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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약, 유효기관 경과 향정약 폐기처리

중구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중구구민회관서 제1차 약사연 수교육을 개최했다. 개국회원 162명 국립의료원 근무약사 5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중구보건소 정지애 계장이 약사과련 관계법령 교육, 신용문약사의 복약지도 및 일반의약품 선택 상담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중구약사회는 제3차 반품사업과 7월6일 실시하는 유효기 간 경과된 향정신성의약품 폐기처리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박병우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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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통일원화제도 점진적 폐지

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등 유통일원화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유통일원화제도는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완화한 후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통일원화제도에 대해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던 복지부가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등서 유통일원화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병원협회·제약협회등서도 폐지를 건의했으나 제도 폐지보다는 완화방침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의약품산업의 선진화 과제 중 종합병원의 의약품 유통 공급체계 개선을 정책과제로 선정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등 복지부가 제도 고수의 명분이 없고 여기에 전자상거래·의약품구매전용카드도입등 투명한 거래방식이 도입될 경우 직거래 금지 규정의 취지가 무색, 결국 점직적 폐지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유통일원화제도 폐지에 앞서 우선 약사법시행규칙조항을 개정, 완화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7호의 일부 조항을 완화시킨다는 것. 약사법시행규칙중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때에는 재난구호·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재난구호·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의 범위에 저가필수의약품·세포치료제등 유효기간이 짧거나 긴급한 진료시 사용되는 의약품, 도매상취급기피품목등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공급하거나(투명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포함)재난구호·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등을 포함시켰다.

박병우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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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장학회, 학술연구자 장학금 수여

재단법인 보건장학회(이사장 연만희)에서 제38회 학술연구비 수혜자를 선정, 발표하고 오는 7월13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장학회는 이번 장학금 수여를 위해 지난 6월21일 수혜자 선정 심의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여 부문으로는 의학·약학·보건의료·보건연구·보건행정 등 총 5개 분야로 나뉘고 이중 약학분야에서는 최종현(삼육대 약대 석사), 표재성(서울대 약대 박사), 진우관(전남대 약대 석사) 3명이 선정됐다. 올해 학술연구비 수혜 지원자 수는 보건연구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 걸쳐 대폭 줄어들었으며 배정 수는 의학이 1명 줄어들고 약학이 1명 늘었다.

김정주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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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연봉 직무 성과따라 천차만별

이달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됨에 따라 1급(관리관)에서 3급(부이사관)에 해당하는 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의 처우와 연봉이 직무에 성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복지부소속 공무원 45명은 3일 오후 4시30분 과천청사에서 장관으로부터 1∼3급의 계급 표시가 전혀 없는 신규 임용장을 받았다. 이에따라 형식적인 계급과 차별은 없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수행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을 비롯 연봉성과까지 포함될 경우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보수차이가 날수도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고무공무원단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들은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기도 하고, 성과가 저조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지게된다.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이 신분적 계급 중심의 공직인사 시스템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5개등급의 '직무급'(직무수당성격)으로 구분됐다. 가등급으로 책정된 정책홍보관리실장·사회복지정책본부장·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본부 3명), 국립의료원장·질병관리본부장 등 5개직무는 월100만원(연간 1200만원)의 직무급이 지급된다. 나등급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월80만원(연간960만원)을 받는다. 다등급(20개)에 속한 보건의료정책본부장·보험연금정책본부장·홍보관리관·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보건정책관·정책총괄관·노인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국민연금정책관·장애인정책관·한방정책관, 국립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마산·목포병원장, 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등은 월60만원(연간720만원)을 받는다. 라등급(7개)인 감사관·재정기획관, 국립의료원 진료부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면역병리세터장·생명의과학센터장·유전체센터장은 월40만원(연간480만원)을 지급받는다. 마등급(12개)인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장관정책보좌관·비상계획관(본부 3명)과 인천공학검역소장, 서울병원 의료부장,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질병예방센터장,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진료센터부장·기획조정실장·한방진료부장은 월20만원(연간24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급여차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직무급의 차이에다 현재 전체 연봉대비 1.8% 수준인 성과연봉 비중이 내년에는 5%, 후년에는 10%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성과에 따른 보상문화가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종운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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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련 의약품 늘고 자양강장제 줄고

만성질환과 관련이 높은 순환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대사성의약품의 생산 증가와 자양강장변질제의 생산 감소 현상이 2005년에도 지속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발표한 ‘2005년 약효군별 생산실적’에 따르면, 기타의 순환계용약은 2004년 13.43% 성장한데 이어 2005년에도 30.08% 증가한 7396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하여 해열진통소염제를 누르고 생산액 2위 약효군으로 올라섰다. 생산액 상위 5대 약효군 중 항생제 약효군에 속한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것'은 8.59% 증가한 1조 589억원의 생산액으로 전년에 이어 1위를 고수했다. 해열진통소염제는 3.98% 증가한 7159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했지만 기타순환계용약에 밀려 3위로 내려섰다. 2004년 31.87% 증가했던 혈압강하제는 2005년에도 8.01% 성장한 5728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4위를 유지했다. 소화성궤양용제는 30.37% 성장한 4150억원의 생산액으로 기타의 화학요법제를 누르고 생산 상위 5대 약효군에 진입했다. 이밖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도 1623억원에서 2195억원으로 35.21%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나타냈다. 2002년부터 3년간 50%대 고성장을 지속한 동맥경화용제는 -7% 감소한 2684억원을 기록했다.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는 2004년 -6.81%에 이어 2005년에도 -12.29% 감소한 2516억원의 생산액을 기록, 생산액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밖에 생산증가율 마이너스를 기록한 주요 약효군은 혈액제제류 -0.77%(1736억원), 제산제 -1.26%(1665억원), 혼합비타민제 -1.70%(1125억원), 건위소화제 -1.14%(1042억원) 등이다. 자료 받기: 2005 약효군별 생산실적

박병우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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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대용품 '금연보조제'로 일원화된다

앞으로 담배대용품이 약사법에 의한 금연보조제로 관리가 일원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 중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궐연형금연보조제'를 약사법으로 관리를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궐연형 금연보조제'와 '담배대용품'은 연초의 잎을 함유하지 않으며 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어 그간 소비자들은 두 제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금연보조제로 사용해 왔으며, 국회 등에서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이들 제품이 감사원의 '부처간 업무중복 갈등품목'으로 조사되어 지난 3월부터 관리현황이 조사되었고, 담배대용품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데 이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일원화가 합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를 개정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궐연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및 일산화탄소의 함량 및 표시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인호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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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복약지도 강좌 종강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지난 3월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3시간씩 실시했던 약학위원회 주관의 복약지도 강좌(강사:김성철 박사)가 7월 2일 마지막 강좌를 끝으로 10주간의 강의를 마감했다. 종강식에서 구본호 회장은 동안 열심히 자기계발과 약사직능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수강회원들에게 감사와 함게 격겨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수강회원 대표는 그 동안 수고해 준 김성철 박사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종강식에서 대구시약과 수강생들은 강좌기간 내내 음료수와 간식을 제공해 온 한국인스팜 서정근 대구지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강좌는 기존회원 및 신입회원 6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권구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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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국 면허대여 약국 척결 나섰다

전국적으로 은밀히 성행하고 있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식약청의 기획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면허대여 혐의가 포착된 약국들의 명단과 정황을 수집하고 있는 등 면대약국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따라서 대한약사회가 불법 면대약국들을 자체적으로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식약청에서도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임에 따라 면허대여 약국 적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특히 면허증·자격증의 대여행위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허대여가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다. 적발된 약국은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있게된다. 이같은 면대행위 단속 방침은 아직까지 면허대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인 적발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약사법상 약사는 1곳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여러 곳의 약국 운영도 사실상 가능한 것이 사실이며, 약사 면허 대여 후 해당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약사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각급약사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10% 정도의 약국이 면대약국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약사회가 이들 약국의 소재지, 불법실태 등을 수집한 상태여서 이와 연계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약은 하반기 중으로 지역약사회별 면대약국 현황을 파악, 위법정도가 심한 명단을 검·경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법 제5조의 3항에는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약사법제74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가인호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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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매 셋째 토 휴무-7월 '3일 연휴' 현실로

서울지역 도매업계가 7월부터 셋째주 토요일 휴무로 가닥을 잡았다. 한남회는 3일 저녁 토요 휴무제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7월부터 셋째 주 토요일 쉬기로 했다. 한남회는 토요 휴무와 관련, '8월부터 적용하자', '추세에 맞춰 7월부터 시행하자' 등 의견이 분분했으나, '적용하려면 7월부터 하는 것이 옳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7월이 낫다'등 7월 시행 주장의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7월부터 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동부분회도 7월 셋째 주 토요일 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도매업계에서 이 같이 방침을 정함에 따라 도매업소 직원들은 당장 7월 15,16,17일 3일간의 휴식을 맛볼 전망이다. 그간 도매업계에서는 명절 휴가 제외하고는 3일 연휴가 전무했던 상태로, 직원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한 간부는 "직원들이 3일 연휴에 부풀어 있었고, 대개 가족과 여행계획까지 다 짜논 상태다"며 "토요일 휴무, 특히 3일 연휴에 대한 기대가 컸다. 실시되면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도협도 지난 6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7월부터 둘째주 셋째 주 토요일 휴무키로 결정한 상태로, 서울도협도 지난 5월 회장단회의를 통해 7월 셋째주 토요을 휴무를 권거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토요휴무는 도매업계에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권구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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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장복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맡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을 포함해 양승조ㆍ장향숙 열린 우리당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ㆍ안명옥ㆍ정화원 의원이 배정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같은당 김병호ㆍ정형근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선미ㆍ백원우ㆍ윤호중 의원이 배정됐다. 또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여당의 김춘진ㆍ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문희ㆍ박재완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함께 활동하게 됐다. 한편 17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ㆍ야 간사 합의하에 특정 직능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이번 발표에서 의사 출신인 안명옥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이름을 올려 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될 전망이다.

임세호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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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차 노인수발보험제도 본격 개시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은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각종 수발서비스를 2년 앞당겨 제공 받게 된다고 밝혔다. 수발인정자로 결정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가정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수발요원이나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불러 식사도움, 배설도움, 신체 청결,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등 각종 가정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주야간 보호시설에 가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수발을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비용은 총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의 경우(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및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에는 경감비율을 적용받아 총비용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그간 입소시설 33개소 및 재가시설 67개소에 대해 시범시설 지정을 완료하고, 수발요원(600여명) 등에 대한 교육도 완료하였으며, 서비스 종류별 수가를 개발하여 통보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2차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그리고 서비스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노인들의 재가 및 시설서비스의 실제 이용행태 및 이용량,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재정소요 판단 등 점검을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2006.07.03
정책

동대문구약,경찰서에 혈압측정기 기증

동대문구약사회(김형근 회장)은 7월 3일 동대문 경찰서(서장 김병화)를 방문, 관내 치안에 노고가 많은 직원과 경찰서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혈압측정기를 기증하였다. 기증식에는 조복 이진우 김명숙 부회장, 김종율 위원장, 전재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권구 2006.07.03
정책

비타민뱅크 '파워옥타코사놀' 출시

현대인에게 체력 소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 여름이 왔다. 바쁜 일상에 체력 보강과 스테미너 증진은 현대인의 관심사이지만 시간에 쫓기는 탓에 그럴싸한 웰빙을 즐기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으로 빼앗긴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뱅크가 '파워옥타코사놀'을 출시하고 약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파워옥타코사놀’은 활력 및 지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소맥, 쌀 등의 배아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급 지방족 알코올 성분의 일종인 옥타코사놀을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뱅크 관계자는 "‘파워 옥타코사놀’은 옥타코사놀 뿐만 아니라 네틀잎, 다미아나잎, 서양인삼을 함유하고 있어 활력 있는 지구력 향상을 원하는 분들, 특히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02) 508-5700

김정주 2006.07.03
정책

내년3월부터 한방 병·의원 한약규격품 사용

내년 3월부터 모든 한방병의원에서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의료기관 중환자실의 시설 인력 장비기준이 대폭강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마친 뒤 오는 9월중 확정·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자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한방 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및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은 내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해 내년 9월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6.07.03
정책

제약협회, 장우순 김용정과장 차장으로 승진

제약협회는 7월 1일자로 홍보실 장우순·업무부 김용정과장을 차장으로 승진발령했다. 또 관리부 이재수차장을 부장으로 김홍수과장을 차장으로, 업무부 고영군·총무부 박지만씨를 주임으로, 기획실 국제담당 주은영씨를 주임으로 승진발령하고 김혜림씨를 6급으로 승급시켰다.

박병우 2006.07.03
정책

교육 경제부총리 포함 일부부처 개각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이와함께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에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석중인 국세청장에는 전군표 국세청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장관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새 장관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개각 대상 부처는 현직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임자와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이종운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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