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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해 노인 64만명 중복처방

의료전달체계 미비로 인해 동일 환자가 몇 가지 질환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여러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의약품을 중복으로 투약 받는 60세 이상 노인이 연간 64만7,6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중복처방 의약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4년 진료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4년 한 해 동안 64만7,679명이 중복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60세 이상 노인 416만7천명의 16%로 적지 않은 중복처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70세~79세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0세 이상이 14.4%, 60세~69세가 14.6%의 비율을 보였다. 중복처방이 일어나는 원인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처방과 투약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진료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에서 다수의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발생하는 상황, 의약분업 이후 외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과 투약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 간에 처방과 투약에 관한 정보 교환이 부재등 이다. 특히 단골약국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 환자의 투약이 여러 약국을 통해 이뤄질 경우 중복투약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복약지도 과정을 통해 투약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동일 환자가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전 2매 발생이나 조제내역서 발급이 병행되어야 한다. 허나 일부 종합병원 급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복처방에 의한 의약품 투약은 환자에게 동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나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약물 상호간의 반응에 의해 예기치 못한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의 경우 중복처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량으로 투여된 약물 상호반응에 의해 예상치 못한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저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나 노인계층에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장복심의원은 “중복처방은 불필요하게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2차 치료비의 지출을 유발하여 보험재정과 환자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의료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6.10.10
정책

항생제 사용 '어린이 일반인 보다 2배'

7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 일반국민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항생제 사용실태 조사 및 평가’ 중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청구한 명세서 3억건 중 1.1%에 해당되는 314만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전국의 연간 항생제 사용량은 22.97 DDD/1000명/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사용량이 45.64 DDD/1000명/일로 일반국민 평균의 2배 가까이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의료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 외래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이 17.86 DDD/1000명/일로 전체 사용량 22.97 DDD/1000명/일의 77%에 달했으며 항생제 처방율은 32.2%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5년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요양기관 종별 항생체 처방률 현황 자료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항생제 처방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급)이 6.35%, 종합병원 11.95%, 병원 15.98%를 보인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9%의 높은 항생제 처방율을 보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9세 이하 어린이에게 많이 처방된 10대 의약품 가운데 8개 의약품이 항생제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분석대상 1,914명 중 첫 항생제 투여기간이 기록된 1,6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술 시작 1시간 이내에 처음으로 항생제가 투여된 경우는 11.2%(188명)에 불과했으며, 수술 후 항생제 투여 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1,748명의 환자 중 수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중단한 경우는 0.2%(3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권고 기준이 없지만, 미국의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권고안에 따르면 첫째, 수술시작 전 1시간 이내에 항생제 투여 둘째, 각 수술에 적정한 항생제 투여 셋째, 수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복심의원은 “물론 이번 조사내용이 중간결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항생제 사용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어린이에 대한 항생제 처방 비율이 높다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일선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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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파행운영 장관이 직접사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내고 의료급여제도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께 공개 사과했다. 유장관은 의료급여의 운영부싱에 대해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 4가지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유장관이 추석 연휴를 이용해 자택에 머무르며 직접 작성한 15쪽짜리 보고서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과 혁신 방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쉽게 작성됐다. 장관이 대국민 보고서를 직접 집필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고서에서 유장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을 볼 때, 저는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면서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제출하는 공개적인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는 상당히 다른 형식으로, 장관 개인의 의견까지 담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특히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제도 혁신 방안을 놓고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내 장관블로그(http://www.mohw.go.kr /blog_index.jsp)에 전문이 게재됐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에 도입돼, 지난 30년동안 가난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로 2005년 12월 현재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수급권자는 176만명에 이르고 있다. 유장관은 “의료급여제도는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임을 입증하는 정말 훌륭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장관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범한 네가지 잘못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를 꼽았다. 복지부는 연간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수급자의 건강수준 상태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없었으며,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않았으며, 이를 제때 파악할 시스템조차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급자를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데만 힘을 쏟았지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유장관은 “그동안 복지부가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하는 셈이라 죄스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실사,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38만명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및 밀착관리, 관련 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 결과 전년 9월 대비 올 9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액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다. 유장관은 “이러한 응급조처는 말 그대로 응급조처일 뿐”이라면서 복지부가 검토 중인 혁신방안을 일부 소개했다.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도를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도 도입,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 건립, 의료급여 관리주체인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지방비 분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 말미에서 유장관은 “이 보고서의 취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들을 비판하려는 데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오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절감했더라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쓸 수도 있었을 국민 세금을 의미 없이 지출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제 자신과 보건복지부를 다그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운 2006.10.09
정책

우리팜제약 사장에 김연판씨

김연판 전 한국메디텍제약 사장이 2006년 10월 9일자로 우리팜제약(주)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사장은 보건복지부 약정국장, 대구식약청장, 경인식약청장 및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을 역임한 후 그동안 한국메디텍제약의 사장으로 근무했으며, 얼마전 한국메디텍제약이 한화그룹의 드림파마와 M&A가 이루어져 퇴임한 바 있다.

편집부 2006.10.09
정책

선별등재목록 3단계 걸쳐 정비된다

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기등재품목의 경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10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는 규칙 입법예고 및 고시입안예고 종료와 함께 내외부 규제심의 및 법제처심의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규정 정비후 선별등재목록의 단계적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로는 일반의약품중 742품목에 달하는 복합제를 제외했으며 보험급여 실적이 없는 품목, 미생산품목 등은 제도시행과 더불어 정리될 예정이다. 2단계로는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및 품질관리 미확보품목이 우선 정리된다. 마지막 3단계로 나머지품목에 대해 2011년까지 비용효과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관련규정 정비후 경제성평가지침 및 협상지침을 마련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마련에 착수, 7월26일부터 9월24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영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저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바 있다. 복지부는 국회제출자료에서 포지티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황 및 세부진행계획도 함께 밝혔다. 차관을 단장으로하는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을 구성 건강보험약제비적정화방안의 추진전략 총괄조정 및 상황점검을 위한 기확단을 운영해왔다. 기획단은 산하에 보험급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반을 운영하고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실무자로 반원을 구성 세부운영방안을 협의해 왔다. 아울러 건보공단내에 약가협상팀, 심평원에 의약품경제성평가팀을 설치 T/F로 추진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아래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발표된 지난5월이후 미국과 EU대사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경제성평가지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제약업계 대상의 설명회, 의협 병협 제약협회와의 간담회는 물론 약가협상 기준 운영방안에 대한 공단과 제약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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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등재목록 3단계 걸쳐 정비된다

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기등재품목의 경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10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는 규칙 입법예고 및 고시입안예고 종료와 함께 내외부 규제심의 및 법제처심의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규정 정비후 선별등재목록의 단계적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로는 일반의약품중 742품목에 달하는 복합제를 제외했으며 보험급여 실적이 없는 품목, 미생산품목 등은 제도시행과 더불어 정리될 예정이다. 2단계로는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및 품질관리 미확보품목이 우선 정리된다. 마지막 3단계로 나머지품목에 대해 2011년까지 비용효과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관련규정 정비후 경제성평가지침 및 협상지침을 마련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마련에 착수, 7월26일부터 9월24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영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저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바 있다. 복지부는 국회제출자료에서 포지티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황 및 세부진행계획도 함께 밝혔다. 차관을 단장으로하는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을 구성 건강보험약제비적정화방안의 추진전략 총괄조정 및 상황점검을 위한 기확단을 운영해왔다. 기획단은 산하에 보험급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반을 운영하고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실무자로 반원을 구성 세부운영방안을 협의해 왔다. 아울러 건보공단내에 약가협상팀, 심평원에 의약품경제성평가팀을 설치 T/F로 추진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아래 선별등재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발표된 지난5월이후 미국과 EU대사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회, 경제성평가지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제약업계 대상의 설명회, 의협 병협 제약협회와의 간담회는 물론 약가협상 기준 운영방안에 대한 공단과 제약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6.10.09
정책

지스림 다이어트 체험자 모집

지스림다이어트 제품을 선보인 효소전문기업 한국파비스(구 경희제약 식품사업부)가 지스림다이어트 10일 프로그램 무료 체험자 33명을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도전하게 될 이번 이벤트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관리 매니저의 조언에 따라 지스림다이어트 제품을 섭취하며 참여 전 후의 체지방을 측정 받기만 하면 된다. 체지방 측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의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여기간 중 허리2인치 이상과 체지방 5kg이상 감량을 목표로 하며, 성공의지가 강하고 허리가 33인치 이상인 남성과 29인치 이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파비스 홈페이지(www.pharviskorea.co.kr)에 접속하여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이주원 2006.10.09
정책

식약청등 4개 국책기관 이전작업 본격화

복지부는 금년 10월부터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보건의료 국책기관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설립되는 국책기관은 충북 오송에 부지 347,107㎡(10만5000평), 연건평 122,763㎡(3만7136평)규모로 건축되며, 2010년까지 총 2,777억원이 투입된다. 건축공사는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7년 하반기 에 착공하여, 2010년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일정에따라 2010년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국책기관은 연구실험기능을 강화하여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이전이 완료되면 실험실 면적이 현재 4,853평보다 80%이상 늘어난 8,759평 규모로 건축할 예정으로 실험기능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원 140만평 규모로 산학연관이 연계된 보건의료클러스터단지(생명과학단지)를 조성,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이끌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내제약사,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사업체 중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가 높거나, 지식기반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22개 기업체를 유치하였고, 향후 30여개의 기업체를 추가로 유치할 예정이다. 바이오 산업 관련 고급 인력을 양성할 BT전문대학원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며 기업체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생명공학연구소, 바이오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할 계획이다 이전되는 국책기관 연구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신종바이러스 전용 실험실을 갖추게 되어 이들 전염병에 대한 조기 진단을 통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탄저균을 비롯한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특수실험실과 동물실험실(생물안전수준 3등급)을 갖추게 된다. 이들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탐지 진단기법을 개발하고, 탄저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통하여 국가질병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유전자 재조합 미생물에 대한 검사 및 안전성 평가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각종 식품위해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무균실 및 미생물한도실험실의 청정도가 강화되어 실험결과의 정확성이 높아지게되고, 실험자도 각종 세균감염사고 로부터 안전하게 됨으로써 실험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FTA와 관련하여, 의약품 및 식품의 국제간 이동 및 교역에 있어, 국가간 인증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OECD, WHO 등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없는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여왔다. 기획예산처 협의 결과, 건물은 현 사용면적 2만1천평에서 3만7천평으로, 총사업비는 1,980억원에서 2,777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기간 및 건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전일정이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전기관의 청사사용료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키로 했다

이종운 2006.10.09
정책

암환자의료비 한해사이 크게 줄었다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결과,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암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약 16.5%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혈병의 경우, 2004년에 489만원을 부담하던 환자(입원환자 기준)가 2005년에는 150만원을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이 약 67.3%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경감 효과는 지난해부터 암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암 심장 뇌혈관질환을 중증질환으로 선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보험적용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04년과 비교한 2005년 의료비 부담 변화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데 반해 종합전문병원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률 56.2%에서 47.1%로 9.1%p, 종합병원 48.3%에서 44.7%로 3.6%p, 병원 48.4%에서 44.6%로 3.8%p 각각 경감됐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환자 부담은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약국은 32.5%, 27.0%에서 35.6%, 29.2%로 각각 3.1%p, 2.2%p 상승했다. 이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암등 고액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고, 이들 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총진료비중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4년 61.3%에서 2005년 61.8%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대형병원의 의료비부담은 줄었으나, 의원과 약국의 부담이 약간 늘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대부분 2005. 9월 이후에 시행되어 아직까지 그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료비부담현황조사 방법상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결과 건강보험 지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건강보험이 암환자등 고액중증질환을 위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로 성숙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소액경증중심의 지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받던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 구조가 고액중증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감기보험”이라는 오명에서 차츰 벗어나 위험도가 높은 질병에 대한 보장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재정지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질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금년에 시행된 급여확대 정책들에 의해 그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지속적인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부담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료비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조사방법상 요양기관이 임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번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좀 더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의료비부담 실태조사를 2007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6.10.09
정책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부족현상 없다"

복지부는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희망자가 약 9백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상하고 1,200만명분의 예방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백신부족현상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전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1천4백만명에 달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1,400만 명 중 900만 명(예방접종률 61%) 이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예방접종시기는 10월에서 12월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 회의를 통해 10부터 12월까지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설정하였으며 12월 이후에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미접종시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백신접종 권장시기를 이같이 설정한 배경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주 후 항체가가 최고에 도달하고, 예방접종 6개월 후 항체가가 50% 이상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12월과 3~4월 두 차례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에앞서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는 1,400만 명으로 추정돼 약 180만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독감 바이러스는 12월 초부터 다음 해 3, 4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백신을 접종한 지 2~4주 뒤에 몸에 항체가 생긴다“ 며 11월 중순 접종은 너무 늦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종운 2006.10.09
정책

BT 사전상담제 개선…개발서 허가까지 지원

식약청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해던 첨단 바이오의약품 사전상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명공학 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BT 의약품 실용화 지원제도로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5개소 6품목만이 사정상담제를 이용하여 허가되는 등 많은 연구 개발자의 사전상담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사전상담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고객관리를 위해 사전상담대상 DB(약 200개소)를 구축하여 BT 의약품의 경우 개발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가가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지난달 말에 각 업소에 발송했다.. 특히 사전상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여 향후 품목허가 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현재 용역과제로 수행중인 “생명공학산업 지원분야 제도개선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돼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식약청에는 임상시험 및 BT의약품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 신청 과정에서 상담기능을 수행하는 사전상담제와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전 상담한 내용을 허가과정에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가인호 2006.10.07
정책

혈당측정용스트립지 의료기기로 관리 확정

의약품으로 관리돼 왔던 혈당측정용스트립지가 의료기기로 관리됨에 따라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 28일부터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검사지(일명 : 혈당측정기용 스트립)를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혈당측정기용 시험지를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여 당뇨환자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그동안 혈당측정 시험지는 의약품으로 관리되어 법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당뇨환자 등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번조치는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판매하여 왔던 혈당측정검사지 판매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한편, 당뇨환자 들에게는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와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동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사회적 현실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약사회 등에서는 혈당검사지가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임신진단시약을 비롯한 여타의 진단용의약품도 의료기기로 분류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 등에서는 약국과 약사의 영역인 의약품 시장이 줄어들면 약국경영활성화는 요원해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혈당검사지 시장은 약 400억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혈당측정기 시장은 약 200억원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가인호 2006.10.07
정책

보장성 강회는 안되고 건보재정 적자는 심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과학적이지 못한 재정추계와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한미FTA특위)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장성 확대 현황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급여율’을 2005년 65%에서 2008년 71.5%까지 확대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의하면 2004년 61.3%에서 2005년 64%, 2006년 68%로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조2,395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한 보장성확대사업을 계획했지만, 시행 지연 등으로 실효예산은 6,175억원이었으며, 이 중 2,802억원(45%)만 집행되어 보장성 확대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6년에도 1/4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예산대비 48%의 집행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명옥 의원은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절반도 안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보장성 확대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 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전에 없었던 신규 항목이거나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은 사업은 실적이 재정추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급여범위 확대 등 이용자가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은 실적이 매우 낮았다. 이에 안 의원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총론적으로만 사업을 결정하고 세부 집행계획과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면, 보장성 확대 재정추계는 암 등 특정 상병 환자가 발생시키는 모든 의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총액의 일정율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런 식의 총량적 접근은 세부 항목별 평가를 어렵게 하는데, 예를 들어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와 같은 항목은 현행 청구 자료에서는 파악이 어려워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재정추계는 실무수준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집행 후에도 지출관리는 물론 본인부담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남용 등 재정누수를 관리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2006년에 새롭게 시행된 급여확대 항목들은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인하’와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등에서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기타 항목들이 모두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목의 집행율이 예산보다 68%를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6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산출되지 않고 있는 식대와 PET의 급여지출을 고려하면 2006년 하반기는 보장성 확대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급증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과학적인 재정추계와 지출관리 없이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재정적자가 나면 담배 값 인상이나 국고보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전을 강화해서 보다 책임 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 뿐 아니라 이용자 조사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율의 올바른 평가와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통한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건강보험기금화를 통한 국민적 재정통제 및 재정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6.10.05
정책

암예방 위한 국민10대수칙 제정

복지부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생활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을 제정하여 공표했다. 국민암예방수칙은 암 예방을 위하여 금연과 절주, 건강한 식생활 및 운동실천, 적정체중 유지,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성생활, B형간염 예방접종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장에서의 발암성 물질 노출의 최소화, 암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 공표된 암예방수칙은 현재까지 알려진 암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근거자료와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국내 관련 학회, 병원,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차관 변재진) 심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일반 국민들이 암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암의 위험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대수칙에서는 암은 개인의 건강 생활 실천과 조기 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암 예방의 첫걸음은 ‘국민 암 예방 수칙’의 실천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0대수칙의 주요내용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이종운 2006.10.03
정책

건보공단 조직 인력 대대적 정비 군살뺀다

건강보험공단이 효율적 업무처리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적 조직 및 정원 축소가 단행된다. 건보공단은 소규모 49개 지사를 폐지하고 내방민원 위주의 센터로 축소하는 등 2급 이상 상위직만 23명 줄이는 등 총정원 120명이 감축된다. 건보공단 조직개편의 핵심내용은 *고객센터 설치 *이의신청기구 독립 *상담센터 확대로 요약된다. 고객센터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일부지역(약 2천6백만명)의 전화 팩스 인터넷 민원을 One-Stop 처리토록하여 고질적인 전화불통을으로 인한 불친절한 공단이라는 오명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고객센터 서비스업무를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고객들이 종합병원에서 즉시 건강보험 상담 및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1인상담센터를 현행 24개에서 37개로 확대하여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운영성과를 보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고객의 권리구제기구인 이의신청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이의신청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보다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조직 혁신을 통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가협상부를 신설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지원, 약제비 재정추계 및 급여여부 검토, 의약품의 효능효과 등 약제경제성 평가 등을 처리토록 했다. 보험급여실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급여사전 업무는 보험급여실에서, 급여사후 업무는 급여관리실에서 담당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추진 역량을 강화했다. 다양한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연구센터를 '건강보험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각 분야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증원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걸맞도록 연구기능 확대 및 정부 정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의료비 통계센터를 설치 건강보험 급여 뿐만아니라 비급여 전체를 포괄하는 43조원 국민의료비의 동태적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향후 보장성 확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등 거시적 연구기능을 능동적,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본부의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납전담팀를 설치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고액 장기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방지팀을 설치하여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조사하여 소득을 탈루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부과 징수 건강보험료 재정안정을 도모하였다. 현지확인팀을 설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지원하여,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를 근절하는데 기여토록 하였다. 2005년도 조직진단 직무분석 결과를 전체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을 120명 감축하고, 특히, 2급이상 상위직을 23명 감원하였다. 이로써 공단은 매년 인건비 63억원을 절감하고, 1,2급지 지사 관리인구 기준변경 및 지사통합 기준신설을 통해 현행 227개 지사를 178개로 대폭 축소(49개)하여 지사의 관리운영비를 16억원 절감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사가 폐지되는 지역에 내방민원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는 소규모 센터를설치하였다. 공단은 지사에 운영되고 있는 직위직급분리제를 본부 및 지역본부에 확대하여 1급 직위인 본부 실장에 2급직원이, 2급 직위인 본부 부장에 1급직원 또는 3급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직급파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급 이상 상위직의 개방형 제도를 3% 이내에서 10%로 이내로 확대하여 능력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단의 자율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 승인사항이던 지역본부 및 지사의 하부조직 변경 권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공단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권한위임을 실시했다.

이종운 2006.10.03
정책

경북약, 15일 회원체육대회 세부계획 확정

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는 10월 1일 오후 5시 회의실에서 이택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및 각 구 약사회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경북약사회원 체육대회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0월 15일(일) ‘제9회 경북약사회원 체육대회’와 관련, 행사를 맡을 파워이벤트회사의 예산설명과 운영위원장인 엄기진 부회장의 경기진행 설명 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지구별 선수 선발 및 슬로건과 구호 등을 각 지구별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대회피켓(이문희 여약사위원장), 기수(안동, 영주), 지구피켓(각 지구별 여부회장), 대회기(치어걸), 선수선서(안동시 약사 2명 차출) 등 업무별 담당 요원을 정했다. 이어 처방전 폐기에 관해 논의하고, 약국에서 폐기 처방전을 내 놓을 경우 고물상이 가져가거나 바람에 날리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택배 수준의 포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한방강좌 실시를 오는 10월 13일(금) 실시키로 했다. 이택관 회장은 회의에 앞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원근 각지에서 체육대회가 성공리에 끝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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