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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지실사 4배 급증, '허위청구 안돼'

지난해 약국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히기 위한 현지실사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사약국 대다수가 부당청구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복지위 강기정의원은 13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약국 143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110개 약국에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조치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4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현지실사에 대한 약국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004년에는 36개 약국에 대해서만 현지실사를 실시했으며, 23개 약국이 부당 허위 청구등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약국 현지실사가 1년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복지부 및 심평원 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년동안 70곳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업무정지 처분이 32곳(45.7%)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환수조치가 24곳(34.3%)을 기록했으며 과징금은 14곳(20%)이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행정처분 규모는 전체 요양기관의 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강기정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의 종류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대형병원은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제출한「‘04-’05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383개 의료기관에서 총 12억6천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했고, 367개 기관에 평균 9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382개의 기관에 총 34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종류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컸다. 요양기관 종별분류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병원들은 100% 환수조치에 그쳤고, 종합병원의 경우도 80%가 환수, 20%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 처분이 54.1%, 업무정지가 18,9%, 27%가 환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과징금과, 업무정지, 환수처분이 비슷한 비율로 이뤄졌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강기정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지실사를 하면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부당청구금액 적발 규모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라며, "행정처분 기준을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간의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지실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진료비환불요청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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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안전 사용 평가시스템 시급

의사 처방이후 약사가 조제 하기 이전에 전산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PB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효석의원은 "의약분업시행의 목적은 그동안 국내에서 만연되어 온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약분업은 대부분의 내용이 각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것. 이와관련 김효석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을 한 후 약사가 조제 하기 이전에 전산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경우 약사가 처방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의사에게 직접적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적절성을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에게 약이 처방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목적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음에도, 현재의 의약분업은 단순히 직능별 임무를 나눈것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의약분업의 평가를 시급히 시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병용금기, 연령금기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2005년 병용금기 17,328건(0.0022%), 연령금기 27,728건(0.0035%) 로 합하면 총 청구건수의 0.0057%에 해당. 45,000건이 잘못 처방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DUR 시스템은 폐쇄적 시스템으로 상호검증 어렵다"며 "약물사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약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 시행중인 의사의 약물 감시 시스템과 함께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해, 약사가 조제하기 전에 시스템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과 오남용 등을 체크하여 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안전 시스템으로 발전 시켜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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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약품 안전 사용 평가시스템 시급

의사 처방이후 약사가 조제 하기 이전에 전산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PB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효석의원은 "의약분업시행의 목적은 그동안 국내에서 만연되어 온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약분업은 대부분의 내용이 각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것. 이와관련 김효석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을 한 후 약사가 조제 하기 이전에 전산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경우 약사가 처방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의사에게 직접적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적절성을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에게 약이 처방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목적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음에도, 현재의 의약분업은 단순히 직능별 임무를 나눈것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의약분업의 평가를 시급히 시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병용금기, 연령금기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2005년 병용금기 17,328건(0.0022%), 연령금기 27,728건(0.0035%) 로 합하면 총 청구건수의 0.0057%에 해당. 45,000건이 잘못 처방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DUR 시스템은 폐쇄적 시스템으로 상호검증 어렵다"며 "약물사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약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 시행중인 의사의 약물 감시 시스템과 함께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해, 약사가 조제하기 전에 시스템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과 오남용 등을 체크하여 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안전 시스템으로 발전 시켜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06.10.13
정책

[복지부] 보건복지부 분업 보완대책 '낙제점'

대체조제는 0.02%에 불과하고, 처방약목록제출은 37%에 불과 하는 등 복지부의 의약분업 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분업 정착을 위한 후속 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고 집중 추궁했다. 장의원은 "복지부는 분업 제도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되었으며, 처방과 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고,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복심의원은 "그러나 당초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와 비교해 환자의 알권리 신장, 국민의료비 절감 등 미흡한 점이 있고, 분업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아직도 보완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장의원은 약사법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약정 합의사항의 첫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36.7%에 불과하다는 것이 장의원의 설명. 이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 분회에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사회 분회에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의사회 분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복심의원은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장의원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복심의원은 "복지부에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국공립병원 79곳중 4곳, 보건소 249곳 중 15곳에서 제한적으로 나마 성분명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종로구 보건소의 의약품 처방건수의 약 23%를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복심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등장한 층약국, 쪽방약국, 매미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 약국들은 특히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복심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추진되다가 온데간데 없이 흐지부지됐다"며 "시행된지 만 6년이 넘어선 약분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6.10.13
정책

[국감]보건복지부 분업 보완대책 '낙제점'

대체조제는 0.02%에 불과하고, 처방약목록제출은 37%에 불과 하는 등 복지부의 의약분업 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분업 정착을 위한 후속 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고 집중 추궁했다. 장의원은 "복지부는 분업 제도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되었으며, 처방과 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고,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복심의원은 "그러나 당초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와 비교해 환자의 알권리 신장, 국민의료비 절감 등 미흡한 점이 있고, 분업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아직도 보완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장의원은 약사법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약정 합의사항의 첫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36.7%에 불과하다는 것이 장의원의 설명. 이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 분회에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사회 분회에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의사회 분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복심의원은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장의원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복심의원은 "복지부에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국공립병원 79곳중 4곳, 보건소 249곳 중 15곳에서 제한적으로 나마 성분명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종로구 보건소의 의약품 처방건수의 약 23%를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복심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등장한 층약국, 쪽방약국, 매미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 약국들은 특히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복심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추진되다가 온데간데 없이 흐지부지됐다"며 "시행된지 만 6년이 넘어선 약분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6.10.13
정책

심평원, 새생명지원센터에 헌혈증서 기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2일 신현수 관리상임이사실에서 헌혈증서 700매를 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탁한 헌혈증서는 백혈병을 투병중이던 김모(19세)군의 어머니가 친구들 및 주위 사람들이 모아준 헌혈증서을 심평원에 전달한 것이다. 김모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 사망하자, 심평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으로 9백여만원의 진료비 환급을 받은 인연으로 아들에게 쓰여질 헌혈증서를 어느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보내온 것이다. 심평원 신현수 관리상임이사는 새생명지원센터 류영수 부장에게 헌혈증서를 기탁하면서 “ 그분의 뜻을 깊이 헤아려 백혈병 환자와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환자를 위해 소중하게 써 달라”고 당부했다.

감성균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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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홈페이지 전면 개편

독성, 안전성평가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대국민, 대 산업계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형태로 연구소 홈페이지(www.kitox.re.kr)를 새롭게 단장, 최근 오픈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소장 한상섭)는 제약회사와 바이오벤처 등 산업계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컨텐츠와 기능을 추가한 연구소 홈페이지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KIT에 따르면 새로 오픈한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KIT가 국내를 대표하는 전임상 시험기관인만큼 연구소에서 제공 중인 각종 독성시험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들 시험들이 필요한 산업계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온라인 수탁 시스템을 강화했다. 또 고객의 소리와 고객사 설문 조사 등 대고객 서비스 강화 기능도 대폭 확대했다. 산업계 뿐만아니라 일반 방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소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홍보, 견학 안내 등의 내용도 상세히 실었다. KIT 관계자는 “제약과 식품,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계를 지원하는 전문 독성평가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했다”며,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계와, 나아가 대 국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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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Z, 유방암환자 돕기 핑크기부 이벤트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대표이사 이승우)는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직원과 일반인들이 핑크색 소지품을 기부하면 하나 당 1만원씩을 적립해 한국 유방암환우회연합회에 전달하는 ‘핑크 기부 이벤트’를 서울 명동 일대에서 펼쳤다. 모아진 핑크색 소지품들은 유방암 예방 캠페인을 상징하는 2.5m 높이의 대형 핑크리본 조형물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는 ‘유방암 자가진단 팜플렛’과 ‘핑크리본 메모지’가 무료로 배포됐다. 완성된 핑크리본 조형물은 오는 10월 24일 서울 명일동 월드글로리아센터에서 유방암 환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핑크리본, 희망애락 이야기 콘서트’ 현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핑크 기부 이벤트’를 통해 핑크색 소지품 1,000여 개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권구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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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검역소, 혁신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국립인천공항검역소(소장 허용)는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혁신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항공기기내 검역방법 개선 사례를 제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항공기 기내 검역방법개선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콜레라균 발견을 위한 오수 채취 및 검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을 부제로 혁신사례를 제출했다. 항공기기내 검역방법 개선은 랜덤 샘플링조사로 항공기오수채취를 감소시킴으로써 항공기정비등 항공사 운영에 도움을 주었고 오수채취건수가 감소함으로써 검사량감소·검사시약사용량감소등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오수채취에 투입된 인력을 발열감시에 집중배치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한정된 인력과 시간의 제약속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신속한 검역업무 수행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과 항공사에 큰 만족도를 제공, 국가위상을 제고시키는 좋은 업무 혁신사례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혁신의 내재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복지부 본부·소속기관·소속항공기관등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각 기관의 사례를 접수받았고 제출된 사례는 혁신 우수사례집발간, 혁신교육 및 혁신성과의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박병우 2006.10.13
정책

'약국판매자료 나만 달라' 얌체 제약에 도매 곤혹

개별 약국 판매자료를 요구하는 제약사들이 일부 등장, 도매업소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일 유통가에 따르면 9월분 동 단위 판매자료 요청 및 제공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제공자체가 위법인 개별약국 판매자료를 ‘나만 달라’고 요구하며 도매업소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위 제약사들로, ‘비밀보장’을 제시하며 자신의 제약사에만 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지방 도매업계에서는 일부가 주고 있지만 안전하다’, '향후 거점도매로 갈 경우 개별약국 판매자료를 제공한 도매업소는 포함시킬 것이고, 이렇지 않은 경우 탈락시킬 수도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 일부 제약사는 ‘동단위로는 실적평가가 안 된다’, ‘아직 동 단위 자료를 받아들인 준비가 안됐다’며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매업소들은 제약사들의 이 같은 압박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발끈하고 있다. 개별약국 판매자료 제공이 위법으로 비밀준수약정까지 체결됐지만 제약사들의 입장을 고려, 동 단위 제공을 진행시킨 상황에서 도매업소에게 피해가 올 개별약국 자료를 종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것. 그간의 관행과 받지 못하게 되는데 따른 사정도 있지만 제공이 적발됐을 경우 집중포화를 맞으며 도매업 유지에 타격이 올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부 제약사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이 같은 행동은 너무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밀보장을 얘기하는 데 될 수도 없고, 된다 해도 위법인 일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며 “더욱이 지방 도매업소에서는 일부 준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비밀보장이 안되는 것 아닌가. 각개격파로 주는 도매업소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개별약국은 안되고 동단위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고 도매상들도 이미 이에 맞춰 전산프로그램 작업을 끝내 제공에 문제가 없다. 상위 제약사들이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매만 피해를 보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다.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9월 분 동 단위 자료 입수가 제약사별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필요로 해 요청하는 제약사들은 큰 무리 없이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권구 2006.10.13
정책

품질불량 허가취소 99% '함량시험 부적합'

의약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함량시험 부적합'이 허가취소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되는 사례의 경우 한방전문제약사의 한방제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품질부적합 허가취소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된 의약품은 모두 73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함럄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된 사례가 총 71품목으로 단 2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품질부적합 허가취소 사유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밝혀졌다. 함량시험 부적합의 경우 기준치보다 함럄이 미달되는 경우와 기준치보다 과량인경우를 말한다. 이밖에 성상 및 역가시험 부적합 등도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다. 함량미달의 경우 의약품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일부 업소의 품질관리 미비가 품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 대다수 제약사들에게 전체적으로 안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허가취소된 총 137개 의약품 중 함량부적합으로 인한 허가취소가 절반을 훌쩍 넘으며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함량시험 부적합'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함량시험부적합으로 허가취소된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한방전문 중하위 업소에서 제조한 '한방제제'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제약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이들 제약업소에서 품질을 중시하는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 GMP 마인드를 가지고 품질경영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에서도 이들 제약업소에 대해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한해동안 허가 취소된 품목 현황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 총 137품목이 허가가 취소된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함량시험 부적합이 최다를 기록했으며, 재심사·재평가로 인한 취소품목이 32품목, 의약품 안전성 정보로 인한 허가취소 처리 품목이 32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받기: 품질부적합품목 허가취소 내역

가인호 2006.10.12
정책

심사일원화로 꾀병환자 뿌리 뽑아낸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꾀병환자’(부재환자, 나이롱환자) 등 도덕적 해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대표발의)과 김영춘의원 등 국회의원 61명은 10월11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요양급여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장복심의원은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 부재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면서 “이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 등의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요양급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는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의학적 기준으로 심사․평가되어야 하며 이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는 등 효율적인 요양급여비 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통해 과잉진료 등 부당진료를 방지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의료이용이나 요양기관의 비용청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 기능은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환자가 가입한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 받을 수 있는 기관에도 차별이 있고, 치료기간이나 치료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장 의원은 “요양급여 심사일원화는 각 기관으로 분리된 요양급여 기능을 통합된 심사기구인 ‘의료심사평가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환자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사고나 질병 발생시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치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차별 없는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요양기관입장에서도 단일한 창구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부담을 줄이며, 전체 가입자 입장에서는 심사일원화를 통한 진료비 누수 액의 환원으로 보험료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일원화시 직접비용 절감효과는 현행 약 955억원(산재보험 약 105억원, 자동차보험 약 850억원)이 심사비용이라 할 때 심사일원화시 약 252억원(산재보험 약 85억원, 자동차보험 약 167억원)이 소요되어 연간 약 703억원(산재보험 약 20억원, 자동차보험 약 68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간접비용 절감효과는 진료비총액의 5%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볼 때, 산재보험의 경우 354억원(총 청구금액 7,096억원), 자동차보험의 경우 707억원(총 청구금액 14,137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연간 약 1,061억원의 진료비 청구금액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사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17대 국회 전반기에 유시민의원(보건복지위)ㆍ장복심의원(환경노동위)ㆍ김영춘의원(정무위)이 공동으로 관련 상임위에서의 정책질의와 국정감사,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장복심 의원과 함께 심사일원화를 주도했던 유시민의원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봉직하고 있어 참여정부가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일원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심사일원화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6.10.12
정책

약가 인하 이후 217품목 생산중단

지난 2000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보험의약품약가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약가 인하 및 보험재정절감 추계’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인하 품목수는 1만3,324품목이고, 평균 인하율은 약 4.97%이며,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을 연간 2,501억원(총 절감액 3,574억원)이다. 이러한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악화와 저가원료 대체로 인한 의약품의 품질저하, 필수의약품의 시장퇴출 등 역기능이 우려된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보험의약품 1만3,324품목의 약가를 인하했다” 며 “보험의약품 가격인하 이후 217품목이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돼, 약가인하 정책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생산중단 및 경영악화 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원료를 저가로 대체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보건의료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문제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있는 등 약가 인하 이후 보건복지부가 당초 추정한 바대로 보험재정이 절감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며 “생산이 중단된 품목 중에는 인하고시시행일과 미 생산 고시일자가 동일한 품목도 있고, 미 생산 고시일자가 약가인하고시 시행일보다 앞선 사례도 있어 약가인하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실태이후 생산이 중단된 품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하고시 시행일과 미생산 고시일자가 동일한 품목은 벤다라인점안액 2005년12월16일, 건일로딘캅셀 300mg 2005년 7월20일, 펜그로브정 800mg 2003년 8월30일, 파마라니티딘정 300mg 2002년 6월29일 등이며 펠톤정은 인하고시 시행일이 2003년 3월15인데, 미생산고시일자는 이보다 한 달 앞선 2003년 2월14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미생산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약가인하가 생산중단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서 “국내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원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도 5% 이내에 불과하여 연구ㆍ개발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과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무리한 약가 인하는 제약기업의 경영악화와 의약품의 시장퇴출로 이어지고 또한 저가 원료로 대체할 경우 의약품의 품질 저하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가정책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국가차원의 미래전략산업인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가를 보전해야 하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전면적으로 재분류하여 과도한 전문의약품 비중을 줄여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6.10.12
정책

건보공단 업무추진비 공무원접대 흥청망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료로 감독관청인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고액의 선물과 유흥접대 등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의 업무추진비로 3년3개월간 약 1억1,323만원을 접대비로 지출했고, 룸싸롱에 인사청탁까지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실이 입수한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하였을 뿐만아니라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분별적으로 사용했다. 정 의원은 담배값 인상이 안되면 건보재정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국민의 피와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룸싸롱 접대를 받는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일말의 도덕성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공단에서 밝히는 접대 상납 유형 및 사례를 보면 첫째, 접대 및 회식비용 대결, 둘째 선물제공, 셋째 기타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복지부 접대비를 실-국별로 구분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실국이 관여돼 있지만 특히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접대는 연평균 100건에 324회나 되며 접대금액은 8,200만원으로, 연간 근무일수를 230일로 잡을 경우 이틀에 한번 꼴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그래도 안되면 감사권을 동원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불법적인 횡포"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건보공단과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은 복지부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운 2006.10.12
정책

질병관리본부장 등 국장급 직위공모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21개부처 29개 국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직위공모가 3월까지 계속된다. 29개 국.과장급 직위 개방형 공모 복지부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재활원장 국립목포병원장이 개방형 직위공모 대상이다. 이번 직위공모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등 등 21개 부처 29개 국.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타부처 공무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정부내 207개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164개. 과장급 43개) 가운데 이달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충원해야 하는 21개 부처 29개 국.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 임용하는 제도이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면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이후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이 임용되면 경력직으로 각각 근무하게 되며 민간인의 경우 최장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재응모 절차를 거쳐 다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실제 충원이 완료된 157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나 타부처 공무원 등 외부인이 임용된 비율은 42.7%(민간인 34.4%, 타부처 출신 8.3%)로 집계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외부응모자가 없거나 적을 경우 2차례 걸쳐 연장공고를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벌이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운 2006.10.12
정책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화상회의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 별도로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롯데호텔 비즈니스센터 프레스룸에서 열리는 이번 화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연내 추진키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정을 고려해 양국간 이견을 조속히 좁혀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협상(10.23-27, 제주)이 생산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양측 대표단간 입장을 사전 조율하고 상호이해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별도로 화상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제4차 협상에 앞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양측 관심사항을 실질적으로 주고 받는 (give & take)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 협상단은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측에서는 Arrow Augerot USTR 부대표보(미국측 작업반장)와 Tom Bollyky USTR 의약품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우리측 화상회의 장소 : 롯데호텔 비즈니스센터 프레스룸

이종운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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