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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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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대문구약, 중국 장가계 임직원 해외연수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는 6월 3일 ~ 6월 6일 중국 장가계에서 제 6차 상임 이사회를 겸한 약사회 임원, 약우회원,사무국 직원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상반기 연수교육(6월 21일) 개최,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제 3차 재고 의약품 반품 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 동인당약국을 방문, 그곳의 실정과 내용을 듣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약사회는 이번 방문 중 의료봉사 활동를 겸하기로 했으나 현지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취소했다. 김형근 회장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회원을 위해 후회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말했다. 한편 상임이사회에서는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건은 폐기 업체에서 각 약국을 방문, 수거처리하고,제 3차 재고 의약품 반품은 시약 방침에 준해 실시키로 했다.이권구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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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 4,000품목 돌파…성분명처방 기반 구축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이 드디어 4,000품목을 돌파함에 따라 성분명 처방 실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식약청이 집계한 생동성인정품목 현황에 따르면 생동조작 사건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생동품목은 5월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5월말 현재 정확히 4,000품목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말 3,600여 품목에서 약 400여 품목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생동인정품목은 1월 86품목, 2월 147품목, 3월 68품목 등 1월~3월까지 총 301품목이 인정을 받는 등 월 평균 100여 품목 씩 생동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4월초 생동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5월초까지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특히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생동인정품목은 한 품목도 나오지 않아 생동조작사건 여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5월 들어서며 생동인정품목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5월 한달 간 총 88품목이 생동성 인정을 받아 4,000품목을 돌파하게 된 것. 특히 생동인정품목은 올해 들어 전체 생산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약 7700여품목)의 절반을 넘어서며,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구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생동인정품목 제형별로는 정제가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캡슐제, 주사제, 점안제 순으로 집계됐다. 약효군별로는 순환계용의약품, 해열진통소염제, 중추신경계용의약품, 소화기관용약, 항생제제 등이 성분별로는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아세클로페낙, 염산티로프라미드, 세파클러 등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도별 생동인정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86품목, 2002년 231품목, 2003년 490품목, 2004년 1,648품목, 2005년 1,051품목이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 받기: 생동인정품목 현황가인호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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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별인정 기능성표시 1+1가능개별인정제품 기능성표시에서 ‘1+1’이 가능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한가지로 제한됐던 기능성표현에서 기능성 원료의 복합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 식약청은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보건인력개발원 강당에서 기능식품 관련규정 개정안 민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표됐다.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를 두가지를 사용할 경우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기타기능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디팻히비스커스와 목이버섯 YP0001을 원료로 기준규격을 받았을 경우 “체지방감소 및 배변활동 원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이번 기준규격인정규정 개정으로 두 가지 이상 기능성 원료 혼합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능식품규격팀 서일원연구사는 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안 설명을 통해 “복합사유 및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별인정+개별인정, 개별인정+부원료, 개별인정+고시형, 고시형+고시형에서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규정개정으로 두 가지 이상 기능성원료 혼합제품의 기준규격이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인정 제품에 대한 업계의 마케팅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금력 부족으로 개별인정 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어려운 중소업체가 이미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를 소재로 한 혼합제품을 개발을 통해 시장진출이 좀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는 원료성분인정에 관한 규정개정안,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규정개정안 등이 함께 소개됐다. 개정안은 오는 8월말에서 9월초 식약청장 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송덕순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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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규염 개량신약 '슬리머' 허가 지연되나한미약품의 신규염 개량신약 비만치료제인 '슬리머 캅셀' 최종 허가가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회를 열고 '슬리머캅셀' 발암성시험자료 타당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미약품 측이 제출한 자료가 애보트의 '리덕틸'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추가 자료제출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최종 품목 허가는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미약품은 비만치료제'리덕틸 캅셀'(염산 시부트라민)과 주성분이 다른 메실산 시부트라민을 적용해 개발한 신규염 국산 개량신약 '슬리머캅셀'에 대해 2002년부터 연구에 착수, 2003년 전임상을 완료하고 2004년 식약청의 승인 하에 임상 1상과 3상을 마쳤으며 지난해 초 품목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 리덕틸의 동등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발암성시험자료를 포함한 보완자료를 재차 제출한바 있으나, 또 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대책회의 등을 갖는 등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한미약품에서 제출한 슬리머 관련 안유 심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한 가운데, 발암성 시험자료와 관련한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중앙약심을 개최하게 됐다. 한편 한미약품은 당초 올 상반기 중 '슬리머 캅셀'이라는 상품명으로 국내 제품출시를 함과 동시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진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가인호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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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동구약사회, 2006년 회원 연수교육 성료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는 8일 오후 7시부터 성동교육청 4층 강당에서 ‘약사직능의 사회적 역할과 건강기능식품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2006년도 회원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김영식 회장은 “약사의 자긍심을 가지고 성분명 처방 및 소포장 생산등 약사회 현안에 적극 대처해나가자”며 재고의약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연수교육은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이 ‘약사직능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최면용 TH&B 사장이 ‘건강기능식품의 이해 및 응용’에 대해 교육했다. 박정주 약학위원장은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14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이권구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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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희 의원, 의료기구 소독 의무화 입법 추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을 의무로 하고,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일회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문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특히 이를 어겼을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희 의원은“지난 5월 일부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국민들이 치과병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의료기구를 멸균·소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병을 낫기 위하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오히려 병원에서 세균에 감염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를 멸균·소독을 하지 않거나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가 병원 내에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사스 발생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소독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면허취소라는 중징계 처벌을 하고 있다.임세호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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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의수협, 제약사 의약품 수출 '지원'식약청이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 문병우 의약품본부장은 7일 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제약업계의 의약품 수출 진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문본부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식약청이 역할을 하겠다"며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제 장벽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송경태 의수협 회장은 "수협이 그동안 중동국가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의약품 수출 진흥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수출목표 12억 달러 달성을 위해 식약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식약청과 의수협은 한약재 유통 선진화와 관련해 △식용한약재의 검사제도 일원화 △선검사 후통관 방식도입 △품목별 관능검사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토론회 등의 일정을 통해 방침을 구체화 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11월9일~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 의약품무역전시회(XpoPharm 2006)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홍보 강화, 바이어 상담을 통한 수출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병우 본부장, 김동섭 의약품평가부장, 장승엽 생약평가부장 등을 비롯해 의약품관리팀장, 마약관리팀장,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사무관이 참석했으며 협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해 명예회장, 부회장단, 전무이사, 연구소장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다．가인호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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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단체,자율징계권 부여는 국민건강 위한길약사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명옥 의원 주최로 개최된‘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민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이 부여돼야 된다고 뜻을 모아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는 "보건 의료인들이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규제들이 철폐돼야 된다." 고 전제하며 국민건강권을 한 차원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인 보건의료인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 ▲보건의료인 자격요건 강화 ▲면허체계 개선 ▲자율징계권 확보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인의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적정'이 아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다하도록 이를 명문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특히 왕 교수는 보건의료 단체도 변호사협회처럼 징계권을 포함해 자격 부여 및 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도 “자율징계권은 좁게는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넓게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형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 ▲전문직으로서의 수행능력 부족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한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올바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감시체계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개 단체와는 다소 입장차를 보인 임종규 복지부 보건의료팀장은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보건의료인은 국가면허증이기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며 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전문직 수행능력 부족,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의 문제는 자율 징계권의 대상으로 고려 할 수 있으나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권에 대해서는 사인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ㆍ규제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임세호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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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도협 사진 포함한 회원수첩 제작 배포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이 서울도협 회원수첩을 제작, 다음 주 배포한다. 서울도협에서 자체적으로 회원수첩을 제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수첩에는 회원들의 회사 이메일 홈페이지 등과 함께 대표의 인물사진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간 활동이 많은 도매업소나 중견 도매업소들은 널리 알려졌지만,회사와 대표가 매치되지 않은 도매없들도 많았다는 점에서 대표 사진이 포함된 이번 수첩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권구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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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KRPIA ‘건보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장표명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26개 연구 중심 제약사들로 구성된 KRPIA는 오는 6월 15일11시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에 대한 KRPIA의 입장을 표명한다. KRPIA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정책 발표에 대한 KRPIA의 의견을 밝히고 정책 변화가 향후 국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원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KRPIA 이사회도 참석할 예정이다.이권구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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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경제성평가 전담 독립기관 필요포지티브리스를 통한 약가 규제를 위해 의약품 경제성평가 전담 독립기관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단이 8일 개최한 약가정책 토론회에서 독일 베를린과학 대학 레인하드 부스교수는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약가 정책의 필수적인 것”이라며 “유럽 모든 국가들처럼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전담 독립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87년 오스트레일리아가 ‘의약품편익자문위원회(PBAC)를 설립한 이후 매년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경제성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단 독립기관의 성격을 순수한 자문기능으로 한정할지, 규제기능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도록 할지, 아니면 자문기능과 규제기능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스 교수는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상환하는 약 가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신약의 개발과 환자의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스위스의 경우 신약개발로 치료적 가치가 탁월할 경우 그 약가를 비교대상 약품의 가격에다 마진율 10-20%를 추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처럼 치료적 가치가 탁월한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보험에서 상환하는 의약품의 수량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통해 경제성평가와 신축적인 약가 정책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성공조건으로 △ 경제성평가의 기준과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것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평가의 방법론적 장점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반복적인 평가를 실시 할 것 △의약계·환자·의료공급자 모두를 충족하는 신뢰할 만한 상환가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감성균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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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 약가정책 효율성·접근성 떨어진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약가정책이 경제적 효율성과 접근성 등에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약가계산제의 시행과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약가상환 리스트 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8일 개최한 ‘바람직한 약가 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런던정경대학 엘리아스 모시아로스교수는 “한국의 현행 약가제도는 지속가능한 약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면서 약가 정책의 골격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 정책 전문가인 모시아로스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약가 정책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발제를 통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대의 약제비 지출로 제약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것은 약가 정책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은 약가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지 못해 초래된 현상으로 진단함으로써 향후 약가 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시아로스교수에 따르면 거시수준에서의 약가 정책 목표는 약제비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미시수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의료의 질,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짜여지는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러한 목표와 수단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에서의 이해당사자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한 결과 약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0%에 육박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가예산제의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약가상환리스트 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상환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기 위한 기준으로, 임상적 효능, 임상적 효과성, 상대적 효과성, 다른 국가들의 약가, 평균가격, 비용효과성, 약제예산에 미치는 영향, 산업정책,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분담 연계 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감성균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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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단체, 자율징계권 주어진다"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약사에 대한 감시·규제권한이 약사회 윤리위원회로 위임될 전망이다. 최근 문 희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규제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의 감시권한을 전문성을 지닌 보건의료단체에 위임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5월 16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초청 약사(藥事)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전국 약사회 회장들이 제안한 자율징계권에 대해 “간담회 개최 이후 보다 효율적인 자율징계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정안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정부에 의한 규제로 많은 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감시·규제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문 희 의원이 현재 입법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일부를 보면 약사회 내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징계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그동안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윤리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윤리위원회 업무를 모법에서 규정하도록해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자율징계 제도의 중심에 서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문 희 의원은 징계권의 민간 위임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며 납득이 가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오늘 열릴‘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관한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및 한약사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민 보건상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증거서류를 첨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의 징계처분 요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앞서 반드시 해당 보건 의료인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의 권한 일부를 의약단체에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징계처분 요청 사유로는 △휴폐업ㆍ재개업시 중앙회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정관ㆍ회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할 때 △의료인 또는 약사·한약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가 따른다. 이에 면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도 보건의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일선 의료인과 약사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거나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시에 이를 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 회원의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윤리교육과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자율징계권은 보건의료인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이뤄내 국민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징계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전문성ㆍ자율성ㆍ공정성을 유지하고, 다른 전문직 단체와의 형평성도 도모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같은 법안은 오늘 열릴‘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임세호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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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병 직거래 2차 행정처분 초읽기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1차 행정처분 여파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80여 제약사 1,200품목이 또 다시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처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차로 적발된 제약업소 가운데는 1차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중처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듯 종합병원 직거래 파장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유통일원화 폐지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 1차 행정처분과 별도로 상당수 품목이 2차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복지부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종합병원 공급내역서를 토대로 병원에 확인 절차를 거쳐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직거래위반 업소는 80여 제약사 1,200품목으로 상당수 제약업소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각 지방청에 6월말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각 지방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제약사별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행정처분 면제업소를 선별해 6월말까지 식약청 본청에게 통보하게 된다. 처분권자는 각 지방청을 포함해, 신약일 경우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의약품관리팀이, 마약류일 경우 마약관리팀이 처분권자가 된다.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7월 이후 해당제약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리게된다. 해당제약사는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식약청은 처분 대상 제약사의 의견수렴 이후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7월 이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2차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의 가장 큰 문제는 1차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업소들 상당수가 2차에서도 동일하게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되는데 해당 제약사로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현재 종병직거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1차 위반은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과징금 최고 5,000만원)이나,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되게되면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과징금 액수도 비례해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불어난다. 제약업소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이와 관련 식약청은 통상적으로 가중처벌의 경우 효력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있으나, 이번 경우는 제약사 직거래 위반시점이 애매해 가중처벌을 내려야 할지,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3차 처벌부터는 과징금으로 갈음이 안되고 무조건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2차 위반까지는 과징금 갈음이 된다는 점은 제약사에게는 위안거리이다. 또한 이번 2차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의 경우도 처벌이 면제되는 업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청은 복지부로부터 넘어온 제약사 80여 곳이 전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이중 상당수 업소는 행정처분서 제외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해당 제약업소 중 GSP허가를 받았으며, 고의적으로 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1차에서 약 40%이상이 행정처분이 면제됐다는 점에서 이번 직거래 위반업소도 약 40~50%이상이 행정처분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직거래 위반 파장이 또다시 거세게 불면서 유통일원화 문제가 또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차 위반 시에는 제약업소 상당수가 도매업소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또 다시 직거래 태풍이 불면서 제약업소와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유통일원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직거래제약-종합병원간 직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이 모호한 점등이 많은 데다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처벌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당수 제약업소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제약업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종병 직거래 태풍과 관련한 제약사들의 집단 소송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제약사들의 종병 직거래에 대해 전사 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놓게 됐다.가인호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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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바이엘헬스케어 차세대 혈당측정기 발매한국 바이엘헬스케어 당뇨사업부는 차세대 혈당측정기 ‘브리즈(Breeze)’를 국내 발매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브리즈는 코딩(Coding) 절차를 없애 혈당 측정 오차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 혈당측정기로, 혈당측정용 시험지 디스크(스트립)를 기기에 장착만 하면 자동으로 코딩 작업이 이뤄진다. 기존의 혈당 측정기는 시험지 세트를 갈아 끼울 때 마다 혈당기와 시약 코드를 수동으로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환자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코딩을 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부주의 등으로 측정 오차가 높았다. 브리즈는 또 대형 액정화면과 원버튼-원기능의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중장년 당뇨환자들의 사용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디자인돼 디스크를 한번 장착하면 시험지 교체 없이 10번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량의 혈액으로도 측정 가능하며, 잦은 혈당 측정으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많은 환자를 위해 팔과 다리, 복부 등 다양한 신체부위로부터 채혈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측정 결과는 검사 기간, 날짜를 포함해 최대 100개까지 저장되며, 개인 컴퓨터로도 다운로드하여 체계적으로 당료수치를 관리할 수 있다.(가격 12만원) 브리즈는 이 같은 제품력을 인정받아 미국 관절염협회가 관절염 환자들이‘사용하기 편한 제품’으로 추천, 편리함을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당뇨사업부 문민용 부장은 “당뇨환자들이 혈당측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혈당 측정의 번거로움 때문”이라며 “브리즈는 당뇨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최대한 개선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엘 헬스케어는 1969년 세계최초로 자가혈당측정기를 개발해 당뇨 환자 스스로 정기적인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으며, 이후 브리오, 브리즈 등 당뇨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쉽게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기들을 개발해 왔다. 자가혈당측정기 외에도 먹는(경구용) 혈당 강하제 ‘글루코바이’와 병원용 혈당측정 기기 등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 관리 전 분야에 있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이권구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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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얀센 장태억 박준홍이사 상무승진한국얀센은 에치칼지방사업부 장태억, 에치칼수도권사업부 박준홍이사를 상무로 승진시키는 것을 포함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의원영업부 김종빈, CNS사업부 임종대 부장이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장태억 (張泰億, 43) 상무는 1985년 계명대를 졸업하고(87년 ROTC임관) 87년 한국얀센에 입사, 2002년 부장, 2004년 이사로 승진했다. 박준홍(朴俊泓, 41) 상무는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와 91년 미국 미시간대 MBA 졸업 후 삼성물산(92년)에 근무하다 99년 입사, 2004년 이사로 승진했다. 김종빈(金鍾彬,42) 이사대우는1989년 충남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10월 한국얀센 입사, 2004년 부장으로 승진했고, 임종대(林鍾大.41) 이사대우는 1993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후1992년 한국얀센에 입사 2005년 에치칼 마케팅총괄부장으로 승진했다.이권구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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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장태억 박준홍이사 상무승진
김종빈 임종대 부장 이사대우
- 이권구 기자
- 입력 2006.06.08 수정
한국얀센은 에치칼지방사업부 장태억, 에치칼수도권사업부 박준홍이사를 상무로 승진시키는 것을 포함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의원영업부 김종빈, CNS사업부 임종대 부장이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장태억 (張泰億, 43) 상무는 1985년 계명대를 졸업하고(87년 ROTC임관) 87년 한국얀센에 입사, 2002년 부장, 2004년 이사로 승진했다.
박준홍(朴俊泓, 41) 상무는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와 91년 미국 미시간대 MBA 졸업 후 삼성물산(92년)에 근무하다 99년 입사, 2004년 이사로 승진했다.
김종빈(金鍾彬,42) 이사대우는1989년 충남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10월 한국얀센 입사, 2004년 부장으로 승진했고, 임종대(林鍾大.41) 이사대우는 1993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후1992년 한국얀센에 입사 2005년 에치칼 마케팅총괄부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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