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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재용이사장 부당청구 ·탈세 ‘구설수’

제4대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재용이사장이 진료비 부당청구와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의혹 등을 받으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원장으로 재직했던 대구 소재 모 D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 50회, 의료급여 1회에 걸쳐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어 진료비를 환수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12년간의 개원 기간 중 1년간의 부당청구내역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나머지 11년간의 부당청구내역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이에 대해 공단은 “당시 D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인은 대표자임으로, 봉직의사인 이사장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즉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인은 당해 요양기관의 대표자(개설자)이기 때문에 당시 D치과의원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이사장은 진료를 담당할 뿐이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또 치과의원 개업일(1983.5.6)부터 폐업일(1995.9.1)까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1995년 당시 공교공단에서 현지 확인하여 5건 6,916원을 환수하였으며 그 외 년도에서는 환수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5년도 5건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경과로 서류가 없어 그 환수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뿐이며 환수금액이 5건 6,916원으로 건당 약 1,383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전재희의원 역시 “이재용 건보공단이사장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확인, 소득 축소 신고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이사장은 "본인 소유의 대구지역 단독 1층 건물은 장모가 관리하고 있어 자세한 임대차 관계를 알지 못한다"며 "최근에서야 사업자등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 지난 6월 17일 사업등록을 하였으며, 그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하여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또한 봉직의 치과의사시절 소득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은 법적으로 치과에서 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사용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본인이 축소신고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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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중복처방 9월부터 삭감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의료급여 재정소요가 급증(전년대비 진료비 23.7%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급여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과 관련 심평원 역시 의료급여비용 적정관리를 위해 진료비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이외에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여 약제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심사조정을 실시한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입력란(MX999)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의료급여환자는 38만5천명으로 실진료 인원의 22.3%에 달할 정도. 이러한 장기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보면 동일날 여러기관을 다니며 처방을 받는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로 의약품 중복 및 과잉 투약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약화사고로 인한 환자의 안전문제 뿐만아니라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의료급여환자 A씨의 경우 지난 1년간 외래로 의료급여기관을 내원한 일수는 1,866일(1일평균 5.1일), 약국방문일수는 1,781일(1일평균 4.9일), 투약일수는 4,476 일로 하루에 의료기관 27기관을 방문했다. 1일 투여되는 약제가 무려 88품목(동일성분 41품목) 이나 되며, 1일 총투여량을 보면 경구약제 264.5정, 점안액 2.5cc, 연고 21g, 파스류 21매, 주사제 7앰플 등에 달하는 등 장기 의료이용자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감성균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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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9월부터 정보시스템 단계적 실시

9월1일부터 의약품 허가신청 시 무방분, 무서류, 무대면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ㆍ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2단계) 구축이 완료돼 오는 9월 1일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의 시험판 배포를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제약사 등에서 민원 접수 시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괄접수가 가능한 무방문ㆍ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식약청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동 프로그램에 전자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민원처리과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처리결과도 민원인의 PC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식ㆍ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2단계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예방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2단계에서 민원종합시스템과 함께 의약품ㆍ의료기기 행정포털시스템도 구축이 완료돼 전자결재, 부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민원처리 시간이 줄어들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ㆍ예방중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의약품 등 관련 사고발생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 및 처리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 10월에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 운영되면 민원인 편익 등 연간 약 3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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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건산업 집대성 '보건산업백서' 발간

의약보건산업을 집대성한 보건산업백서가 발간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2005년도 보건산업을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2005 보건산업백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2005년 보건산업은 R&D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암전이 억제 유전자(KAI1)의 기능이 세계 최초로 규명(4월)되고, 혈관성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줄기세포 임상치료가 국내 최초로 성공(6월)했는가 하면,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가 개발한 냉동배반포기 배아줄기세포주가 세계 최초로 미국 특허를 취득(10월)하는 등 2005년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재확인하는 한 해였다. '2005 보건산업백서'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보건산업의 발전상을 총 4부로 나누어 약 900페이지 분량으로 자세히 수록하였다. 특히 2005년 보건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05 보건산업의 발자취’와 미래 보건산업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를 분석한 ‘2005 보건산업 주요 이슈’를 수록하는 등 기존에 발간되었던 백서들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제시햇다. 제1부 ‘2005 보건산업의 발자취’에서는 한 해 동안의 보건산업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 현황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원의 다양한 노력을 담았다. 제2부에서는 2005년 한해를 뜨겁게 달군 줄기세포산업의 전망과 육성전략 등을 포함해 고령친화산업, e-Health 산업 등 2005년 보건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와 분석정보가 실려 있다. 제3부 ‘2005 보건산업의 동향’에서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동향과 국제통상 및 협력 동향을 제시하는 한편, 의약품(한방 포함),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바이오보건 등 총 6대 산업에 대한 산업별 일반현황, 시장동향, 연구개발동향, 정책동향을 제시하였다. 제4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원 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005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추진현황을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95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연구개발성과, 그리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진흥원은 올해로 여섯 번째 발간된「2005 보건산업백서」를 통해 정부, 보건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에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건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 보건산업백서'는 정부기관 및 관련 협회, 국립 및 대학 도서관, 관련 연구기관, 언론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백서 전문을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가인호 2006.08.25
정책

FTA 의약품 분야 미측 16개 요구사항 드러나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 있어 미국 측이 요구하고 나선16개 사항이 전면 공개됐다. 미측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혁신적 신약 및 복제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 ▲혁신적 신약 또는 복제약 여부 및 제약사의 국적 관계없이 약가 산정 및 급여 결정과정에서의 비차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재 적절성 판단의 기준, 방법 및 표준 ▲급여결정을 위한 의약품의 효과 판단기준, 방법 및 표준 ▲의약품의 치료적 경제적 가치판단을 위한 약물 경제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표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등재가격 산정의 기준, 방법 및 표준 ▲필수의약품에 대한 의무급여 신청 ▲가격협상 실패시 필수 의약품의 직권등재 ▲의약품 가격산정, 급여 및 규정에 있어서 법, 규정, 절차적 투명성 ▲약가 및 급여기준의 결정기준, 방법, 시기, 체계에서의 독립적 검토 ▲직권결정 및 사후 약가, 급여 재조정 ▲기등재 품목 보호 ▲복제약 가격산정 및 급여기준 및 방법 ▲윤리적 영업관행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한편 우리 측은 △의약품, 의료기기 표준 및 상호인정 추진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 등)허가규정의 투명성 △의약품 특허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세호 2006.08.25
정책

신약 재심사 기간 5년으로 단축 추진

현행 6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약 재심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복지부 내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부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구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의 특허권 연장에 관한 물음에 "현재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자료독점권 수준은 WTO TRIPS 규정 이상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6년의 자료보호기간도 5년으로 바꿔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 측이 요구하는 등재 및 약가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 며 "만약 이 부분이 수용된다면 보건복지부가 관할 할 수 있는 산하 기관으로 설치돼야 바람직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에 대한 질의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외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내 제약사의 고충 해결과 이익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호주의 경우 상설적 위원회를 둔 것은 아니며 문제 발생시 먼저 심의했던 위원회가 아닌 제 3자를 지정해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재심하도록 하고 있다" 며 "중요한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독립적 인가이며 아무리 독립적 위원회라 해도 보건복지부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호주 경우에도 원래판정 결과를 번복할 권한은 없고 다만 재심을 명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미국 측이 일반적으로 회원국에게 규범하고 있는 수준 기간문제 이외에 특허보호와 의약품 인ㆍ허가를 연계하자는 요구가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에 관련해서는 "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는 한미FTA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전문약을 광고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상 커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전만복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장은 "현재 미국의 요구 수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 이며 " 링크 사이트가 포탈이나 보탈 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독립적이의신청기구 설치 합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 지금의 협상은 쇼에 불과하고 미국과 이면합의가 완료됐다는 내용에 대해"이 같은 발언은 무책임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FTA협상에 있어 최우선은 국익이며, 국익에 반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도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6.08.25
정책

생동조작 재시험기관 선정 난항…줄다리기

생동조작 소송과 관련 법원이 제약업계의 재시험 요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현재까지 재시험기관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소송 중인 제약사에서 35곳의 시험기관 리스트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식약청이 재시험기관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측은 이와관련 재시험을 수행할 기관이 몇곳으로 압축됐다며, 조만간 명단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이번 재시험을 담당할 기관은 생동조작 사건과 직접적인 연루가 없는 기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법원의 재시험 결정 수용 이후 보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시험기관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가 되고 있다. 식약청측에 따르면 지난 변론준비기일 이후 대부분 시험기관이 생동사태와 관련돼 있는데다 관련없는 시험기관은 시험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아 담당기관 지정이 쉽지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재시험 대상 품목이 4개 밖에 안되더라도 결과 제출 기한인 11월 20일까지 한정된 시간 안에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총 12개 제약사가 참여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게 될 회사와 품목은 동아제약 포사네트정, 환인제약 아렌드정70mg, 하원제약 브론틴캡슐300mg, 영일약품 카베론정25mg 등 총 4개사 4품목이다.

가인호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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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오는 9월 4일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일시: 20006년 9월 4일(월) 오후 2시 o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o 주최: 전국중소병원협의회 o 주관: 국회의원 김춘진(보건복지 위원) o 후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국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세호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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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팀장 김형중-관리팀장 윤영식

의약품 안전팀장에 김형중 전 마약관리팀장이, 의약품관리팀장에는 윤영식 전 고객지원담당관이 발령되는 등 식약청 대규모 팀장급 인사발령이 단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자로 팀장급 공무원 전보및 승진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이에따르면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팀장에는 김형중 전 마약관리팀장이, 의약품관리팀장에는 윤영식 고객지원팀장이 각각 발령됐다. 이어 마약관리팀장은 홍순욱 전 생물의약품팀장이, 생물의약품팀장에는 이정석 서기관이 보직을 받았다. 또한 신설되는 임상관리팀장은 주광수 전 의약품관리팀장이 맡게됐으며, 생물의약품관리팀장은 김광호 전 서울청 의약품팀장이 각각 발령됐다. 서울청 의약품팀장은 김관성 전 경인청 의약품팀장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이번 인사에는 승진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설효찬 서기관 승진자는 GMP평가 T/F 팀장에 발령됐으며, 정명훈 서기관 승진자는 경인청 의약품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함께 김은정 연구관이 신설되는 의약외품 팀장에 발탁됐으며, 장종훈 서기관 승진자는 경인청 운영지원팀장에 발령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개 팀 신설 및 128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5일자로 단행한다. 식약청 직제개편에 따르면 △임상관리팀 △한약관리팀 △생물의약품관리팀 △의료기기품질관리팀 △의약외품 팀 △화장품평가팀 △한약평가팀 △정보화지원팀 △종합상담센터 △신소재식품팀 등 모두 10개 팀 신설이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받기: 식약청 인사발령

가인호 2006.08.24
정책

거액의 정부연구용역 대충 검토후 연구비 내줘

현행법에 의해 반드시 용역 완료 후 철저한 검사를 마친 후에야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연구용역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연구완료 당일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연말에 장·차관실에 의자와 책상 등을 교체하는데 2,600만원을 쓰는 등 몰아치기 낭비성 지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여성부가 제출한 2005년도 결산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역 계약에 있어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사와 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 후에야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양질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연구용역이 정책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용역비의 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부가 제출한 용역검사조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 한 달 동안에 완료된 연구용역 중 4건이 연구완료 당일 연구 검사가 이뤄졌다. 결국 연말에 용역비 이월을 피하기 위하여 연말 용역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연말에 물품구입비 및 관서운영비 등의 낭비성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여성부가 제출한 2005년 관서운영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여성부는 12월에만 관서운영비를 5억 6,848만원 지출했다. 한 해 간 월별 평균지출액이 2억 4,681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임세호 2006.08.24
정책

식약청 하룻밤 식사비 1200만원 지출 물의

최근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식약청의 치부가 하나둘 드러남에 따라 그에 따른 논란이 예상 된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지적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직 청ㆍ차장 등 고위직들에 대한 전관예우 심각성에 이어 이번에는 식약청의 혁신워크샵 지출내역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05년 혁신워크숍 지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혁신기획관실 주관으로 2005년에 총 2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에 총 5,483만9,300원을 지출했다. 식약청은 05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충남 소재 모 호텔에서 개최된 1차 혁신워크숍에서 411명의 식약청 직원들 호텔 저녁식사 및 음료비로 1천198만원을 사용했고, 130만원을 주고 레크레이션 강사까지 초빙해 총 2,317만4,00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또한 같은 해 2월 4일부터 5일까지 4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모 리조트에서 개최된 2차 워크숍에서도 역시 저녁식사에 1천279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을 주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는 등 총 2천374만5,400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불필요한 사업과 조직을 줄여야 할 판에 혁신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하룻밤 1000만원이 넘는 식사와 레크레이션 강사까지 초빙해 여흥을 즐긴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6.08.24
정책

렉스진바이오텍 생산설비 확충 매진

렉스진바이오텍이 생산설비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올들어 부지와 생산설비 확충에 투자금액만 이미 70억원을 넘어섰다. 렉스진바이오텍은 지난 17일 충북 오창 제조시설 인근에 10억원을 들여 공장건물 일체를 새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새로 매입한 공장은 지난 3월 확보한 부지와 인접한 곳으로 건강기능음료 생산공장의 설비증설에 대비하기 위해 물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렉스진바이오텍은 지난 3월 음료 생산공장 확보를 위해 코스케어텍의 1,700평 규모 공장부지와 건물을 25억원에 매입했고 음료 생산라인에 이미 36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임채규 2006.08.24
정책

건강세상, 백혈병 환우회 농성 지지 성명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최근 백혈병 환우회의 국가인건위 무기한 농성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혈소판 수혈을 위해 헌혈자를 수혈자가 직접 구해와야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혈소판 수혈은 환자들이 항암치료나 골수이식 과정에서 공급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낮은 수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적십자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외국의 성분혈소판 공급 사례와 병원의 혈액원 공급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끝으로 "환자의 인권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백혈병 환우회의 점거 농성을 지지하며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정주 2006.08.24
정책

25일부터 열흘간 복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복지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8월 25일부터 열흘간 공모하고 대상 등 6명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23일 발족한 복지부 '사회투자기획단'의 미래지향적 사회투자국가 비전 마련을 위한 첫번째 시도로 추진된다. 공모내용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모두가 포함된다 저소득층,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주거·영양·교육·고용 및 가사·일상 생활지원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등이다. 아이디어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 129)에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대상 1명 100만원 등 총 6명 22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운 2006.08.24
정책

식약청 임상ㆍ한약관리 강화 10개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상 및 한약관리를 강화하는 등 총 10개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조직개편과 더불어 128명의 대규모 인력이 증원되는 한편, 대규모 팀장급 인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25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 공포했다. 식약청 직제개편에 따르면 △임상관리팀 △한약관리팀 △생물의약품관리팀 △의료기기품질팀 △의약외품 팀△화장품평가팀 △한약평가팀 △정보화지원팀 △종합상담센터 △신소재식품팀 등 10개 팀(화장품의약외품팀이 2개로 분리)신설이 결정됐다. 임상관리팀은 신약, 생물의약품, 마약류, 수입의약품, 제조의약품 등에 임상계획서 검토나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한약관리팀은 한약제제 인허가 관리 및 천연물신약 등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생물의약품팀에서 분리되는 생물의약품관리팀은 안전성에 관한 정보 관리, 조직은행관리, 생물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의 시설기준, 생물의약품 등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생물의약품 등의 재평가 및 재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식약청에 총 128명이 증원되는 가운데, 본청이 12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분야에만 총 6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제개편에 따라 대대적인 팀장급 인사가 25일자로 단행됐다. 의약품안전정책팀장의 경우 현재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중팀장이 발령됐다. 또한 고객지원담당관실에 있던 윤영식 서기관은 의약품관리팀장으로, 이정석 서기관은 생물의약품팀장에 발탁됐다. 마약관리팀장은 홍순욱 서기관이, 임상관리팀장에는 주광수 전 의약품관리팀장이 발령됐다. 이와함께 서울청 김광호 서기관은 생물의약품관리팀장으로, 박전희 서기관은 고객지원팀장으로 발령받았다. 특히 현재 의약품본부에 소속돼 있는 설효찬 사무관과 감사관실에 있는 정명훈사무관 등을 비롯한 상당수 인사가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가인호 2006.08.24
정책

광동제약, 비타500 비타타임편 CF제작

광동제약㈜( 대표 최수부)은 비타500의 TV-CF를 새로 제작, 방영에 들어갔다. 마시는 비타민C 비타500가 이제부터는 비타500과 함께 하는 ‘비타 타임’이란 슬로건으로 전격 교체했으며 비타500의 메신저 효리는 뮤지컬 배우로 등장, 생기 바이러스를 내뿜는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번 비타 타임 편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비타500을 상기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상황(사무실, 거리, 도서관, 헬스클럽)을 배경으로 제작했다. 각 상황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때 비타500의 메신저인 이효리가 나타나 비타500과 함께하는 짧은 휴식을 제안하며 함께 생기를 얻게 된다는 스토리. 광동제약은 줄곧 정상을 달리고 있는 비타500의 성공을 장기화시키기 위해 브랜드 전략을 전면 수정, 브랜드 리포지셔닝전략을 채택했다고 한다. 광동 비타500 ‘비타 타임 편’은 TV광고 외에도 케이블TV, 인쇄, 극장광고를 동시에 진행 한다. 또한 비타500홈페이지((www.vita500.com)에서는 광고에 소개되지 않은 효리의 댄스 풀버전 동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박병우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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