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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지티브 시행 '가시밭길'

정부의 포지티브 시행길이 가시밭길이다. 지난 5월3일 약제비 비중을 5년 내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비용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등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지티브리스트 시행 발표에 대해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한미 FTA 협상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외자제약 "이중 규제 심하다" 특히 지난 6월15일 외자 제약사들이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차원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RPIA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 정책은 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것"이라고 밝히고 "견제와 규제에 관련된 시스템은 한국에 이미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규제가 가중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5.6%로, 평균 8.4%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고 "환자의 접근성 차원에서 볼 때 R&D와 신약 보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심한섭 KRPIA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제화 KRPIA 부회장(한국얀센 대표이사), 아멧 괵선 KRPIA 부회장(한국화이자 대표이사), 이승우 KRPIA 이사(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제즈 몰딩 KRPIA 이사(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톰 메이슨 KRPIA 이사(한국 BMS 대표이사), 제프리 화이트헤드 KRPIA 이사(한국 슈와츠파마 대표이사), 쿤 크라우트보스 KRPIA 이사(한국오가논 대표이사) 등 KRPIA 측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FTA, 美 입김 거세질 듯 이러한 외자사들의 주장은 향후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미국 측이 가장 민감한 입장을 보였으며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측에게 이 제도 시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은 이번 FTA에서 의약품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7월 한국에서 열리는 협상을 포함한 향후의 FTA 협상에서 외자 제약사들의 주장이 크게 미국 측의 입장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FTA협상 역시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제약계도 부정적 외자 제약사에 이어 국내 제약사도 포지티브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마찬가지. 제약협회는 정부의 시행안 발표와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본인 부담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압박감을 숨기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또한 이로 인해 소비자 불만 야기는 물론 업계의 생산성 위축, 재산권 침해 및 업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포지티브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현재 보험의약품 22,000 품목 중 '살아남을 수 있는' 품목은 고작 5,000~6,000 수준일 것이기 때문. 특히 국내 제약사 생산 품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네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제도 시행 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 △정부 제도시행 의지 불변 이러한 제약업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포지티브 제도시행에 관한 입장은 확고하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자 제약기업 뿐 아니라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에게도 "요구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바 있다. 현재 보험급여 중 의약품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포지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의약품 관리에 효율성과 경제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포지티브 제도가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통해 오히려 제약업계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 '일단 환영' 한편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라며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가 절감을 이루기에는 지나치게 부분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더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현재까지 제약업계와 첨예하게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보건의료연합을 비롯한 민간 시민 단체들은 정부에 "기등재 품목도 전면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실제로 보건의료연합은 지난 6월15일에 열린 KRPIA의 기자 간담회에 항의하는 의미로 같은 장소에서 30분 일찍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자 제약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날 KRPIA 측을 상대로 "한국민의 건강권을 '감놔라 배놔라'식으로 침해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신약에 대한 접근권 방해 주범은 다국적 제약사"라고 규정하고 "특허약 또한 가격인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성명서와 기자 간담회를 마친 보건의료연합은 호텔 측의 출입제한을 뿌리치고 고가 신약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투병 환자와 함께 2층의 KRPIA 기자 간담회 장소로 진입, T셔츠 침묵 시위 및 질문 형식으로 항의를 계속했다. 포지티브 시행이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재 정부의 정책 의지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다음 한미 FTA 협상은 7월 한국에서 개최되며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김정주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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