는 등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는 '생동국감'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청에게 제출토록 요청한 '국회요구자료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생동조작, 의약품 품질 등과 관련해 총 286건의 자료요구가 이뤄진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생동조작과 관련한 국회 요구자료가 4월 한달동안 약 15건, 1월부터 4월까지 약 20여건을 넘어서는 등 가장 많은 요구자료 요청이 이뤄진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생동 조작과 관련한 집중적인 의원질의가 이어질것으로 전망된다.
생동조작과 관련한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형근의원은 △연도별, 의약품 제제별, 인증종류(직접생동, 위탁생동 등) △생동성 인증시험기관 현황 및 관리감독 실적
△생동성 시험 인증기관별 생동시험 실적 현황 △위탁생동 제조업소에 대한 위탁 제조 현황 △생동성인증 의무화 등 2006년 향후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정형근의원은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생동성시험기관 및 생동성시험자료등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및 언제 어떤 기관을 어떤 점검매뉴얼(또는 어떤 항목)에 의해 점검해서 어떤 것을 지적 또는 적발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한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안명옥 의원은 생동성시험 조작 관련 △국가청렴위원회 이첩 관련 자료 일체 △생동성시험 현황 △생동시험기관 현황(생동시험기관별 시험발주 현황, 관련 용역비 지급현황, 생동시험기관명, 대표자, 규모, 인원, 대표자 주요약력, 생동시험기관 등록자료 일체)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장향숙의의원도 생동성시험기관별 시험품목 현황(시험기관명, 성분, 약품명(함량), 제약회사)관련 자료와 함께 생물학적동등성 자료조작 사안 관련 감사팀 조사일지 일체를 제출토록 했다.
박재완의원은 역대 식약청장및 차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식약청 발주 R&D 현황과 역대 식약청장과 차장이 운영자인 연구기관이 시행한 동등성 시험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우의원은 2000년이후 현재까지 식약청이 랩프런티어에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계획포함)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시-종), 연구비(천원)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성구의원도 대체조제, 생물학적 동등성 관련 연구자료 목록(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생동조작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요구자료는 이미 허가취소된 10개 품목이외에도 현재 조사진행중인 33개 품목및 나머지 250품목에 대한 조작여부가 발표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의약품 품질(사용금지 의약품 현황, 이물질 신고내역 현황, 문제의약품 등) 관련 질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안명옥의원은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 목록과 함께 의사의 처방 및 약국의 시판 금지를 명한 의약품 성분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문희의원은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의약품의 잘못된 포장, 이물질검출 등의 사유로 귀 청이 제약사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한 리콜을 지시한 사항 등에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고경화의원은 지난해 한해 동안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이물질 신고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응급임상시험 △의약품 부작용 △식약청 분리 △조직개편 △리덕틸 및 식욕억제제 관련 △가짜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국회 요구자료가 쏟아진것으로 밝혀졌다.
고경화의원과 박재완의원은 최근 몇년간 응급임상 승인사례의 상세내역및 성체줄기세포 응급임상시험을 허가한 병원현황 등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또한 박재완의원은 국내에서 "리덕틸"에 대해 향후 향정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안명옥의원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식욕억제제 생산 및 매출실적자료를 요총하기도 했다.
자료 받기: 국회 요구자료 현황
가인호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