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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소득탈루 전문직 보험료 45억 환수

의약계 전문직 소득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올 상반기 8천202개 사업장 1만3천269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환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사를 포함한 15개 직종별 고소득 전문직 보험료 환수액이 4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의료기관이 27억4천만원(4천212개 소, 8천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이 3억원(601개소, 823명) 가량 추가 징수되어 그 뒤를 이었다. 또 법무사가 2억3천만원(689개소, 912명)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5월부터 ‘소득탈루조사 전담팀’을 가동해 전문교육을 실시한 25명의 팀원을 중심으로 6개 지역 본부에서 소득 축소·탈루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해 차액만큼 보험료를 추가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주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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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마, 3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파마는 지난 9일 충북 진천소재 삼흥관광농원에서 박재돈사장 등 임직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32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박재돈 대표이사는 32주년 기념사로 "오늘의 한국파마가 있기까지는 전 임직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장기근속 사원 및 모범사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자들의 사령장 수여도 있었다. 기념식에 이어 시작된 체육대회는 알빅스팀, 아드펜팀, 리스돈팀, 비스본팀으로 구성된 4개팀이 오전에는 족구 및 축구 등 경쟁종목을 가졌고, 오후에는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 다채로운 게임과 장기자랑 및 즉석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공장과 본사, 각 지방 영업소에 흩어져 있는 한국파마 가족 2백명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32주년을 축하했다.

이주원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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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에서 찾은 여드름 치료제

쎌바이오텍이 유산균이 생산하는 박테리오신을 이용한 여드름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실험에 착수했다. 쎌바이오텍은 지난 13일 박테리오신을 이용한 여드름치료제를 개발하고 효능검증과 원인균 성장저해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과 임상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유산균 발효액의 항균력을 이용해 여드름원인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는 락토패드(LACTOPAD) 개발에 성공했으며 제품화에 앞서 임상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기간은 내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임채규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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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의대 김안과 몽골서 무료 안과 진료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몽골 바트솜보르에 위치한 국립양로원에서 안과 무료진료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김안과병원은 양로원에 살고 있는 노인 및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과진료를 시행, 100여명에게 안경과 돋보기를 제공했다. 또한 김안과병원은 이번에 진료를 받은 수술대상인 14세 소녀를 국내로 불러 수술을 해줄 예정이며, 특수안경 착용대상자들은 안경을 제작해 보내줄 예정이다. 한편 이번 무료진료활동에는 손경수교수와 김용란교수를 비롯해 행정직원과 의료기사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임세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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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0월11일 개막...복지부11일 식약청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1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점화된다. 국회 복지위가 최근 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추석연휴를 마치고 10월 11일 개막해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10월 11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12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7일 심평원 순으로 이어진다. 또한 10월 1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23일 국민연금 관리공단,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보건복지부(식약청 포함)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이슈는 생동조작 문제로 의원들 또한 생동파문과 관련해 집중 추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정형근의원과 박재완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생동성시험 기관의 선택의 문제, 식약청의 후속대책 등을 집중 추궁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형근 의원은 이번 생동성 조작 파문의 핵심 인물인 랩프론티어의 박종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경화ㆍ안명옥 의원 등도 생동 조작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문희 의원은 국감을 통해 ‘식약청 해체의 문제성’ 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여러모로 식약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감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가 3,146건 식약청이 1,160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임세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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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藥學박사 36명 탄생

2006년도 8월 전국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36명의 약학박사가 배출됐다. 본지 집계에 따르면 이번 2006년 8월 전국 약학대학에서는 박사학위는 12개 대학 36명, 석사학위는 16개 대학에서 80명이 각각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집계를 보면 박사의 경우 경성대 1명, 덕성여대 3명, 부산대 3명, 서울대 8명, 삼육대 1명, 성균관대 5명, 우석대 1명, 이화여대 3명, 조선대 2명, 중앙대 1명, 충남대 6명, 충북대 2명 등이다. 이번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는 식약청의 곽승준 보건연구사(성균관대), 이남희(우석대)사무관, 국립독성연구원의 김인영(덕성여대)씨 등 정부 산하기관에 적을 둔 박사를 비롯해 한미약품 류재국(성균관대), 동성제약 강소욱(덕성여대), 대웅제약 김강필(서울대)씨 등의 제약사 출신의 박사도 탄생했다. 또한 현직 약사인 류병권(성균관대), 노은미(조선대)씨도 약학박사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서울대 약대에서 ‘Cyclooxygenase-2 signaling as a potential molecular target for chemoprevention with EGCG, Resveratrol and an Oligomeric Polyphenol Formulation (Oligonol)in Mouse Skin Carcinogenesis’ 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이댑 쿠마르 쿤두 씨(지도교수 서영준)는 고국인 방글라데시 깐다 약대 교수로 발령됐다. 한편 석사는 강원대 2명, 경희대 4명, 대구가톨릭대 2명, 부산대 4명, 삼육대 2명, 서울대 13명, 성균관대 12명, 숙명여대 4명, 영남대 4명, 원광대 1명, 이화여대 6명, 전남대 2명, 조선대 5명, 중앙대 4명, 충남대 11명, 충북대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임세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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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적절 약품 처방 876만건...위험수위

최근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독성과 부작용 가능성이 커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로 분류되는 약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에게 제출한 <노인환자에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실적>에 따르면, 노인환자 투약약물의 적절성 판단 표준지침인 Beer's Criteria 에서 독성과 항콜린성 작용이 높아 소변 장애, 시야혼탁, 환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분류한 amitriptyline(아미트리프탈린)의 처방전 건수가 2003년 80만8,786건, 2004년 92만55건에서 2005년에는 101만4,663건(2003년 대비 29.2%가 증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er's Criteria 기준에서 볼 때 노인환자에 부적절한 약물 전체 처방건수는 2003년 848만9,889건, 2004년 870만2,918건에서 2005년 876만6,7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약품별로는 노인환자에게 치료효과 보다는 중추신경계통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분류되는 propranonol(프로프라놀롤)의 경우 처방전 건수가 2003년 31만6,850건, 2004년 34만6,880건에서 2005년 38만3,466건으로, 2003년 대비 21.0% 증가했다. 동일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methocarbamol(메토카르바몰)의 경우도 처방전건수가 2003년 34만9,856건, 2004년 34만4,751건, 2005년 36만4,960건으로 처방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추신경계통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며 신독성의 우려가 있는indomethacin(인도메타신)의 경우에도 1인당 평균 사용량이 2003년 52.6개, 2004년 56.9개에서 2005년 71개로 전년대비 24.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복용하면 약물의 반감기가 길어져 졸음, 기억력 저하, 균형이상으로 인한 낙상ㆍ골절 등 부작용 위험성이 크다는 diazepam(디아제팜)의 경우도 2003년 533만3,465건, 2004년 551만1,533건, 2005년 558만8,498건으로 해마다 그 처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의 경우 노인환자에게 부적절한 약물 전체 처방건수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에도, 2003년 이후 이들 성분에 의해 식약청에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8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안명옥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노인환자의 약물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환자의 약물사용 적절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침을 개발했다"며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점됨에 따라 노인환자 약물사용 적절성 평가를 위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노인 약물 처방에 관한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5년 9월 기준) 항목 중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에 관련된 내용이 유일하며,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 24항목 중에서 로녹시켐(lornoxicam) 단 한 성분만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금기성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임세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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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범죄는 초범도 무조건 구속해야

문희 의원(한나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성범죄 관련해서 하루 빨리 강력한 법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성폭력방지 관련 법안”을 서둘러 심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에는 문희 의원이 제출한 성폭력방지 관련법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이 10개가 넘게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희의원은 “여야 합의대로 성폭력 관련 법안이 신속히 심의되고, 금년초 있었던 허양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기원한다.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피해 방지를 위해 서는 법의 잣대로만 해석해 심사숙고할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이어“성범죄 재범율이 53%나 되는 등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구태의연한 법의 논리에 묶겨 범죄자 인권을 운운하며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서울 용문동 어린이 성추행과 살인사건처럼, “집행유예기간에 미성년자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골자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조항에서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로 석방없이 무조건 구속하는 것”이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을 아예 없애고, 형량을 두배 늘려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문 희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를 보면서 , 우리나라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딸을 둔 부모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수가 있겠느냐?”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예산을 수십조씩 편성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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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협,『결핵관리 국제연수』개최

대한결핵협회(회장. 김성규)는 국제적으로 결핵문제가 심각한 나라의 의사, 간호사 등 국가결핵관리자들에게 결핵에 대한 최신지식과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국가결핵관리 경험과 체계를 전수하는『2006년도 결핵관리 국제연수』를 개최한다. 올해로 제 11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9월11일부터 9월 29일 까지며, 지난 11일 결핵연구원 강당에서 김성규 대한결핵협회장, 배길한 결핵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탄자니아, 케냐 등 16개 개발도상국 나라 21명의 연수생과 함께 개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결핵의 예방과 치료 등의 결핵의 기초지식, 국가결핵관리사업, 결핵과 에이즈, 일차 보건의료 등의 이론강의, 실습, (보건소)견학,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매년 개최되는 결핵관리 한국연수는 1995년 5월 16일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로부터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이 국제적인 결핵연구 훈련 및 자문검사소 역할을 위한 공식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1996년 처음으로 국제교육 훈련이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다.

임세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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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임산부의 날'기념 작품 공모전 마감 임박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가 운영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포털 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에서 8월 21일부터 실시한“제1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 기념 공모전이 오는 9월 15일에 마감된다. 이번 공모전은 사연과 사진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시상금은 1,000만원으로각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작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한편 “임산부의 날”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의 소중한 자원을 잉태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는 앞으로 모성보호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국민 속에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홍보기획팀 (2634-8213)

임세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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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 천연물신약 기술 'HT' 인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9월 4일 신기술 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KMSI의 골관절염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물 신약 개발 기술을 보건신기술(HT)로 인증했다. 이번에 보건신기술로 인증된 기술은 연골의 분해를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소염 및 진통효과는 물론 전임상 결과 연골 재생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피제닌(특허등록)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청의 허가가 나오는 대로 임상시험을 거쳐 천연물 신약으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기술은 일시적인 진통 및 소염효과만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들이 위장장애, 천공, 구토증 등의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개선했다. 세포 및 동물실험에서 통증완화, 소염 기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의약품과는 달리 연골 세포의 분해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독성의 문제가 없어 병증 특성상 장기간 복용이 가능해 골관절염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KMSI의 이 기술은 향후 1년 동안 보건신기술(HT) 인증을 받게 되며 홍보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사업화지원자금 투자 융자 추천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은 “현재 보건신기술(HT)인증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이 의원발의로 국회 본회의 심사 중으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투자 융자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혜택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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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은 전남, 직장은 제주 최대수혜

시ㆍ도별 건강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역가입자는 전라남도, 직장가입자는 제주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시ㆍ도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서울이 세대당 57,880원을 부담하여 가장 높았고 대구 53,821원, 경기 52,638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34,24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급여비는 전라남도가 82,181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여비 대비 보험료인 급여율은 전라남도가 2.4배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2.06배, 전북 1.81배로 높은 반면, 서울은 1.17배로 가장 적은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울산이 가입자 당 66,485원을 부담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61,957원, 대전 56,947원 순으로 나타났고, 인천은 48,355원으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제주도가 114,23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급여비 대비 보험료인 급여율은 제주가 2.28배로 가장 높았고, 전북 2.23배, 전남 2.06배의 혜택을 받았고 서울은 1.51배로 가장 적은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별 세대 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 순창군의 경우 세대 당 월 지역보험료가 26,967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0만5,778원으로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이었다. 장복심의원은 “지역별 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고 “일부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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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임상시험 평가지침 마련 '관심'

비만치료제에 대한 식약청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제약업계 및 임상시험기관 등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체중조절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임상평가지침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나날이 증가하는 비만인구에 따라 갈수록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비만치료제의 개발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 미국 FDA 및 유럽 EMEA의 관련지침을 근간으로 임상시험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체중조절약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에는 적응증, 선정 제외기준, 평가변수, 평가방법, 임상시험계획시 고려사항 등 임상시험의 계획 및 평가에 필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식약청은 올해 초 발표된 호르몬제 및 피임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시작으로 당뇨병치료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 등 국민건강에 밀접하고, 현재 다빈도로 사용되거나 앞으로의 개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효능군별로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지침이 일선 제약업계 및 임상시험기관 및 임상시험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 정보마당 > 식약청자료실 > 간행물/지침) 에서 원문내용을 볼 수 있다.

가인호 2006.09.14
정책

응급상황 임상시험용의약품 규제 대폭강화

앞으로 응급상황 시에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응급상황 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사용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지침' 개정안을 규개위를 거쳐 조만간 고시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응급상황 사용승인 제도'의 범위 확대 이후, 세포치료제 사용 급증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와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비윤리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응급상황에서의 임상시험용의약품 또는 시판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특히 종전에는 응급상황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고, 동의서, 진단서, 환자진료기록 및 전문의소견등 요약자료, 개발사 공급의향서 등을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비윤리적 문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의 사용승인 요건(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및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증례보고서 제출) 등을 강화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시의 사용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 제출서류만 해도 GCP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동의서, 진단서, 환자진료기록 및 전문의소견등 요약자료(유익성/위험성자료 포함), 개발자 무상공급의향서, IRB승인서, 증례기록서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요건 강화(안 제12조제1항)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자격 요건 강화(안 제12조제3항) *응급상황 사용승인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상시험계획서승인신청서 제출 의무화(안 제12조제4항) *6개월동안 추적관찰후 환자별 증례보고서 제출 의무화(안 제13조)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개위는 규제심사를 통해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 및 윤리적인 문제와 상업적 악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가 필요한 규제"라며 원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개위는 "이번 규제는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비윤리적 문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의견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6.09.14
정책

비만 질환자 5년새 9배 증가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 5년 동안 비만이 환자 수 대비 9배, 진료비 대비 7.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만관련 질환인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도 같은 기간 동안 진료비 대비 2.5배, 환자 수 대비 1.8배로 증가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비만관련 질환 환자 수 및 보험급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비만(상병코드 E66)은 2000년 3,111명, 1억5,848만7천원의 진료비가 든 반면, 5년 이후인 2005년은 27,977명, 11억9,510억6천원으로 증가하여 환자 수 대비 9배, 진료비 대비 7.5배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으로 유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당뇨병(상병코드 E10-E14), 심장질환(상병코드 I05-I09, I20-I27, I30-I52), 고지혈증(상병코드 E78), 고혈압(상병코드 I10-I15), 심근경색(I21-I22) 등 5가지 질환의 환자 수 및 진료비 증가 추이에서도 환자 수 대비 1.4배~1.9배, 진료비 대비 2.2배~2.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만질환 및 비만관련 5개 질환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3조838억여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의원은 “우리나라 비만인구는 32.4%로 지난 10년 동안 1.6배가 증가하여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비만관련 질환의 치료비가 10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우리도 이번 조사결과 비만질환 뿐만 아니라 비만관련 질환의 경우도 환자 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 만큼 건강한 식생활 및 운동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등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09.14
정책

메디포스트, 제대혈 줄기세포 심포지엄

국내 최대 제대혈은행인 메디포스트 ‘셀트리’(대표 양윤선 황동진)가 오는 16일 제1회 제대혈 이식 및 연구에 대한 학술토론 회의를 개최한다. 제대혈 줄기세포의 현재와 미래, 이식현황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주요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제대혈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대혈 보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메디포스트 ‘셀트리’ 제대혈 총 42건의 이식술을 진행(2006년 8월 기준)하는 등 풍부한 제대혈이식 경험을 가진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구홍회 교수가 난치병 치료에 활발히 적용되는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의 현주소와 제대혈 보관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구홍회 교수는 2004년 3월 국내 최초로 두 단위 제대혈이식(메디포스트 제대혈 제공)을 성공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제대혈 이식술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치료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이다. 구홍회 교수의 이번 강연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메디포스트 생명공학연구소 오원일 소장이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현황과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현황 및 난치성질환 치료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한다.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는“제대혈 임상 경험과 이식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공유하는 이번 자리를 통해 산부인과 병원들이 임산부들에게 제대혈 보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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