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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인터넷 주요 포탈사이트서 이벤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 3주간 심평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진료정보관련 퀴즈 이벤트와 홈페이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엠파스(www.empas.com)를 통해서도 실시되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도 참여할수 있다. 진료정보에 대한 퀴즈이벤트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심평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벤트에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조사된 설문결과는 내년에 있을 심평원 홈페이지 리뉴얼시 반영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PMP 디지털 카메라(1명), 스팀청소기(2명), 디지털체중계(10명), 문화상품권(50명)을 상품으로 제공하며, 설문조사 참여자에도 MP3 플레이어(1명), 백화점상품권(3명, 문화상품권(50명)을 제공한다.감성균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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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약복합제 742품목 퇴출…유예기간 3개월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이 보험서 무더기 퇴출된다. 또한 이들 품목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원안대로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을 비급여 전환키로 했다. 이로 인한 재정절감 추계액은 1,6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이들 품목들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확정했다. 당초 제약업계는 비급여전환 유예기간을 최대 12개월, 약사회는 최대 6개월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도시행의 취지를 감안, 시중 유통된 보험약 회수와 소진 및 약국 재고문제 해결 기간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급여전환 742품목 중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139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동안 재 논의키로 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와 의사 진료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이의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지난해 급여청구 실적을 감안할 때 안국약품의 애니탈삼중정, 일동제약의 캐롤에프정 ·시럽, 유한양행의 코푸시럽, 한미약품 스피드펜정, 대웅제약 뉴란타투액 등이다. 한편 심평원 약제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통해 비급여 전환이 검토가 됐던 복합제 881품목을 심의, 742품목에 대해서만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감성균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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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청구 S/W 검사기준항목 변경심평원은 식대와 PET 등에 대한 급여 관련 청구방법 등을 추가 반영해 청구 S/W검사기준항목을 변경했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정액수가 폐지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2006년 6월 1일자 식대 급여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 반영 △2006년 6월 1일자 PET 급여 관련 CT, MRI, PET등 특수장비 ‘항’ 신설 등이다. 또 △특수장비 ‘항’ 신설에 따른 ‘목’번호 내용 변경, △2006년 6월 1일자 식대, PET 급여 관련 DRG, 보훈 국비환자, 의료급여환자 청구방법 개정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의진료시 상해외인(‘C') 추가 등을 포함했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토록 했다.감성균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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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민단체 신약 약값인하 추가 신청보건의료시민단체가 신약의 약값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으로 폐암치료제 '이레사정'의 약값이 인하되자 이를 계기로 약가 조정신청을 지속하겠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다른 약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이른바 `혁신적 신약'과 일반 신약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값 조정신청을 복지부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약값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의 사용량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있는지를 환우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정'의 건강보험 약가를 1정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11．3%(7007원) 인하했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3월 `이레사정' 등 3가지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가격조정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감성균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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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매-약사회,판매자료 제공 논란 해법찾는다의약품 거래 및 판매자료가 개국가와 도매업계에 부각되고 있다. 약국의 거래정보가 제약사나 정보가공업체에 제공됨에 따라 신상노출에 대해 약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고, 도매업계도 자료제공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법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국가에서 부담을 갖는 이유는 판매자료를 통해 약국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출 채권채무관계 등 개인신상정보와 거래정보가 노출되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업계 한 인사는 “의약분업 이후 정보가 제공되며 도매 약국 주도에서 제약으로 넘어감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에다 신상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촉발된 것 같다. 건전하게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문제에 도매와 약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제약사와 정보가공업체에서는 이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며 개국가 도매업소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매업계 경우 그간 약정서에 따라 제약사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판매자료를 근거로 직거래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선의의 목적으로 건낸 정보가 도매업계에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쓰이는데다, 개국가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도매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소매에만 공급하고 도매에는 공급하지 않아 특정 제품 경우 약국으로부터 이들 제품을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판매정보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개국가 쪽에서도 심각한 분위기다. 예로 어느 약국에서 어떤 제품이 얼마만큼 판매됐는지가 제약사에 노출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며, 제약사 영업담당자들과 약국 간 마찰이 발생하는 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마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판매정보 자료 제공에 대한 논의가 유통정보를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보 노출이 부메랑이 돼서 약사들의 뒤통수를 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 정보 노출로 파생하는 역작용이 현 상태보다 낮춰지면 모르지만 앞으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순수한 마음에서 진행한 정보제공이 거꾸로 목을 조르는 방향으로 유턴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 영업담당자들과 개국약사들 간 마찰 다툼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국가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등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약국에서 나간 자료가 의사들 리베이트를 주는 근거가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내용은 다르지만 도매업소 및 개국가가 판매자료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도매와 개국가는 조만간 회동,도매 약국 제약이 피해를 안보는 방향으로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권구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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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게므론코큐텐 건강박람회서 큰 호응 얻어대웅제약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진행된 '조선일보 건강박람회‘에서 자사의 항산화 종합영양제인 ‘게므론코큐텐’ 부스를 설치하고 신체의 노화정도를 확인하는 ‘신체나이측정’ 행사를 실시,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총 4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3,000여명의 소비자들이 부스를 방문하여 코큐텐자료집과 신체나이관리백서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아이템들을 전달받았다. 특히, 방문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0대이상 소비자 대부분이 키, 몸무게, 체지방, 근육량, 내장지방, 기초대사량을 통하여 신체나이를 측정하는 이벤트에 참가하여 ‘노화예방’에 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대웅제약 게므론 코큐텐 김진영 BM은 “노화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전반의노화수준을 알려주는 신체나이를 정확히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통해 ‘ 잃어버린 신체나이를 되돌려 주는’ 코큐텐 함유 항산화 종합영양제 게므론코큐텐의 제품컨셉이 40~50대 중년층에서부터 60~70대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노화예방의 대안으로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고 밝혔다.이권구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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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재심사 의약품 851품목…GSK·중외 '최다'올해 중외제약의 '포스레놀정' 등 30품목이 재심사 대상 의약으로 허가 받은 가운데 재심사 대상 의약품은 7월 현재 851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자사 가운데는 GSK와 한국얀센이, 국내 사 가운데는 중외제약과 제일약품이 각각 최다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신약 등 재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현황'(2006년 7월 현재)에 따르면 재심사 대상 의약품은 총 851품목으로 조사, 지난해말(911품목)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료부족 등으로 인한 재심사 취소·취하 품목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별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 등 총 57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얀센이 50품목으로 2번째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독약품 43품목, 한국노바티스 42품목, 한국MSD 33품목, 아스트라제네카 30품목, 한국화이자 27품목, 한국베링거인겔하임 22품목, 한국로슈 21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노피-아벤티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22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12품목으로 급격히 줄었다. 국내 사 가운데는 중외제약이 총 27품목으로 최다를 기록하며 한국화이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어 제일약품이 19품목으로 조사됐으며, 동아제약 18품목, 부광약품·대웅제약·종근당 각각 16품목, 일동제약 15품목, 유한양행 13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7품목을 보유하고 있던 LG생명과학의 경우 8품목으로 줄었으며, CJ도 15품목에서 9품목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한국 MSD '에멘드캡슐' 중외제약 '포스레놀정', '글루페스트정' 한국얀센 '벨케이드주', 한국화이자 '수텐캡슐' 등 30품목이 재심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총 86품목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46품목이 재심사 기간이 끝난다. 이어 2007년에는 총 111품목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다. 올해 종료되거나 종료되는 품목 중에는 한국비엠에스제약 '탁솔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반디아', 한국로슈 '젤로다', '제니칼' 삼양사 '제넥솔주', 아스트라제네카 '아리미덱스정', 베링거잉겔하임 '미카르디스정', 파마시아 '자이복스주', 대웅 '아리셉트정'등이 포함됐다. 내년에는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정', 한국얀센 '레미닐정', 한국애보트 '리덕틸',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모빅'등이 심사기간이 종료된다. 한편 연도별 재심사 허가 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95년 49품목, 96년 47품목, 98년 90품목, 99년 87품목, 2000년 88품목, 2001년 108품목, 2002년 78품목, 2003년 80품목, 2004년 81품목, 2005년 61품목, 올해 30품목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료 받기: 재심사 지정 현황가인호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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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대약품, 동산상 수상자에 박영준본부장현대약품공업(대표 이한구)은 창립 41주년을 맞아 ‘동산상’ 제 12대 수상자로 병원영업1본부의 박영준본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약품의 ‘동산상’은 창업자의 아호인 동산(桐山)의 이름을 따서 회사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사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사내 전 임직원의 자유로운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현대약품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영업 1본부 박영준 본부장은 1986년 7월 현대약품 입사이래 약국영업팀과 병원영업팀을 거쳐 현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성실성과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폭 넓은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수상자로 선정된 박영준 본부장은 “오늘의 수상을 단지 지난 시간에 대한 평가로만 생각지 않고,앞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겠다” 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박병우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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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처분 후 명의변경 약국운영 '위법'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명칭과 개설자를 변경해 약국을 새로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업무정치 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법규송무부는 최근 약국 등 요양기관 관련 판례소개를 통해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기관 자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효력은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내지 주체인 약사에 대해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명의 변경된 요양기관에도 명의 변경 전의 처분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A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약국을 형식상으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다시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약국운영을 하며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가 1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자, A약사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A약사는 "종전 처분의 대상이 약국이고 본인은 단지 근무약사로 근무한 것이므로 처분이 불합리하며, 만약 동업한 것이 잘못이라면 원고 이외의 나머지 동업인 부분은 합법적인 것이므로 부당금액과 업무정지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업무정지기간을 회피하기 위해 업무정지 바로 시작일에 서류상의 명의만 변경한 채 실질적인 운영을 A약사가 계속했으므로 종전 처분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은 부당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기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업무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약국의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명의 변경 후 새로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실질적 대표자가 원고이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보아 원고에게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약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했다.감성균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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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료의약품 상위 20대 60%점유, 대웅 1위원료 의약품생산업소들이 동남아에서 선진국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업소들은 동남아시장에서 중국·인도등 저가 제품들간의 가격경쟁보다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일본등 선진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또 원료의약품 생산업소는 351개업소중에서 상위 20대 업소가 전체 생산실적의 59.8%를 점유,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원료의약품 업소별 생산실적현황에 따르면 2005년도 351개업소에서 8,006억원을 생산, 전년보다 6%가 성장했고 100억원대 이상은 총 20개사에 4,791억원으로 59.8%를 점유하고 있다. 업소별로는 대웅화학이 667억원으로 전년보다 78%가 증가했는데 이는 코엔자임큐텐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한미정밀화학이 592억원으로 2위업소에 랭크됐고 유한화학이 466억으로 3위, 경보약품이 371억원으로 4위, 화일약품 326억원, 종근당바이오 274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원료의약품의 생산은 351개업소중 상위 20개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억원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업소들이 영세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자료 받기: 원료의약품 상위 50대 업소 생산실적박병우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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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처분 후 명의변경 약국운영 '위법'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명칭과 개설자를 변경해 약국을 새로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업무정치 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법규송무부는 최근 약국 등 요양기관 관련 판례소개를 통해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기관 자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효력은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내지 주체인 약사에 대해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명의 변경된 요양기관에도 명의 변경 전의 처분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A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약국을 형식상으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다시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약국운영을 하며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가 1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자, A약사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A약사는 "종전 처분의 대상이 약국이고 본인은 단지 근무약사로 근무한 것이므로 처분이 불합리하며, 만약 동업한 것이 잘못이라면 원고 이외의 나머지 동업인 부분은 합법적인 것이므로 부당금액과 업무정지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업무정지기간을 회피하기 위해 업무정지 바로 시작일에 서류상의 명의만 변경한 채 실질적인 운영을 A약사가 계속했으므로 종전 처분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은 부당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기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업무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약국의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명의 변경 후 새로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실질적 대표자가 원고이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보아 원고에게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약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했다.감성균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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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온누리 "POP 이제 언제든지 다운받아 쓰세요!"온누리약국체인(대표이사 박종화)은 인터넷 홈페이지(www.onnuri.co.kr) 내에 ‘온누리 POP 자료실’ 코너를 마련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누리 관계자는 이번‘온누리 POP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에 대해 "약국에서 OTC 제품 판매 시 내방 고객들에게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온누리 POP 자료실’은 온누리약국체인 PB 제품의 가격과 효능을 나타내는 ‘제품 POP’, 각종 이벤트나 테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테마 POP’로 나누어지며 회원약국은 필요한 만큼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여 약국에서 활용 할 수 있다. 온누리약국체인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 POP 자료실’은 POP가 필요한 회원약국에 한해 인쇄물을 제작·배포하던 기존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통일된 POP를 필요한 만큼 언제 어디서든 출력해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사용 방법은 온누리약국체인 포탈사이트(www.onnuri.co.kr)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 가운데 ‘온누리 POP 자료실’을 클릭, 원하는 POP를 다운로드 해 인쇄하면 된다. △ 문의 : 02) 569-5662김정주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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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인식약청,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 전개경인 식약청은 오는 26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인근일대에서 일반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의 남용폐해 등에 대한 홍보･계몽활동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경인지역의 유관기관(검찰청, 경찰청, 인천시 각 보건소, 마약퇴치운동본부, 약사회 등), 의료용 마약을 제조하는 업소와 판매하는 업소가 대거 참여하게 되며, 일반시민 및 청소년들의 마약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인식약청 김관성 의약품팀장은 “마약은 일단 중독되면 중도에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번 행사도 궁극적으로는 마약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계몽차원에서 계획하게 됐다”며 캠페인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인천･경기지역은 항구와 공항이 있고 상당수의 의료용 마약을 제조하는 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그동안 불법 마약의 유입 및 유통의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러한 취약성을 감안하여 경인식약청은 매년 유관기관 및 업소 등과 공동으로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가인호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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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성평가 약가 협상 후 보험등재앞으로 보험약 등재방식이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으로 변경되어 신규의약품의 경우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거친후 급여여부 및 상한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즉 허가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의무적으로 보험약으로 적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자율적 신청과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및 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친다음 급여대상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7월26일부터 6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기간중 관련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와 함께 그동안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다국적제약 및 미국 등의 반발을 의식한듯 선별등재방식이 다국적 기업에 차별적인 제도가 아니며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국민건강 증진이 궁극의 목적임을 밝혔다. 즉 선별등재방식은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적용함으로써 환자들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 결코 가격만을 고려하여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 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포지티브 방식은 복제의약품을 제외한 신규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개발·생산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포지티브제도 도입에도 불구 만약 혁신적 신약이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당연히 보험이 적용될 것이며,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과 관련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보험자가 의약품의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시장원리에도 부합된다고 했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약가협상을 위해 협상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안의 주요내용 복지부는 지난5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7월26일부터 9월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주요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의무적 적용방식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신청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게 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기준 등 평가를 거친다음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 동일제형이 아닌 의약품(복제약 아닌 신규 의약품)에 대하여는 경제성 평가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게 된다. 복지부장관은 경제성 평가, 약가 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대상 및 상한가격을 고시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및 약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의약품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복지부에 따로 설치하게 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심의 조정 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약 2만2천여개)은 모두 새로운 방식에 의거,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계속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안 입법예고와 병행하여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경제성평가지침(심평원), 약가협상지침(건보공단) 등도 연이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국민이 품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만큼 소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 과정 및 방법 ① 신청 :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 - 제조(수입)품목 허가증(신고서) 사본,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 비용효과에 대한 자료,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예상 사용량 및 근거 자료, 국내외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 ②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기간 : 결정신청서 송부 210일 이내에 평가 - 평가내용 : 경제성?급여 적정성 및 급여 기준 등 - 결과활용 ?제조업자?수입자에게 통보(30일 이내 재평가 요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 ?기 등재 약제와 동일성분?동일제형이 아닌 약제 중 요양급여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공단에 통보 ③ 공단과의 약가 협상 - 협상기간 : 심평원 평가결과 통보 90일 이내 - 협상내용 : 예상 사용량 등을 고려 상한금액 협상 - 결과활용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④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기간 : 평가 및 협상결과 보고 후 60일 이내 - 절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기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 재조정 재조정 대상은 *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효과, 용법용량 등)의 추가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기등재된 약제와 동일성분 동일제형 및 동일함량의 약제가 결정신청된 경우 이다 또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재조정 절차는 사용량 증가시에는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사용범위 확대시에는 심평원 평가 및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또 상한금액 재평가시, 복제약 진입시 및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에는 심평원의 평가 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모든 의약품은 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기 등재 약제와 동일성분?동일제형이 아닌 약제 중 요양급여대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만 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즉, 혁신적 신약 및 일반신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협상의 대상이 되고 복제약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다. ◆선별등재방식을 채택하는 국가 현황 포지티브 방식은 미국을 포함하여 프랑스, 스위스 등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임. Negative list : 영국, 일본, 독일, 터키, 한국 Positive list : 호주,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이태리, 핀란드,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페인 현재의 보험등재방식은 일부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적용 의약품으로 등재하고 있어(약 22,000여개 품목), 어떤 약이 비용에 비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효율적 관리도 미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외국의 보험급여 품목수 >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영국 3,152 4,200 4,532 2,499 2,755 2,344 2,506 11,979 미국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2,000개 이하 미국 민간보험회사와 메디케이드에서도 보험적용 의약품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미 보건부의 ‘메디케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 등재리스트는 과학적 근거와 약물경제성 평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지티브 방식의 시행을 인정하고 있음. (출처 : Medicare Modernization Act, 2007 Final guidelines-Formularies. www.cms.hhs.gov) ◆선별등재방식이 다국적 기업에 차별적인가 여부 포지티브 방식은 복제의약품을 제외한 신규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개발·생산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만약 혁신적 신약이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포지티브 방식에서도 당연히 보험이 적용될 것이며,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약품의 허가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뿐이므로, 비용 또는 효과의 측면에서 기존의 약보다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보험자가 의약품의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시장원리에도 부합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수요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우월적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신약의 경우는 공급독점으로서 쌍방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약가협상을 위해 협상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별등재방식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 선별등재방식은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적용함으로써 환자들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즉 포지티브 방식은 약효가 우수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자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제도이지 가격만을 고려하여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 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거듭 밝혔다. 자료 받기: 요양급여의 기준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자료 받기: 의약품 선별등재방식도입안 입법예고이종운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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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뼈 건강 소재, 9월 방콕에서 찾으세요ORAFTI Active Food Ingredients가 FI Asia 전시회를 통해 뼈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소재 Beneo™Synergy1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Beneo™Synergy1는 미국 Baylor약대 소아영양연구센터의 Abrams 교수의 연구를 통해 체내 칼슘 흡수율 증가효과가 입증된 소재라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Beneo™Synergy1을 1년 동안 섭취시킨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하루 30mg의 칼슘을 추가로 축적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진은 “골밀도 역시 Beneo™Synergy1을 섭취한 그룹에서 45% 더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흡수된 칼슘이 뼈에 축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1년의 섭취중 칼슘흡수가 평균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현재 Beneo™Synergy1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해외에서는 ‘뼈강화’에 관련된 클레임을 사용할 수 있다”며 “몇몇 나라에서는 ‘골밀도 증가, 골미네랄 함량 증가’와 같은 클레임도 가능해 마케팅에 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흔히 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 없이 뼈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전세계 75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골다공증에 대한 골반골절 환자중 50%이상이 아시아인들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아시아에서의 심각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ORAFTI는 FI Asia 2006 기간 동안 부스 H17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계각국의 최신 제품들과application, 그리고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FI Asia 2006은 9월13일~15일 태국 방콕의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주원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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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지티브 제도관련 입법예고 26일로 연기포지티브제도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지정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가 당초 복지부가 예정한 24일에서 26일로 연기된다. 또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20일이 아닌 60일로 연장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있은 대외협력경제장관회의 직후 정부당국자는 약값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당초 2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이틀 늦춰 26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등 미국 측과 정부 일각에서 입법예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 제도의 9월내 시행을 위해 더 이상 입법예고를 늦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국내 약값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우리 정부의 방침일 뿐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제약사들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24일 오전11시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예고가 26일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압력은 없었으며 정부 내부절차상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용 본부장은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늘어난데 대해 외국과 관련된 부분은 60일로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버시바우 미 대사의 방문과 라빈 미 상무부차관의 방한 등 미국의 압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한미FTA 3차 협상 등 입법예고기간 동안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측의 합리적 의견은 수용할것이라고 밝히고 포지티브가 국내외 제약사를 차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이종운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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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제도관련 입법예고 26일로 연기
당초 24일 예정서 지연, 기간도 60일로 연장될듯
- 이종운 기자
- 입력 2006.07.24 수정
포지티브제도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지정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가 당초 복지부가 예정한 24일에서 26일로 연기된다.
또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20일이 아닌 60일로 연장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있은 대외협력경제장관회의 직후 정부당국자는 약값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당초 2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이틀 늦춰 26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등 미국 측과 정부 일각에서 입법예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 제도의 9월내 시행을 위해 더 이상 입법예고를 늦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국내 약값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우리 정부의 방침일 뿐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제약사들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24일 오전11시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예고가 26일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압력은 없었으며 정부 내부절차상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용 본부장은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늘어난데 대해 외국과 관련된 부분은 60일로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버시바우 미 대사의 방문과 라빈 미 상무부차관의 방한 등 미국의 압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한미FTA 3차 협상 등 입법예고기간 동안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측의 합리적 의견은 수용할것이라고 밝히고 포지티브가 국내외 제약사를 차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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