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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MRA(상호인증협정)체결 '파란불'

제2차 한-미 FTA가 오늘부터 14일까지 4일동안 의약품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양국간 MRA체결에 대한 높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FTA협상에 참여하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 분야와 관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는 의약품 분야의 MRA(상호인증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차 협상의 경우 미국측 요구사항을 한국에서 들어주는 입장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한국 측이 미국정부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국내협상단은 이번 의약품분야 협상 기간 중 GMP 등 상호인증협정(MRA) 체결과 관련해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할수 있도록 힘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최근 국제적으로 비관세장벽 제거 일환으로 관리수준이 비슷한 의약선진국간 상호인증체계 도입이 보편화 추세에 있다며, 완제의약품에 대한 KGMP의무화 이후 안전관리 규정이 지속 보완·정비되고 있으나, 선진외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수출 시에는 상대국 정부의 실사를 받고 있는 반면,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수출국 제조회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등 국내현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측은 한-미 FTA 체결과 관련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MRA 추진 적정모델 및 전략개발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번 2차 본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과 포지티브 시스템도입 등과 관련해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면서 의약품접근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 등에서는 협상 의제가 확정적인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규를 세밀하게 검토, 대응전략을 수립해 왔다. 지난 회의때 논란이 있었던 '포지티브 시스템'도입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2차 협상때에도 한국 측에게 이 제도 시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차이가 현격해 어느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도 포지티브 시스템과 관련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편 양국은 2차 협상이후 8월 한달 간 휴식기를 갖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9월 미국, 10월 서울 11월 미국)동안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가인호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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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약 등산동호회 영덕 달맞이 산행

포항시약 등산 동호회 회원 20여명은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영덕 달맞이 산행에 참석, 우의를 다졌다. 이날 1차 집결지로 포항 청십자약품에서 모인 후 2차 집결지인 영덕 창포초등학교에 도착한 회원들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풍력발전사무소를 거쳐 약 6km의 산행을 하며 회원들 간 친밀감을 높였다. 회원들은 상행 후 창포초등학교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한 후 행사를 모두 마쳤다. 포항시약사회 이영희 총무는 “비를 맞으며 힘들게 산행한 만큼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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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EPO제제 분쟁서 암젠에 기선제압

워싱턴D.C.에 소재한 미국 정부기관의 하나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로슈社가 페길化 에리스로포이에틴 제제(peg-EPO)인 '세라'(CERA)를 미국시장에 계속 수입해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지난 7일 내려 주목되고 있다. 이날 결정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국제무역위측이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로슈가 보스턴에 소재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암젠社를 상대로 EPO제제와 관련한 특허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데다 암젠이 국제무역위측에 '세라'의 미국시장 수입금지를 요구해 왔음을 감안할 때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세라'는 아직 미국시장에서 아직 FDA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약물. 그럼에도 불구, 국제무역위측은 임상시험과 관련한 특별 예외조항(Clinical Trial Exemption)을 적용해 '세라'의 수입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라'는 지속형 에리스로포이에틴 수용체 촉진제(Continuous Erythropoietin Receptor Activator)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 암젠측은 지난 1989년 발매된 빈혈 치료제 '에포젠'(에포에틴-α)과 이 약물의 서방형 제제인 '아라네스프'(다베포에틴-α)를 미국시장에 발매하고 있는 메이커이다. 지난해 암젠은 '에포젠'과 '아라네스프'로 60억 달러대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또 '에포젠'과 '아라네스프'는 지금까지 400만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로슈측은 "국제무역위측의 이번 결정을 등에 업고 '세라'가 미국시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취득한 후 발매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라'는 '에포젠'에 비해 더 오랜 시간 동안 체내에 잔류하는 약물이므로 특허침해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암젠측은 국제무역위측에 '세라'의 수입금지를 재요청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혀 차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암젠社의 데이비드 J. 스코트 부회장은 "국제무역위의 7일 결정이 우리가 로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나 수입금지 재요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일전불사의 결의를 내비쳤다. 암젠측은 로슈의 '세라'가 미국 특허법의 내용 가운데 6가지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덕규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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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 신임사장 피터 펠딩거씨 취임

당뇨전문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신임 사장으로 피터 펠딩거(53) 씨가 취 임했다. 피터 펠딩거 사장은 덴마크 출신으로 화학공학을 전공했으며 MBA 및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수했다. 1978년 캐나다 노보 노디스크제약에서 제품 매니저로 회사와 첫 인연을 맺었으며, 28년간 다양한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중국 등 극동지역의 마케팅을 주로 이끌어와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아시아통으로 불린다. 지난 3년간 노보 노디스크제약을 이끈 에릭 러츠 전 사장은 남아프리카 지사 사 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펠딩거 사장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당뇨병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슐린치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한국의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효율성 근면성 창조성 혁신 팀워크를 강조하고, 한국시장에서의 성장과 성공의지를 피력했다.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당뇨 관리의 선두 주자로 혼합형 인슐린 ‘노보믹스 30’을 비롯한 다양한 인슐린제품 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뇨병 치료의 혁신으로 평가 받는 펜 타입의 인슐린 용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인슐린 펜은 용량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휴대가 편리하며 주사침이 아주 미세해 고통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인슐린 펜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인 ‘블루 오션’ 전략의 한 사례로 소개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권구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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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당뇨사업부, ‘메트리카’ 인수 발표

바이엘헬스케어 당뇨사업부는 1회용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미터 기반의 HbA1c를 체크하는 기기 'A1CNow+'를 생산하는 캘리포니아 선베일 소재 메트리카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1CNow+는 호출기 사이즈의 기기로 당뇨환자들이 집에서는 물론 병원에서도 HbA1c검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 인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바이엘 당뇨사업부의 산드라 피터슨 사장은 "혈당관리 중 가장 중요한 지표인 HbA1 측정을 병원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측정기기인 A1CNow+ 를 당뇨병 환자와 의료진에게 공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 이는 바이엘이 보다 혁신적으로 당뇨 사업을 이루어나가는데 있어 또 하나의 획기적인 결과이다"고 말했다. 또 "A1CNow+로 당뇨에 대한 진단 및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인 제품을 갖추게 돼 이 분야에 대한 제품군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바이엘에 따르면 이번에 향상되어 새로 출시된 A1CNow+은 휴대 가능하며 사용이 쉬운 믿을만한 시스템으로, 즉시 검사실 수준의 NGSP* 을 가능케 하여 단 5분만에 검증또 환자가 직접 HbA1c수치를 알 수 있고, 전문의 방문을 줄이며 검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부분을 없애서, 전반적인 당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micro-optical기술의 통합과 함께 solid state 화학을 1회용 카트리지 사용 모니터로서 이용하여, AICNow+는 정밀하고 정확한 정량으로 HbA1c결과를 검사실에 제공한다. 한편 당화혈색소로도 알려져 있는 HbA1c는 과거 두 세달 동안의 환자 혈당 조절의 척도로, 미국당뇨협회(ADA)에 따르면 HbA1c 수치측정을 통한 철저한 당화혈색소관리는 심장, 눈, 신장, 신경계 질환을 포함하는 당뇨 합병증 유발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HbA1c의 감소라도 중요하다.

이권구 2006.07.10
정책

한독 영업마케팅 워크숍-2,600억 달성 결의

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2006년 하반기 영업마케팅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영진 회장, 고양명 사장을 비롯해 영업마케팅부문 임직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영업마케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영업 직원들은 '한독! 꿈과 비전으로'라는 행사 캐치 프레이즈 아래 올해 매출목표 2,600억원 달성을 결의했다. 또 각 라인별로 판매 품목에 대한 제품교육과 함께 개인별, 팀별, 라인별 영업목표 달성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영업우수자의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영진 회장은 총 6회에 걸쳐 라인별 직원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크게 달라진 경영환경 아래 미래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은 혁신을 통한 변화"라고 강조하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및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고양명 사장은 “시장 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선진 영업마케팅 기법을 잘 활용하고 주요 고객에 대한 밀착관리를 통해 올해 매출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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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형 재평가 ‘공동전선’으로 대처

고시형 재평가를 위해 업계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시형 제품에 대한 기능성 재평가가 기능식품에 대한 인식과 기능성 표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기능식품 업계는 지난 4월 발표됐던 고시형 제품의 포지티브리스트에 대한 제품별 기능성 자료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에 근거자료로 제출된 사례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키토산 DHA 등 자료는 제출 현재 기능성 입증을 위해 제출된 자료로는 키토산과 키토올리고당에 대해 당초 삭제하기로 했던 ‘면역력 증강’에 대한 자료가 접수됐다. 키토산과 키토올리고당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대해서는 근거가 확인됐지만 면역력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업계에서 동물 인체시험 자료를 확보해 식약청에 제출했다. 또 DHA함유제품에 대한 기능성에서 ‘두뇌 망막의 구성성분’은 근거미비로 발표됐는데 동원GNC에서 외국의 문헌을 확보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료 공동취합 움직임 활발 1차 포지티브 리스트 중 나머지 품목과 관련된 업체의 자료제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체간 자생적으로 공동 대처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다. 스피루리나는 1차 포지티브 발표에는 제외됐지만 현재까지 연구결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업체간 협의회 성격의 모임을 구성할 예정이다. ES바이오텍, 효성, 해외개발 스피루리나코리아 등 유통업체가 공동대처에 합의하고 첫모임을 가진바 있다. 알로에의 경우에도 ‘면역력’과 ‘위 건강’등 입증되지 못한 기능성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유니베라, 김정문알로에, 알로에마임등 업체들이 면역관련 기능과 지표성분 등을 토의하고 있다. ◆ 프로폴리스 클로렐라도 적극 대응 프로폴리스제품 업체들도 항균작용 항산화작용에 대한 기능성 표현 확보를 위해 지난달 바이오프로폴리스 연구회 주최로 개최하고 동물ㆍ인체실험에 대한 문제점,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효능 검증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회는 세미나 결과를 양봉협회와 바이오프로폴리스연구회 공동으로 식약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상은 클로렐라에 대한 개별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최근 클로렐라가 피로회복 및 스태미너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형민교수 연구팀연구로 진행된 연구에서 체내 피로회복 평가의 지표가 되는 혈액중의 요소질소수치가 낮아졌고, 크레아틴키나제, 유산탈수소효소수치 감소했다고 밝혔다. ◆ 식약청 10월 공청회 계획 업계서는 오는 8월까지 업계의견을 받아 9월까지 공전개정안을 입안예고하는 일정은 근거자료 확보에 너무 촉박하다며 시간을 좀 더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에서는 업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경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계획이다.

송덕순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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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11일 파업돌입..건보공백 우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백상태로 인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사회보험노조까지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는 사용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임금협상이 현격한 차이로 결렬되자 7월 6일~7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90%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76.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그동안 공단과 8차례의 실무협상과 4차례의 본협상을 하였으나 공단 사용자는 임금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과 협상하라는 무성의한 협상태도로 일관하여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지난 6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였고 6월 30일 조정회의 등을 거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전문가도 아닌 지방선거 낙선인사에게 보은성 낙하산인사를 하려는 복지부의 압력에 상임이사들이 야합하여 비민간위원을 이사장추천위원 모두를 복지부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려하여 노조의 반발을 야기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소비자시민연대, 경실련,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고 불구하고 우려하던 대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가입자대표 참여를 배제함으로서 공단의 비민주적 지배구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노조의 파업을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관계자는 “향후 이사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ㆍ행정적 절차는 물론 2006년도 임금협상과 공단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6.07.10
정책

민주노총, 공단 이사장 공백..감사청구

민주노총이 건보공단 이사장의 장기공백사태에 대해 관련 복지부 공무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민노총은 10일 건보공단의 이사장 장기공백상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청구서는 지난 6월말로 임기가 끝난 이성재 전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선임을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연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단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 실현, 약가 적정화를 위한 실무준비작업,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단의 약가협상권 준비, 노인수발보험의 정상적 운영, 올 말의 수가협상 준비 작업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선두에서 지휘하고 조정해야 할 이사장의 공백상태로 이러한 시급한 주요업무가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법규정과 정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5월3일 공단 이사회가 의결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관 일부개정안이 무려 2개월 동안 표류했다는 것. 한편, 건보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해 왔다.

감성균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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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경색 47개 의료기관 숨통 트인다

92년이전에 차관자금을 지원받은 의료기관중 경영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을 하지못한 47개 병원의 연체금 352억원이 감면된다. 연체금 감면혜택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차관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되어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체금이 발생한 47개 의료기관(차관선별)의 연체금 총 352억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체금감면 대상 의료기관 중 차관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이미 상환한 23개 의료기관은 연체금이 즉시 감면되며 나머지 24개 의료기관은 일정한 차관자금을 추가상환 한 때에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68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한 차관자금을 지원한바 있다. 이후 환율급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의료환경 변화로 차관지원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경영이 악화되어 차관자금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지고 당초 차관자금을 통해 의료기관을 지원할려던 정부방침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부담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2006년 대부분의 차관선이 상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정형근 의원의 발의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동법에 따른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되고 총 3차의 회의를 통해 연체금 감면을 위한 세부기준, 연체금 감면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됐다.

이종운 2006.07.10
정책

장복심의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필요’ 주장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 보건당국에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ㆍ보험소비자협회ㆍ사회보험노동조합ㆍ한국백혈병환우회가 공동 주최한 ‘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국민의 건강보장을 강화하려면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선순환 상호 보완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경제부처 중심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전제하며,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이며 국회차원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추진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1989년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현재 당기수지 1조2천억 원의 흑자를 보이는 등 재정안정화가 이루어졌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낮아 급여율을 현재 64%정도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은 2005년 61.4%로, 10가구 중 6가구 정도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전반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이 의학적인 필요가 아닌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상품 구매 경향이 심화되면서, 계층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적ㆍ질적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장 의원은 한ㆍ미 FTA 협상에서 민영의료보험은 보건의료 차원이 아닌 금융서비스 차원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한ㆍ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영의료보험의 관리ㆍ감독 체계도 문제이다." 라고 지적하며 “현재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영의료보험과 공보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조차 없기에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복심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장을 강화하려면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선순환 상호 보완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6.07.10
정책

의약품정보시스템 8월 시범실시 '준비분주'

오는 10월부터 본격 도입되는 의약품 등 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모든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설명회가 각 지방청 별로 시행됨에 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의료기기 분야의 민원신청,심사,발급 등의 전과정을 전자문서기반으로 운영하기 위한 “식품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지방청별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서는 민원신청(민원서식프로그램에 의한 신청서류 작성, 전자접수, 첨부서류의 전자화 제출 등)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된다. 한편 식약청은 전자민원서식기를 이용한 민원신청 및 전자문서제출을 원칙으로 한 신규 민원제도의 도입취지와 전자문서기반 민원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민원인들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올 8월 시범오픈 시 민원인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청별 설명회 일정 - 7월10일(월) 서울청 대강당 10:00~12:00 의약품분야, - 7월12일(수) 경인청 대강당 10:00~12:00 의약품분야, - 7월13일(목) 대전청 2층 강당 14:00~16:00 의약품/의료기기분야 대구청 대강당 14:00~16:00 의약품/의료기기분야 - 7월14일(금) 광주청 대강당 10:00~12:00 의약품/의료기기분야 부산청 대강당 10:00~12:00 의약품/의료기기분야

가인호 2006.07.10
정책

토요 휴무제, 도매업계에 새 바람 몰고 온다

도매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까. 토요일 휴무가 도매업계에 대세로 자리 잡으며, 우려와 함께 기대감이 넘치고 있다.어렵사리 추진된 데다, 의약품유통업 특성상 여러 부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토요 휴무에 나서기로 한 지역은 서울 부산경남울산 등이다. 서울은 7월부터 셋째주 토요일 휴무키로 했고, 부산도 둘째 셋째 주 토요일 휴무키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은 4월부터 자체적으로 적용키로 해, 현재 업소별로 시행하는 상태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매출하락과 경쟁. 하루를 쉼으로 해서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휴무로 매출에 별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지역별로 전 도매업소가 휴무에 돌입하면 경쟁력 차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의원이 오전만 하고 문을 닫고 이에 따라 약국도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매업소들도 이미 오후 2-3시면 영업을 정리하는 곳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달에 한번 휴무로 매출은 큰 의미가 없고, 전 업소가 쉰다면 경쟁논리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들보다는 약국들의 협조를 얻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개국가에 전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토요일 휴무는 도매업계에 오히려 상당한 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하루 쉼으로 해서 배송비 및 사무실 관리비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하루라는 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이틀, 그 이상으로 확대되면 큰 부분을 다가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보다는 토요일 휴무로 도매업계에 새 바람이 일 것이라는데 더욱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힘든 직종이라는 그간의 인식이 점점 해소되는 시발점이 될 뿐 아니라, 노쇠화로 대변돼 온 도매업계에 새로운 기운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 직원을 모집해도 호응이 적었고, 접촉은 하더라도 토요일 휴무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인력순환이 안됐던 상황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 도매업계는 고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기피한데다, 그간 젊은 인력은 돈 문제를 떠나 토요일 근무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토요일 휴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기도 힘들었다.”며 “한 달에 한번 휴무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겠지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사기진작도 업계에서 거론하는 큰 요인. 다른 관계자는 “도매업계는 직원 따로 경영주 따로 인 부분이 있어 회사에 대한 애착이 많지 않았지만 많이 해소되며 회사나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 더욱이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 경험과 패기 열정이 어우러져야 그간 말로만이었던 디테일 등에 나서며 제약사와 약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06.07.10
정책

2차 韓-美 FTA 개막 '포지티브 도입' 쟁점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韓-美 FTA에서는 지난 회의때 논란이 있었던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이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대책과 관련한 의견교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 측은 지난 1차 협상때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시행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미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2차 협상때에도 한국 측에게 이 제도 시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 따라서 서울서 열리는 2차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차이가 현격해 어느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도 포지티브 시스템과 관련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1차 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상카드'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협상은 1차 협상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국은 2차 협상이후 8월 한달 간 휴식기를 갖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9월 미국, 10월 서울 11월 미국)동안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가인호 2006.07.10
정책

"의사, 유사 침시술 행위 절대 못한다"

의사의 유사 침시술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제14부(판사 신동승)는 태백시 소재 의원을 하고 있는 의사 엄 모 씨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IMS라는 침시술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에 대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7월6일자로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한의사-의사 간 갈등구도가 심각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한의사-의사 단체는 ‘IMS는 침시술 행위다’, ‘침시술 행위가 아니다’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기 때문. 이번 판결을 놓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규정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는 향후 양방의사들의 유사 침시술 행위에 대해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키로 하고 직접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고발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7월 태백시 보건소가 환자에게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의사 엄 모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따라, 그해 12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의사면허 자격정지)을 내린 것에 대해 엄 씨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것이다.

김정주 2006.07.09
정책

"의사, 유사 침시술 행위 절대 못한다"

의사의 유사 침시술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제14부(판사 신동승)는 태백시 소재 의원을 하고 있는 의사 엄 모 씨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IMS라는 침시술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에 대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7월6일자로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한의사-의사 간 갈등구도가 심각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한의사-의사 단체는 ‘IMS는 침시술 행위다’, ‘침시술 행위가 아니다’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기 때문. 이번 판결을 놓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규정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는 향후 양방의사들의 유사 침시술 행위에 대해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키로 하고 직접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고발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7월 태백시 보건소가 환자에게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의사 엄 모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따라, 그해 12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의사면허 자격정지)을 내린 것에 대해 엄 씨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것이다.

김정주 200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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