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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긴급진단>3차협상 앞두고 따져봐야 할 것들

한미FTA 2차협상 결렬의 단초가 되었던 포지티브제도를 놓고 관련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내외의 평가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큰틀에서의 한미FTA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쟁점의 핵심이 된 포지티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번 협상을 통해 의약품분야에서 얻어내려는 미국측의 진짜속셈이 무엇인지 헤아려 협상카드를 다시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신약을 비롯 약가책정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외자제약사의 입김이 결국 포지티브제도 반대로 나타난만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허연장이라는 더큰 목적을 이루기위한 미국측의 고단위 협상카드로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여기에다 포지티브제도는 복지부 정책결정사항으로 통상교섭에 속하는 FTA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논란이 지속될 경우 외교통상부 산자부 복지부 등 부처간의 갈등으로 비화될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포지티브 철회 집착하는 미국의 저의는. 미국측이 2차협상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올 정도로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FTA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속셈은 과연 무엇인가. 제약업계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측의 포지티브 리스트 철회 요구는 다른 조건을 내걸기 위한 우회전략일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조건부 빅딜설을 제기했다. 조건부빅딜의 전면에는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 현행 20년의 특허기간을 더 연장하는 카드를 미국측이 빼들고 포지티브에 손을 드는 대신 반대의 실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측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받아들여주는 조건으로 신약에 대한 특허연장을 내걸면 한국측으로서도 별다른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 부터 제기된바 있다. 2차협상의 결렬 책임이 포지티브제도를 강행하려는 한국정부에 있다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약가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30년만에 실시되는 대대적 약가 개혁인만큼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은 19일 한미FTA 2차협상 파행과 관련 "미국은 양국 합의로 설치된 한미FTA 의약품 작업반을 통해 우리 약가제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협상 출범 이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이를 협상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미국측이 한국정부에 항의하는 원인이 된 4대 선결조건(약가정책 현행유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개방,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문제는 결국 한미 FTA협상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앞으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대화와 노력을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의약품 문제와 관련, 2차 협상 때 미측이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의무(mandate)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출범시켜 놓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의 기본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것이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2.5%인데, FTA 협상 시작 후 10%로 올려놓고 이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반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지티브 고수할것인가 양보할것인가.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은 최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외국은 건강보험에서 약값의 비중이 보통 15~17%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30% 정도를 차지한다며약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지티브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장관은 약가 정책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약가 정책은 무조건 잘 사는 선진국들의 평균 약값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며 우리정부가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을 따져서 약값을 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자제약사가 전체시장쉐어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전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이런 구도는 당연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만약 한미FTA를 기회로 미국이 약가 제도의 변경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는 한미FTA협상을 방해하는 진짜 요인이 될수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오후에 있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한미FTA 2차 협상의 평가와 시사점`이란 주제의 정책간담회에서 "신약에 대한 약제비지출 비중이 낮아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약가 산정 방식에 대해 향후 복지부의 통상마인드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보험재정 중 신약에 대한 재정부담이 정말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미국측의 주장이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한국도 의료재정 및 국민보험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측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제약사의 반대직면한 복지부의 선택은. 포지티브제도 관련 복지부는 오는 9월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제비 절감을 통한건보재정을 위해 이 제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등재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변경해도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은 제한되지 않으며 신약개발을 주도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포지티브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사용 뿐만 아니라 국민이 품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 만큼 소비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확고한 정부방침에 따른 포지티브제도는 가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이 적용되는 약으로 선별 등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다국적사에 적용하면 약제비 안정화는 달성할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의약품 시장 개방과 관련한 포지티브 리스트 철회요구에 내제된 '의약품 특허권 보호 강화'나 '혁신신약의 포괄적 인정'등이 수면위로 나타날 경우 한국측은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것이 문제다. 여기에 고민이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른 경제부처들이 큰것을 얻기위해 작은 것을 양보해야한다는 이른바 주고 받기식 논리를 내세워 복지부를 압박할 경우도 예상할수 있다. 더불어 포지티브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약개발능력이 취약한 국내업계는 고사할수 있다는 한국내 제약업계의 항변도 결코 소흘히 할수 없다. 이제 한미FTA협상은 오는 9월초 뉴욕에서 열리는 3차회의로 넘어갔다. 2차 서울회의는 1차회의에 이은 탐색전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결정적 카운트펀치를 날리겠다는 양측은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 들것이다. 국익을 우선한 전체적 한미FTA협상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민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의약품분야가 결코 소흘히 다뤄져서는 안된다. 결코 빅딜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것이다.

이종운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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