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의 늪’ 심각
기초생활수급자의 脫수급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의 악순환’ 내지 ‘빈곤의 늪’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수급자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 133만7,714명, 2005년 142만5,6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脫수급자수는 2003년 20만6,578명, 2004년 17만3,817명, 2005년 16만7,544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대비 탈수급자 비율도 2003년 15.98%에서 2004년 12.99%, 2005년에는 11.75%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수급자를 사유별로 보면, 탈수급자 중 실제 자활과 관련된 취업, 창업, 자활자립으로 인한 탈수급자수는 2003년 57,606명에서 2004년 42,531명, 2005년 37,763명으로 2년 사이 34.4%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자활과 관련된 탈수급자의 탈수급율만 놓고 본다면 2003년 4.5%, 2004년 3.2%, 2005년 2.6%로 극히 저조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01년 지원사업 시작 후 자활참여자 수가 2001년 7만5,075명, 2003년 6만3,178명, 2005년 5만2,24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자활성공율도 2001년 9.5%에서 2003년 6.8%, 2005년에는 5.5%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정부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2009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2009년 6만명까지 확대 계획 자활성공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무턱대고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자활근로사업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빈곤층이 스스로 실질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