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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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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규정 마련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 취소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복지부는 11일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관련규정을 위와같이 개정한다고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사유에 에 대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도로발달 등으로 인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는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3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의약품정책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 : 031-440-9109～13, FAX : 031-440-9114)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으로 문의하고, 구체적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는 붙임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면된다.

이종운 2006.10.12
정책

2007~2010년까지 총 345품목 재심사 만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345품목이 재심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네릭 출시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3년~2010년 재심사 만료품목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745품목이 기간이 종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다. 이중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재심가 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은 345품목에 이르고 있다. 재심사의약품 보유현황(7월 현재)을 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 등 총 57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얀센이 50품목으로 2번째로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독약품 43품목, 한국노바티스 42품목, 한국MSD 33품목, 아스트라제네카 30품목, 한국화이자 27품목, 한국베링거인겔하임 22품목, 한국로슈 21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노피-아벤티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22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12품목으로 급격히 줄었다. 국내 사 가운데는 중외제약이 총 27품목으로 최다를 기록하며 한국화이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어 제일약품이 19품목으로 조사됐으며, 동아제약 18품목, 부광약품·대웅제약·종근당 각각 16품목, 일동제약 15품목, 유한양행 13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정', 한국얀센 '레미닐정', 한국애보트 '리덕틸',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모빅'등이 심사기간이 종료된다. 한편 연도별 재심사 허가 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95년 49품목, 96년 47품목, 98년 90품목, 99년 87품목, 2000년 88품목, 2001년 108품목, 2002년 78품목, 2003년 80품목, 2004년 81품목, 2005년 61품목 품목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료받기: 2003년 - 2010년 재심사기간 만료 의약품 현황

가인호 2006.10.11
정책

부정 불량한약재 취급 약국 10곳 '된서리'

부정 불량 한약재를 취급한 약국 등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 21일부터 2일간 시 도 합동으로 실시한 부정 불량 및 독성한약재 유통에 대한 점검결과 46곳의 업소가 적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 경동시장, 대구, 광주 및 경북 영천 약령시장에 소재하는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및 약초상 등 일반 업소 총 3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 20명 및 전국 시 도 약사감시원 113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하였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금지 및 독성한약재 취급, 규격화대상 한약재를 비규격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표시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 등이었다. 점검결과 약국 유통이 금지된 마두령 등을 유통한 약국 10곳을 포함, 유통금지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등 46개 업소가 적발됐다. 또한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순록이 녹용으로 유통되거나 녹용과 섞여서 유통되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8개 녹용규격품을 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평가팀에 검정이 진행 중 이다. 향후 검정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순록 구입처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업소는 관할 시 도에 행정처분 및 일반업소는 관할 경찰서 등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부정 불량 한약재 수입 제조 유통을 근절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약재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인호 2006.10.11
정책

임상시험 9월 현재 159건…증가세 '뚜렷'

제약산업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열쇠는 신약개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국산신약 고부가가치 및 제약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은 요원해 제약업계에서는 신약개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신약개발을 위해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대부분 외국기관에 의뢰하는 등 수백억대의 임상시험 비용이 외국에 지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임상시험 기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임상관리과 신설 등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임상시험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실제로 임상시험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다국가임상시험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전망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IND 제도 도입 이후 임상시험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국가임상시험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청이 발표한 국내 임상시험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02년 55건에 불과했던 임상시험 건수는 2003년 143건, 2004년 137건, 2005년 185건에 이어 올해 9월 초 현재 159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되며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청이 2001년 가교시험(Bridging Study)을 도입, 신약허가 신청 시 가교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며, 2002년 12월 IND제도와 NDA제도를 구분함으로써 개발중인 신약의 다국가 동시임상시험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고, 국내임상시험 자료의 외국허가자료 제출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다국가 임상시험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임상시험 승인제도(IND)는 신약허가에 필요한 수준과 비슷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던 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했다. 국내에서 승인한 다국가공동임상시험은 2000년 5건을 시작으로 2001년 18건, 2002년 17건에 불과했으나 IND제도가 본격 도입된 2003년부터 4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더니, 2004년 61건, 지난해에는 90건을 넘었으며 올해는 약 150여건의 다국가임상시험 승인이 기대되고 있다. 임상 단계별로는 1상 임상 70건, 2상 임상 51품목, 3상 임상 183건, 4상 임상 12품목 등이 전국 임상시험 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레사정 등 4품목은 임상약리 및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연대 세브란스병원은 사람유래 신경줄기세포 등 7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국내 임상기관의 연구자가 다국가 공동임상시험 총괄책임자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주도의 다국가 공동임상시험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러한 임상시험 활성화 추세는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임상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험자 안전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식약청은 향후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내 임상시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받기: 임상시험 승인현황

가인호 2006.10.11
정책

유방암환자 가족 의료진 함께하는 콘서트

한국유방암학회 (회장 장일성/충남대학교병원 교수, 이사장 이희대/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하여 유방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하는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후원으로 10월 24일 (화) 오후 2시부터 월드글로리아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는 작곡가이자 산울림의 멤버인 김창완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변 진섭 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또 환우와 가족들이 직접 나와 유방암의 아픔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이희대 이사장은“국내 여성 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은 재발의 위험이 높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자의 치료 의지가 중요한 질병”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핑크리본, 희망애락 이야기 콘서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의 아픔(哀)은 날려 버리고, 치료에 대한 희망(希望)과 함께 완쾌의 즐거움(樂)을 노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을 원하는 유방암 환자 및 가족은 10월 20일까지 ‘02-318-5842’로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권구 2006.10.11
정책

약가재평가 '후폭풍' …제약계 '초긴장'

2006년 약가재평가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거대품목이 다수 포함된 것은 물론 인하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제약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늘(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2006년 정기 약가재평가 결과' 열람을 실시한다. 올해 약가재평가는 총 1,376개 성분 4,900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심평원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183개 제약사가 포함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17.6%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상품목과 품목 수, 인하 규모 등은 일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심평원의 검토사항일 뿐으로 제약사 이의신청을 비롯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건정심의 승인을 거쳐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약가재평가 결과로 인한 제약사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이번 재평가로 인한 약가 인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또한 보험청구규모가 큰 거대품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이의신청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된 결과도 아니다"고 전제한 후 "다만 전년과 비교해 대상품목도 늘어났고, 인하 금액규모도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또 "예년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거대품목들이 1∼2품목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다수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각 제약사별로 주력품목도 여럿 속해 있다"며 "제약사들의 원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 올해 약가재평가의 경우 주요 외자사 품목이 상당 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해 약제비 절감효과액 591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는 1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2005년의 경우에는 총 1,477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10.8% 인하됐으며, 연간 약 591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0% 이상 인하된 품목은 85개였으며, 5% 미만 인하품목은 660여개였다. 제약사별로는 국내 제약사가 평균 10.1%(인하액 535억원), 외자사는 평균 19.1%(56억원)가 인하된 바 있다. 이번 약가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초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이 유력하다.

감성균 2006.10.11
정책

동아,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제약과 수석문화재단이 협찬하는 제24회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이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다. 순수 문예 백일장으로써 2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본 행사는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국내의 23세 이상의 여성이면 (198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단 학생은 제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시, 산문, 아동문학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글제는 행사 당일에 주어진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본 행사의 협찬사인 동아제약이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각 부문 장원 수상작품은 시인시각(운문), 월간 에세이 플러스(산문), 아동문예(아동)에 작품이 게재되어 정식 등단의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12일까지 인터넷(www.munjang.or.kr)으로 접수하거나 10월 13일 당일 현장에서(오전 8시30분~ 10시30분)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당일 오후 5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2000원이다.

박병우 2006.10.11
정책

생산기술연구원-바벤협 양해각서 체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김기협)과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박종세)가 바이오의약품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벤처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10월11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건립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시설로, 미국 FDA의 cGMP 및 유럽 EMEA의 EU-GMP 기준에 부합하는 동 시설의 활용을 통해 국내 바이오 의약품 개발기업의 제품개발 및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의 활용을 통해 미생물발효와 동물세포배양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각종 단백질 의약품의 위탁생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신약연구개발 지원 및 품질분석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바이오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수렴과 문제해결 및 상호교류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바이오벤처총람2006”발간, “바이오 기술이전사업”, 세계최대 바이오관련 전시회 “BIO2006”참가, “의약품 제조업 품목허가 분리 제안”, “BIT로드맵”작성, “판교바이오센터” 건립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에 있어 각 기관의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추진중인 벤처기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관련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6.10.11
정책

탤런트 김창숙씨 골다공증 홍보대사 위촉

대한골다공증학회(회장 임승길)와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기수)는 오는 20일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골다공증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 2회 골다공증 인식의 달 캠페인 홍보대사로 탤런트 김창숙씨를 위촉했다. 임승길 회장은 "김창숙씨는 갱년기 이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정기적인 골다공증 검진을 통해 젊은 사람 못지 않은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창숙 씨의 골다공증 조기진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폐경기 여성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홍보대사 위촉의 의의를 밝혔다. 김창숙씨는 65년 TBC 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후 현재까지 '보고 또 보고', '불꽃놀이', '내사랑 못난이' 등40여 년간 영화와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생방송 행복찾기' 등에서 진행자로도 활약했다. 대한골다공증학회와 대한골대사학회는 매년 10월 골다공증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골다공증 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며, 이 캠페인은 대한골다공증학회와 대한골대사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노바티스 에서 후원한다. 한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20%나 되지만 55세 이상 여성의 골밀도 검진율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권구 2006.10.11
정책

"성분명처방 대체조제기반은 생동인정품목"

생동시험자료 조작파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의 기반으로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성분명처방제는 중장기과제로 추진하되 생동성 입증품목을 지속적으로 축적시켜 대체조제를 활성화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가 상충하는 의약단체 및 직능인간의 갈등을 최소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성분명처방제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성분별 '생동성시험표준지침(프로토콜)'을 특수성분 특수제형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험기관간 정보공유 및 전문화를 통한 시간과 비용절감을 도모한다는 것. 아울러 생동성 미인정품목에 대한 단계적퇴출을 2007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생동성시험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신뢰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도, 생동성시험과정 평가제도, 결과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생동성시험 실시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 3월말현재 생동성인정품목이 3,907품목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바 있으나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불편 등의 부담으로 대체조제실적이 여전히 저조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 생동성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중 일부시험기관에서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 복제의약품 품질에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단기적으로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운 2006.10.10
정책

프로폴리스 주제 자연의학심포지엄 개최

한국프로폴리스연구회가 한국양봉협회, 국립중앙과학관과 공동주최로 ‘프로폴리스, 벌꿀의 과학적 재조명’을 주제로한 제6회 자연의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0월27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대전 국립과학관 영화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크게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프로폴리스의 항균 및 항산화 효과의 최신 동향(김영전 교수:중부대학교 한방건강식품학과) △국산 프로폴리스의 항균 및 내성균 활성 검증(허용갑 소장:서울프로폴리스 연구소) △국산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효능 검증(조성기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이용연구부) △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가축의 천연항생물질 개발(권명상 교수:강원대학교 수의학부대학) 등의 강의가 펼쳐진다. 또 세계적인 전위무용가이자 명상가인 홍신자 선생을 특별 초청하여 리셉션도 개최한다.

이주원 2006.10.10
정책

[복지부] 부당청구 적발 의원, 약국의 7배 넘어

올해 부당청구 행위로 적발된 병·의원 등 요양기관 중 부당 청구로 적발된 의원의 수가 약국의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복지부가 발표한 국감 자료를 토대로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감에 제출한 올해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실사 기관 434곳 중 부당 사실확인 기관의 부당금액은 326곳, 48억8천524만6천원에 달했으며 이 중 7월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기관만 294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도 689곳 88억6천356만4천원보다 363곳, 39억7천831만8천원이 적은 수치이지만 총 조사기관 수 대비로 볼 때 2005년도 77.8%보다 2.7% 적은 75.1% 수치로 비슷한 수준이다. 약국의 경우는 총 실사 기관 30곳 중 25곳 5억6천461만4천원으로 확인되어 2005년도 총 143곳 중 110곳 11억2천298만9천원과 대비해 볼 때 약국당 부당금액이 1천233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요양기관종별 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의원과 비교해볼 때 적발된 의원의 수가 약국보다 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감 자료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중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곳을 제외한 32곳에는 업무정지(8곳), 과징금(10곳), 부당 이득금만 환수(14곳)하는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중 약국은 2곳만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가 진행됐다. 한편 복지부가 조사한 전체 요양기관 형사고발 현황에 따르면 2003년 39곳, 2004년 11곳, 2005년 7곳, 2006년 7월 현재 1곳으로 조사돼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실사 기관수 부당 사실확인 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기관수) 처분 절차중 소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계 434 326 4,885,246 32 8 10 14 294 종합병원 11 11 820,695 1 - - 1 10 병원 38 32 923,662 - - - - 32 치과병원 3 3 60,370 - - - - 3 한방병원 5 4 136,134 - - - - 4 의 원 253 177 1,846,837 20 6 6 8 157 치과의원 37 26 89,499 1 - 1 - 25 한의원 52 43 433,994 8 2 3 3 35 약국 30 25 564,614 2 - - 2 23 보건기관 5 5 9,441 - - - - 5

김정주 2006.10.10
정책

부당청구 적발 의원, 약국의 7배 넘어

올해 부당청구 행위로 적발된 병·의원 등 요양기관 중 부당 청구로 적발된 의원의 수가 약국의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복지부가 발표한 국감 자료를 토대로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감에 제출한 올해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실사 기관 434곳 중 부당 사실확인 기관은 326곳, 부당금액은 48억8천524만6천원에 달했으며 이 중 7월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기관만 294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도 689곳 88억6천356만4천원보다 363곳, 39억7천831만8천원이 적은 수치이지만 총 조사기관 수 대비로 볼 때 2005년도 77.8%보다 2.7% 적은 75.1% 수치로 비슷한 수준이다. 약국의 경우는 총 실사 기관 30곳 중 25곳의 부당금액이 5억6천461만4천원으로 확인되어 2005년도 총 143곳 중 110곳 11억2천298만9천원과 대비해 볼 때 약국당 부당금액이 1천233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요양기관종별 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의원과 비교해볼 때 적발된 의원의 수가 약국보다 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감 자료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중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곳을 제외한 32곳에는 업무정지(8곳), 과징금(10곳), 부당 이득금만 환수(14곳)하는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중 약국은 2곳만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가 진행됐다. 한편 복지부가 조사한 전체 요양기관 형사고발 현황에 따르면 2003년 39곳, 2004년 11곳, 2005년 7곳, 2006년 7월 현재 1곳으로 조사돼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2006년 7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실사 기관수 부당 사실확인 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기관수) 처분 절차중 소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계 434 326 4,885,246 32 8 10 14 294 종합병원 11 11 820,695 1 - - 1 10 병원 38 32 923,662 - - - - 32 치과병원 3 3 60,370 - - - - 3 한방병원 5 4 136,134 - - - - 4 의 원 253 177 1,846,837 20 6 6 8 157 치과의원 37 26 89,499 1 - 1 - 25 한의원 52 43 433,994 8 2 3 3 35 약국 30 25 564,614 2 - - 2 23 보건기관 5 5 9,441 - - - - 5

김정주 2006.10.10
정책

복지부 국감 13일로 연기될듯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이틀간 순연될 전망이다. 여야는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3일부터 11월1일까지로 재조정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국민중심당 정진석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국감을 연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당초 이날 하루 실시할 예정이었던 북핵관련 긴급현안질문을 12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했다.

이종운 2006.10.10
정책

복지부 국감 13일과 16일로 연기 결정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이틀간 순연된다. 이에따라 복지부 국감은 13일(금요일)과 16일(월요일) 열린다.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던 식약청에 대한 국감도 18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여야는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일정을 오는 13일부터 11월1일까지로 재조정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국민중심당 정진석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국감을 연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당초 이날 하루 실시할 예정이었던 북핵관련 긴급현안질문을 12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했다.

이종운 2006.10.10
정책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추진 난항

의심처방전에 대한 의사들의 응대 의무 법제화가 예상대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의-약계간의 물밑 경쟁도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심처방 의사응대 법제화'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정부의 법제화 추진과 함께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이 의심처방 응대 불이행시 처벌조항을 명기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 특히 이 개정안은 의료법 제 18조 2에 의사의 협조의무와, 의료법 제 68조에 벌칙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단 법 조항 중 현실적인 수준에서 예외범위를 인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기존의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의사에게 응대 의무를 신설해 또 다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의료계는 복지부와 국회에 '의심처방 응대조항'의 중단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둘러싼 의약계의 대립도 심화될 조짐이다. 사실 이 조항은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온 사안. 실제 대약 원희목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이 개정안은 상대단체와의 관계로 인해 상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약사회원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의료법 개정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의심처방 의사응대 부분이 의료법과 약사법상의 형평성을 잃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심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과 3차 적발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지만, 의사들의 경우는 협조의무, 벌칙, 행정처분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는 부담과 신뢰도는 물론 환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감성균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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