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난해 하루 38명 스스로 목숨 끊어
2005년 한해 자살인구는 총 14,011명으로 하루 평균 38.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718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2004년 9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이 시행된 후의 결과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찰청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에 따르면 2005년도에 하루 평균 38.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2005년도 자살의 성별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증가한 전체 자살자 718명 중 남성 자살자는 226명(2004년 9,385명에서 9,611명으로 증가) 순증한데 비해, 여성 자살자는 492명(3,908명에서 4,400명으로 증가)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동기별로는 염세ㆍ비판 44%(28,855명), 병고 24.4%(16,003명), 치정ㆍ실연ㆍ부정8.8%(5,746명), 가정불화 6.9%(4,548명), 정신이상 6.3%(4,121명), 빈곤 4.9%(3.237명), 사업실패 3.1%(2.057명), 낙망 1.6%(1.074명) 순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령층의 자살이 전체의 28.6%(18,7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그 동안 자살 최다 노출 연령층이라고 여겨졌던 41세~50세 중년 남성들의 자살율(24.1%, 15,848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서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 라는 노인 4고(四苦)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층의 자살보다 더욱 심각한 20대 청년층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므로 사회경제적, 정서적 보호 틀을 시급히 마련해 20대 자살에 따른 사망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명옥의원은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고귀한 존재이기에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최선을 다해 삶을 영위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자살예방기본법(가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