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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서비스 질평가 우선순위 선정

심평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2000년 7월 이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요양급여의 초·중·장기 평가대상 개발”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에 기초한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외래에서의 약제, 전산화단층촬영, 제왕절개분만,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약제, 검사, 시술, 질병 전반에 걸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사회적 이슈 및 과제 등을 반영한 질 평가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료분석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질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상학회, 개원의협의회, 요양기관의 평가담당자, 심평원의 심사위원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 평가가 필요한 항목 위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내?외부의 수렴된 의견과 자료분석을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향후 심평원의 초?중?장기 평가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6.10.16
정책

경주 오정환회장 경북 ‘예비후보’ 의사 밝혀

경주시약사회 오정환 회장이 오는 12월 치러지는 경상북도약사회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할 뜻을 밝혔다. 오정환 경주시약회장은 약업신문과 통화에서 “약사회를 위해서 그간 생각해 온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크다”며 “기회가 된다면 힘껏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특히 경북약사회장 선거에 나설 뜻을 밝히게 된 이유로 단합과 개혁을 들었다. 오 회장은 “개혁을 이루고 회원들의 단합을 이룰 수 만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능력 있는 분이 맡아도 되지만, 화합에 최우선을 두고 혁신을 이루고 창의성 있고 투명하게 회무를 볼 자신이 있다.”며 “제일 큰 부분은 개혁이고 화합을 통해 약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자신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특히 개혁과 관련, 평회원의 1일 회장 제도 도입, 비용지출시 법인카드 의무사용 및 홈페이지에 내역공개, 예산 사용 후 감사를 받을 시 평회원 참여 등 도약사회의 완전개혁을 제시했다. 또 아직 경북약사회에 설립되지 않은 경북약사신용조합을 설립해 회원 이익 극대화를 꾀하고, 회비면제 등을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했을 경우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오 회장은 “회원의 화합을 이루고 약사회의 발전을 이룰 개혁을 추진하며 회원들과 함께 투명성 있고 창의성 있는 회무로 도약사회의 위상을 한껏 높일 자신이 누구보다도 있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6.10.16
정책

내년도 수가계약 난항…유형별 계약 '입장차'

공단과 의약단체간에 진행되고 있는 2007년도 수가계약이 예년과 다름없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간에 합의된 바 있는 유형별 계약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13일 의약계단체 모임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와 실무회의를 갖고 2007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4개 분야로 분류하여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 요양기관의 기능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며 "다만 2007년도 수가 계약은 시한의 촉박함을 고려하고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직능별 특성과 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형으로 단순화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직능별 특성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및 약사로 분류되어 있는 점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서 약국은 독립적 의료행위를 하고 한방도 고유의 배타적 특수성이 있으며, 치과의 경우도 일부 의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고유성이 존재하며, 의과의 의료행위는 진료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사로서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단순화 하는 경우 의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독자 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유형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자는 종래 주장을 거듭했다. 또한 유형별 단가 계약을 부속합의서 내용에 얽매어 반드시 2007년부터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양측은 수가계약과 관련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 공단의 이사장과 의료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계약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6년도 적용 수가까지는 요양기관 분야별 특성에 관계없이 단일 수가로 계약 체결됐었다.

감성균 2006.10.16
정책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수수료 폭리 심각

의료기관이 진료 관련 진단서 발급시 수수료 폭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반동안 전체 진단서 발급 수입 기준으로 삼성서울병원이 20억이 넘는 수입을 올려 1위였고, 가천의대길병원이 18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서울대병원이 15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39개 전문종합요양기관의 전체 발급 수수료는 300억원을 훌쩍 넘는데 의료기관들이 진단서의 실적 제출시 종류별로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진단서로 얻은 수입은 300억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급되고 있는 일반 진단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대병원이 14억 6천만원, 서울아산병원이 11억 2천만원,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9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상해 진단서의 경우 95%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이 예상치료기간 3주를 기점으로 2배가 넘는 발급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3주미만이면 5만원, 3주 이상이면 10만원의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비싼 곳은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그렇지만 상해 진단서 자체는 3주미만이나 3주이상이나 똑같이 발급되고 단지 내용상 치료를 요하는 기간만 달리 표기된다. 결국 예상 치료일수가 20이냐 21일이냐에 따라서 2배 넘는 가격을 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의 경우에도 의료기관별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싶다면 최고 10만원, 3만원, 1만원 등을 받고 있는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3천원에 발급할 수 있는 진단서를 최고 33배가 넘는 가격에 발급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강기정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진단서와 각종 증빙서류 발급비용에 거품이 많으며, 지난 2년 반 동안 이로 인한 비용지출이 3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폭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의 경우에도 진단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해서 의료보수표에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는 되는 사항이라 발급비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병원별로 큰 차이가 나는 비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단서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단서 발급 표준비용제시나 가격 범위의 설정해서 표준수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2004-2006.6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 종류별 금액과 발급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의료기관들이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류들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인호 2006.10.16
정책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 단계적 폐지해야

94년 유통일원화 제도도입 이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병 직거래 제한 규정이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청이 종병 직거래 위반 제약업소를 행정처분 하는 과정에서 과반수가 행정처분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직거래 개선책에 대한 집중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우의원은 94년 유통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납품비리가 해소되었는지, 유통비용이 절감되었는지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해 본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및 식약청의 행정처분 실태를 보면 이미 종합병원 직거래 행위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고, 제약회사에 대해 직거래를 강요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등 본 제도의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는 대부분의 종합병원 및 제약회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고, 제약업계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영업활동은 제약회사가 하지만 그 이익은 도매상이 차지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 . 따라서 종합병원 직거래금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던 기존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아닌 단계별 철폐계획을 세워 도매업체에 대한 대응기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기우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시 54개 업소 816개 품목에 대해 처분했으나, 처분제외는 40개 업소 826품목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때도 45개 업소 544품목에 대한 처분이 진행됐으나, 49개 업소 565개 품목은 역시 처분이 제외됐다는 것이 이기우의원의 지적이다. 처분제외 사유로는 *제약회사가 자사 도매상을 경유하여 납품한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 거래로 확인된 경우 *품목허가가 이미 취하되거나 취소된 경우, 의약품수입자의 직거래행위로 확인된 경우 등이다. 이와관련 이기우의원은 이번 행정처분에서 제약회사가 도매상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제외했으나, 모든 제약회사가 도매상 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법규정과 달리 사실상 종합병원 직거래를 모두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수입업자의 직거래 행위 처분제외의 경우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규정이 의약품제조업자에만 해당돼 수입업자의 경우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에서 직거래 할 수 있고, 국내의약품에 대해서만 도매업자를 경유해야 하는 이중적 규정의 적용은 유통일원화라는 입법취지와 상반된다는 것이 이기우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현재 약사법 상 직거래를 행한 당사자인 종합병원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다며, 2004년~2005년 상반기 동안 규정을 위반하여 의약품 직거래를 한 종합병원은 291개 종합병원 중 260개소로 전체의 89%에 해당한다고 이의원은 덧붙였다. 즉, 종합병원도 직거래금지 제한의 당사자이고, 종합병원의 강요에 의해 직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기우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04년 11월 내부결재 자료(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 직거래금지 위반품목 행정처분 건 처리방안)에서 ‘제약사에 대해 직거래를 강요한 종합병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보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종합병원에 대한 규정개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6.10.16
정책

[복지부] 국민건강 무시하는 식약청 폐지 절대 안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문 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을 폐지하려는 정부정책을 묵과하는 것은 후세에 역사적인 잘못을 남기는 일” 이라며 식약청 폐지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나선 허근 전 식약청장도 “식품과 의약품은 모두 인체 내에서 동일한 경로로 약리학적 과정을 거친다” 면서 “현 식약청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팀과 의약품관리팀이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력하게 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동일기관에서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유시민 장관에게 “아직도 식품사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은 총리실의 식품안전처로 승격하고, 의약품사고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청에서 보건복지부내의 일개부서로 격하 시키는게 옳다고 생각 하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FDA와 협상 파트너는 우리나라의 식약청” 이라며 “이를 위해서 식약청 예산을 2700억원으로 증액해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10.15
정책

[복지부] 성분명처방 공공의료기관 부터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이 공공 의료 기관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공 의료기관부터라도 성분명처방,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이어진 질문에 유 장관은 지역 처방목록이 예고 없이 자주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방전 2매 교부를 처방규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의무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의약분업 종합평가가 민감한 사항으로 인해 특정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좌절됐다”며 “지금부터라도 다시 의약분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발전을 모색하겠다” 고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쪽방ㆍ층ㆍ스카이 약국 등 분업이 낳은 기형적인 담합의혹이 있는 약국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냐? 는 질문에 유 장관은 “담합의혹이 있는 약국을 규제할 수 있는 시설규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규제완화라는 정부방침의 흐름에 이를 제대로 관리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평가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장복심 의원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건복지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질타했다.

임세호 2006.10.15
정책

한의원 한약서 다량의 중금속성분 검출

전국 260여곳의 한의원에서 처방 조제한 한약의 성분을 조사 분석한 결과 수은과 납 등 중금속이 대량 검출되고, 일부 한약에서는 코카인이 나왔다는 분석결과가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의약품 공인시험기관 랩프런티어와 인하대의 한약성분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4곳의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 가운데 76곳에서 처방한 한약에서 수은 등이 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랩프런티어와 인하대가 작년 초부터 소비자들로부터 한약 성분분석을 의뢰받고 분석한 결과로, 랩프런티어 조사에서는 123곳 중 21곳에서 은과 납 등 맹독성 성분이, 인하대 조사에서는 146곳 가운데 55곳에서 제조한 한약에서 코카인과 살충제 등의 부적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고 했다.. 랩프런티어 분석결과 서울 서초동 A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에서는 수은이 기준치(0.2㎎/㎏)보다 무려 2천140배나 높은 428㎎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정 의원이 최근 식약청 직원과 함께 이 한의원을 직접 방문해 폐경기 여성에 좋다는 한약을 처방받아 식약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기준치를 각각 1천119배, 1천15배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또 경기도 B 한의원과 C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에서도 각각 35.95㎎/㎏, 29.63㎎/㎏의 수은이 검출된 것을 비롯해 전국의 19개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수은이 나왔다. 수도권 소재 D 한의원과 E 한의원에서는 독성물질인 비소와 납이 각각 3.78㎎/㎏(기준치 3㎎/㎏ 이하), 131㎎/㎏(기준치 5㎎/㎏ 이하)이 검출됐다. 인하대 조사에서는 서울 소재 한의원 2곳에서 제조한 한약에서 마약인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으며 다른 한약에서는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 살충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스테로이드제는 과다사용시 피부밑 혈관이 터지거나 백내장 또는 녹내장, 성장부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와는 별개로 정 의원이 자체적으로 서울시내 대표적인 유명 한약시장을 대상으로 한약재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한의원에서 광물성생약 ‘주사’(광물질을 갈아 가루로 만든 것으로 수은이 주 성분)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으며, 한 주사제는 식약청 분석결과 98%가 수은 성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간질증후군이 있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광물성생약 주사가 과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수은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입원 치료중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작년 8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모 업체의 중국산 작약에 대해 식약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의 배에 달하는 390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되는 등 수입한약재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은 등 맹독성 물질이 대량 함유된 불량 한약이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며 “특히 서각(코뿔소뿔) 등 판매금지 품목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는 한약재의 처방, 조제, 유통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의원발표에 대해 즉각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해명에 나섰다. 한의협은 정화원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물성 한약재 ‘주사’는 식약청이 한약의 기준 규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이며, 그 주성분이 수은으로 “황화수은(HgS : 232.65)을 96.0%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는 당연히 황화수은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한약이 의약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성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한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은 제제인 경우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광물성 한약재를 함유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 검출은 순수 한약재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천연성분으로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마치 인위적인 첨가를 연상케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화원 의원의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6.10.15
정책

약사출신 여야 의원 성분명처방 시행 촉구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지역별 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화 등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장관에게 “노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제28회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 고가약 처방문제로 인한 환자본인부담 증가를 지적하면서 반드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당선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당시 노 후보는 이 같은 발언으로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며 “1년여 남은 임기동안에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 사항인 성분명 처방을 반드시 이행” 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질문에 유시민 장관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선결조건이 따라 당장 시행은 힘들 것”이라며 “비교적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도 충분한 준비와 조율이 뒤따르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 하다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며 조심스런 접근을 피력했다. 복지부 국감으로 시작된 국감 첫날인 13일 약사출신의 장복심(열린우리당) 문희(한나라당) 두 의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세호 2006.10.15
정책

[국감] 국민건강 무시하는 식약청 폐지 절대 안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문 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을 폐지하려는 정부정책을 묵과하는 것은 후세에 역사적인 잘못을 남기는 일” 이라며 식약청 폐지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나선 허근 전 식약청장도 “식품과 의약품은 모두 인체 내에서 동일한 경로로 약리학적 과정을 거친다” 면서 “현 식약청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팀과 의약품관리팀이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력하게 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동일기관에서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유시민 장관에게 “아직도 식품사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은 총리실의 식품안전처로 승격하고, 의약품사고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청에서 보건복지부내의 일개부서로 격하 시키는게 옳다고 생각 하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FDA와 협상 파트너는 우리나라의 식약청” 이라며 “이를 위해서 식약청 예산을 2700억원으로 증액해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10.14
정책

[국감]성분명처방 공공의료기관 부터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이 공공 의료 기관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공 의료기관부터라도 성분명처방,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이어진 질문에 유 장관은 지역 처방목록이 예고 없이 자주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방전 2매 교부를 처방규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의무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의약분업 종합평가가 민감한 사항으로 인해 특정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좌절됐다”며 “지금부터라도 다시 의약분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발전을 모색하겠다” 고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쪽방ㆍ층ㆍ스카이 약국 등 분업이 낳은 기형적인 담합의혹이 있는 약국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냐? 는 질문에 유 장관은 “담합의혹이 있는 약국을 규제할 수 있는 시설규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규제완화라는 정부방침의 흐름에 이를 제대로 관리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평가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장복심 의원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건복지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질타했다.

임세호 2006.10.13
정책

[복지부] 복지부 공무원 도덕 불감증 심각

국민의 혈세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추진비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접대비나 선물비로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태가 건보공단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 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 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차별 무분별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의원실은 복지부 접대비를 실/국별로 구분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실국이 관여되어 있지만 특히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은 이에 대해 “담배값 인상이 안되면 건보재정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국민의 피와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성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단에 대한 인사 청탁도 총 22건이나 있었다”며 “이 가운데 현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5월까지만 해도 8건이나 되어 인사청탁이 더 심한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공단이 복지부의 낙하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그래도 안되면 감사권을 동원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불법적인 횡포” 라고 규정한 뒤 “단순히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복지부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문건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먼저 이에 대한 사실 부터 확인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감사원의 감사에게 문제점이 드러날 시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6.10.13
정책

국정감사 중 질문에 답하는 유시민 장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 중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편집부 2006.10.13
정책

국정감사 중 질문에 답하는 유시민 장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 중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편집부 2006.10.13
정책

약국에 직거래 강요 제약사 20곳 '꼼짝마'

대약이 약국을 상대로 직거래를 강요하거나 특정 도매에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들에 대한 제제조치에 들어갔다.

편집부 2006.10.13
정책

[국감]복지부 공무원 도덕 불감증 심각

국민의 혈세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추진비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접대비나 선물비로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태가 건보공단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 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 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차별 무분별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의원실은 복지부 접대비를 실/국별로 구분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실국이 관여되어 있지만 특히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은 이에 대해 “담배값 인상이 안되면 건보재정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국민의 피와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성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단에 대한 인사 청탁도 총 22건이나 있었다”며 “이 가운데 현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5월까지만 해도 8건이나 되어 인사청탁이 더 심한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공단이 복지부의 낙하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그래도 안되면 감사권을 동원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불법적인 횡포” 라고 규정한 뒤 “단순히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복지부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문건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먼저 이에 대한 사실 부터 확인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감사원의 감사에게 문제점이 드러날 시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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