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자태그부착방식,유통투명화 담보할까
복지부가 RFID(전자태그부착방식) 시범사업에 돌입하며 잘 마무리 돼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스템이 바코드를 뛰어 넘어 의약품 위변조 방지와 의약품유통의 투명화에 일대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역으로 큰 문제점이 노출되면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제약계와 도매업계에서 큰 불만은 표출하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에 돌입하기 전 업계에서 지적한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가 불식되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는 1장당 1천원이었으나 올해는 500원으로 줄었고,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몇 년이 되면 몇 십원 단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으로, 가격에 대한 우려는 불식된 분위기다.
1년마다 반 이상 가격이 떨어지며, 일반 디지털 전자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것.
이렇게 되면 가격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희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식의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바코드는 앞에서 보고 읽는 것이기 때문에 바코드만 정확히 만들어내고 기계만 있으면 되지만 RFID 방식은 무선인식(원격인식장치)으로 수십, 수백m 떨어진 제품을 판독하는 과정에서 전자파 차단요인, 인식기계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부분도 시범사업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류 가능성은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면 개선점이 나오고, 그래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
도매업계와 제약업계 일각에서 제기한 정보노출과 관련해서도 현재도 자료는 제공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시각이 많다.
실시간이냐, 3개월에 한번이냐의 문제가 있을 뿐, 현재 도매업소들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제약사들도 생산실적 등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오히려 실시간이 됨으로써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통투명화와 가짜약 근절 등에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도매는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으면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투명화로 나가는 환경에 적절하지 못한 인식이다. 또 정부가 투명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데 도매업소가 못한다고는 못한다. 이는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 지적하는 일부 문제점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되고 개선안이 나오면 RFID방식은 가속도를 내며 유통 투명성과 위변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실제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아모디핀’ 경우 출하될 때부터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는 부호가 찍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불법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가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의약품에 △항암제 캠프토주(CJ) △마약류 듀로제식패취(한국얀센)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정(한미약품) 등 3개 제품을, 의료기관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도매업소에 부림약품 남양약품을, 약국에 수원 대성약국을 선정, 12월 14일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권구
200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