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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베아제 약사요청 약국 재발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병원처방 1위의 소화제 베아제를 약국 판매용으로 7월부터 재발매했다. 베아제는 소화촉진·이담작용·장내 가스제거 등 3가지 소화작용을 동시에 발휘하여 약효가 우수하며, 만성위염으로 인한 소화불량에 대한 카톨릭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임상에서 85%의 유효율을 나타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특히 위에서 작용하는 성분과 장에서 작용하는 성분들이 각각 혼합된 ‘다층 혼합형 정제’로 만들어져 있어 장에서 작용하는 다른 정제 소화제와는 달리 위에서부터 장까지 2단계에 걸쳐 신속한 소화작용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 또한 웅담성분인 UDCA(우루소데옥시콜린산)가 함유되어 있어 위액과 담즙·췌액·장액의 분비를 모두 촉진시켜 생리적 소화작용을 강화시켜주며,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제의 활성을 증가시켜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켜 준다고 한다. 또한, 베아제는 시메치콘 성분의 강화로 위장관에 있는 가스를 제거하여 가스로 인한 소화불량, 헛배부름, 더부룩함 등의 증세를 신속히 제거하고 음식물을 잘게 부숴 위에서부터 소화흡수를 신속하게 해준다는 것. 베아제 강유지 PM은 “베아제는 발매에 앞서 1500명 개국약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사 78%가 재발매를 희망 했으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재발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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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좋은약 만들어 사회 봉사 실현

동화약품공업(주)(대표 : 윤길준)은 9일 KBS를 통해 7,150만원 상당의 수재의연금품을 기탁하였다. 이는 전체 임직원들이 기부한 성금 3,170만원과 함께 생활용품세트 1,000개(소비자가 기준 3,980만원 상당) 등이다. 동화약품은 지난달에 판콜그린, 에치콜 콜드, 비타젤리 등 2,12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수재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수해의연금 및 구호물품 기탁은 ‘좋은 약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한다.’는 ‘동화정신’의 실천으로서,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사회공헌의 참다운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박병우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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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반짝 반짝 For You이벤트 실시

한국콜마의 화장품쇼핑몰은 8월 11일부터 9월15일까지 바캉스로 지친 피부를 화사하게 반짝 반짝 가꾸어 준다는 컨셉으로 “반짝 반짝 For You”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행사에서는 특히 지친 피부를 반짝 반짝 가꿔준다는 의미에서 “고급 손거울”과 “아이섀도우”를 구매고객에게 무조건 무료로 제공하며, 브랜드별로 별도의 특별 사은품을 제공한다. 디즈니 캐릭터로 유명한 위니치의 사은행사를 비롯해 5개 브랜드 메이커에서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조건 사은품을 제공하는데, 클렌징 티슈, 여행용 파우치와 화장품, 향수, 베이비 푸우 목욕 손 타올, 베이비 투명비누, 손거울, 미니 메이크업베이스, 미니 파우더팩트, 메이크업 정리대, 미니 선크림, 립스틱, 문화상품권, 마스크 팩 등 특별 사은품이 다양하며, 이와 함께 푸짐한 샘플을 가득 증정한다. 한국콜마는 쇼핑몰에 입점한 파트너 기업들과 다양한 사은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많은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파트너기업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 신뢰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병우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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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라녹스 칼슘길항제와 병용투여 금기

항진균제 '스포라녹스'가 칼슘길항제 니솔디핀, 베프리딜 등과의 병용투여가 금기되는 등 389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이 대폭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외국 정부 및 국내 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입수한 “염산암브록솔 단일제(경구)” 등 26개 성분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125개 제약사 389개 품목의 허가사항(용법 용량 또는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허가변경은 일부 약물에 대한 병용투여 금기 등을 포함했으며, 니코틴 단일제 등에 대한 고령자 및 청소년 신중 투여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 얀센의 '스포라녹스' 등 이트라코나졸 단일제의 경우 베프리딜, 니솔디핀과 병용을 금기시켰다, 또한 시판후 보고된 이상반응(백혈구감소, 호중구감소, 혈청병,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지각이상, 이명, 독성표피괴사 등)을 추가하고 펜타닐과 병용투여시 주의 및 보관과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신설했다. 한독약품의 '씨프로바이정' 등 염산시프로플록사신 단일제(경구)는 티자니딘 성분과 병용투여를 금기시켰다. 이와함께 둘록세틴 성분 등과 병용시 주의, 동물 시험에서 고농도의 퀴놀론 및 일부 NSAID와의 병용시 경련이 나타났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니코레트 등 니코틴 단일제(껌제)는 고령자에 대한 신중투여, 금연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 정리 및 저장상의주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니코틴 단일제(트로키제) 등은 임부·수유부 및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투여금기, 고령자, 신·간부전에 대한 신중투여, 금연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 정리 및 저장상의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나부메톤단일제는 장관 출혈, 궤양 등 부작용 관련 경고사항 추가, 아나필락시스, 위염, 신경과민, 불면증, 요로장애, 호흡곤란, 발한, 비정상 시력, 피로, 무력증, 근육병증, 월경과다 등 부작용을 추가했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총 26개 성분에 대한 이상반응 추가 등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 식약청은 해당업소 해당 제조(수입)품목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받기: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2006.8.9)

가인호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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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84 % “한·미 FTA 준비 부족"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준비와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지난달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의원 82명(열린우리당 29, 한나라당 35, 민주노동당 9, 민주당 4, 국민중심당 3, 기타 2)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한·미 FTA가 충분한 준비와 여론수렴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의원들도 그동안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정부의 협상준비 미흡과 여론수렴의 부재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대다수(63.4%, 52명)가 ‘연구자료 부족과 협상내용 미공개로 파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19.5%(16명),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15.9%(13명)를 각각 기록했다 . 특히 국회 내 FTA 특위가 발족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국회가 정부의 협상내용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다수의 의원이 표를 던졌다.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국회가 이해관계 조정과 여론수렴, 행정부 견제 역할에 대해서는 78%(64명)의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다’라는 응답은 2.4%(2명)에 불과했다. 특위 역할에 대해서는 35.4%(29명)가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28%(23명)는 잘 할 수 없을 것으로, 36.6%(30명)는 ‘모르겠음’으로 응답했다. 이 가운데 여당인 열린우리당 응답자의 48.3%(14명)는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답한 반면 민주노동당의 77.8%(7명)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고, 한나라당 응답자의 48.6%(17명)는 ‘모르겠다’ 라고 답하는 등 여ㆍ야 정당 별로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 측은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던 여론 수렴 과정의 부족, 국회의 역할 미흡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국회가 행정부견제와 이해관계 조정 등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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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동신제약 합병 시너지 극대화

SK케미칼이 동신제약을 흡수합병한다. SK케미칼은 생명과학부문의 마케팅, 생산 및 연구개발분야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신제약을 흡수합병키로 9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에 따르면 합병비율은 보통주 SK케미칼:동신제약 1 : 0.6109132, 우선주 SK케미칼:동신제약 1 : 0.7460104이다.[합병비율산정 기준 양사 주당평가액, 보통주 각각 36,348원(액면가 5,000원)과 22,205원(액면가 5,000원)] 양사는 9월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기일 11월 1일, 등기 11월 2일 순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생명과학 석유화학 화학수지 정밀화학 등에서 2930억8,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정제 캡슐 크림 주사제 패치 등을 포함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929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동신제약은 지난해 20% 알부민 240억7,400여만원을 포함, 1,128억4,200여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SK케미칼의 생명과학 분야와 동신제약의 지난해 매출을 합하면 2057억여원으로.지난해 기준 제약(국내외 제약 포함)사 매출 15위가 된다.

이권구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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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지역 복지수준은 몇등일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과 사업성과 등 지역복지 수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23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 종합평가를 실시중인데 결과에 대한 평가는 11월중에 이뤄진다. 평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각 지자체의 자체 평가를 토대로 복지 총괄, 복지 행정혁신,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층 복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앙 평가단의 현장평가 등이 실시된다. 중앙평가단은 학계·전문가·민간기관·관계공무원 등 92명, 23개팀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평가 후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2차 확인평가를 하게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평가대회를 열고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총 39억 6,0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센터브로 줄 계획이다. 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을 감안해 지자체를 유사한 평가군으로 나눠 비교평가를 실시, 평가군별로 우수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향후 중앙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행자부의 지자체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군·구는 자체평가서를 오는 14일까지 시·도에, 각 시·도는 18일까지 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02-380-8212, 02-385-8108)으로 하면 되며, 문의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의 '지차체 복지정책 평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운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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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전환은 장관의 발언 잘못해석 탓"

복지부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각기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달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최고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만큼 시장가격에 따라 연동하는 고시가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약협회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장관의 발언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제약업계의 오해라며 고시가제로의 변경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다만 제약협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행한 유시만 장관의 발언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로는 보험약거래의 실거래가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만큼 의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 등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바 있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이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실거래가가 파악되는 투명한 방식으로 저가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상한가와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제도는 실제로 요양기관의 참여가 부족하고 환자와 의사의 오리지날의약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으로 효과가 미미한 형편이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상환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유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을 통해 상한가격이 실거래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많아져 활성화되면 상한가와 실거래가가 근사치에 접근하게 되는만큼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청구나 리베이트 수수 등 음성적 거래관행을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종합정보센타의 운용이 본격화 될 경우 현재와 같은 부당청구나 실거래내역의 은폐나 조작이 드러나 의약품거래가 투명하게 될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경제적불이익이라는 2중의 제재를 감수해야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시행령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와함께 지난5월 발표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중에 있어 조만간 제도개선의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유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제비 절감의지는 이해하지만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한 제약업계의 생존을 위해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 등 액제비적정화방안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바 있다.

이종운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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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상반기 매출 1,754억원

풀무원이 상반기 동안 1,75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풀무원(대표 남승우)은 9일 실적발표를 통해 2006년 상반기 1,72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순이익은 각각 45억원, 128억원, 110억원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의 경우 전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소폭 하락한 반면 영업이익은 6.5%, 경상이익은 186.7%, 당기순이익은 259% 증가했다. 회사측은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요인으로 △완전표시제의 실시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과 △차별화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한 점 △건강지향적 소비트렌드에 따라 생식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한 점 등을 꼽았다.

임채규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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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난제 '도매 담보부담' 벗어날 해법찿기

쥴릭파마코리아 전용 담보보증서비스가 등장했다. 케어캠프는 쥴릭파마코리아와 제휴,‘신용보증기금 B2B 담보보증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보증은 쥴릭파마코리아와 관련 도매업체간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상결제대금을 도매업체의 전자보증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100% 보증해주는 보증제도다. 보증대상 외상결제대금은 삼성케어캠프가 제공하는 e-마켓플레이스(wellcamp.com) 상의 거래분만 적용되고, 삼성케어캠프 B2B e- 마켓플레이스 및 신용보증기금( B2B gateway system)에 시스템을 연동한 판매기업(제약사)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를 이용하면 최대 보증한도 7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0억원인 기존 담보어음보증보다 많고, 보증금액도 당기 매출액의 4분의 1( B+ 이상은 3분의 1)로 당기매출액의 6분의1( B+이상 4분의 1)보다 많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 수수료를 0.2% 차감해 주고, 기존의 일반보증을 B2B전자보증으로 전환시 신보 보증제도 개편편사항과 더불어 기존의 보증설정금액 유지 또는 증액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 케어캠프는 의료 관련업체(도매업체 등)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여받은 B2B전자보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e-마켓플레이스, www.wellcamp.com)로 신용보증기금이 지정한 곳으로, 쥴릭파마 전용 B2B담보보증 e-MP 외 현재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업체 등 약 250여 업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전자상거래를 진행중이다.

이권구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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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법 등 심사의뢰서 보완 10일로 연장

제약업소 등에서 심사의뢰서를 보완하지 못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경우 기준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보완기간이 7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보완기간 연장도 2회까지 할수 있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의뢰서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동 기간 내에 심사의뢰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보완기간이 7일로 명시돼 있었다. 또한 제약업소 등에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고,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붕해 또는 용출시험에서 원칙적으로 용출시험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첩부제 등에 서방성제제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서방성제제의 특징에 따라 용출시험을 설정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첩부제 등 서방성제제의 경우 반드시 용출시험을 설정한 것. 이와함께 신약 및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경우 원료의약품신고제도에 의해 공고번호를 부여받은 원료는 공고번호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에 따라 평가되어 공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이미 검토된 사항이므로 공고번호로 자료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법 고시안과 관련 8월 27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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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내 GLP전문가 양성 적극 나선다

식약청이 국내 GLP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비임상시험(GLP)기관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국내 GLP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5차 KFDA GLP 훈련과정'을 오는 9월 1일 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GLP 기관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훈련과정은 최근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 자료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이행여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에서 국내 GLP 시험기관의 확산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이 OECD 수준의 GLP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GLP 운영 및 실사의 실무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GLP 관련 OECD 현황 소개(제20차 OECD GLP Working Group 회의 *국내 GLP 운영현황 *전산화체계에 대한 GLP의 적용 등으로 진행된다.

가인호 2006.08.09
정책

식약청 '용기포장안전연구회' 발족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은 국내 식품용 용기포장 안전성에 대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용기포장안전연구회”를 발족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기포장안전연구회”는 현재 식약청, 분석기관 및 학계 용기포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9명의 회원이 정식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용기포장 관리제도, 최신 이행물질 분석방법, 신소재 개발동향 등 용기포장 전반에 대한 주제로 온라인 정보공유,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각계에서 수집, 연구된 전문적인 용기포장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국내 용기포장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기포장안전연구회”는 회원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식약청 공인분석기관 및 학계(고분자, 재료공학, 포장학 등 전공) 용기포장 전문가는 상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팀 윤혜정 (전화 : 02-380-1696)

가인호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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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제 위임입법 한계 위반이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위헌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해 일체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포지티브 등재방식은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여 위임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또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문제등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겅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일반적 포괄적 위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법의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의 확보가 아니라 재정이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폭넓은 보험급여의 실시로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확보에 목적이 있는 포지티브등재방식으로의 변경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중심으로 전문의약품의 공급체계를 단일화하고 있고 보험급여 신청을 의무화하는등 제조업자는 시장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따라 의약품 공급방향을 결정하였으므로 제조업자의 행위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지티브등재방식의 도입시 충분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포지티브제도는 시행규칙으로 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추진했고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6.08.09
정책

"포지티브제 위임입법 한계 위반이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위헌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해 일체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포지티브 등재방식은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여 위임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또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문제등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겅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일반적 포괄적 위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법의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의 확보가 아니라 재정이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폭넓은 보험급여의 실시로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확보에 목적이 있는 포지티브등재방식으로의 변경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중심으로 전문의약품의 공급체계를 단일화하고 있고 보험급여 신청을 의무화하는등 제조업자는 시장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따라 의약품 공급방향을 결정하였으므로 제조업자의 행위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지티브등재방식의 도입시 충분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포지티브제도는 시행규칙으로 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추진했고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6.08.09
정책

국제약품, 임직원 수해성금 2,000만원 전달

국제약품(대표이사 나종훈)은 지난 8일 수해 복구 의연금 20,463,620원을 KBS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나종훈 사장은 “이번 비로 피해를 입어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이웃들에게 전 임직원들이 사랑의 마음을 함께 동참하게 되었으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국제약품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기업 슬로건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우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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