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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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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제비적정화 연내실시 미측에 거듭확인한미 양국은17일 오후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화상회의(Video Conference)를 개최하고 오는 23일 시작되는 제주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합의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복지부는 미국측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국내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연내 시행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미국측은 한국 정부의 연내시행 방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한편, 우리대표는 이날 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 절차 마련, 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ㆍ제네릭의약품의 허가 상호인정(MRA) 건 등 우리측 제기사항에 대해 미측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윈-윈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미국측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수용하되 의약품의 보험등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독립기구 설립, 신약 특허기간 연장 및 가격 인상을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양국은 23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설적 협상이 되도록 협상의 속도를 내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전만복 복지부 국장(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미측에서는 Arrow Augerot USTR 부대표보(미국측 작업반장), 상무부, 국무부, 보건부 등이 참여했다. 화상회의는 1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소공동 롯데호텔 비즈니스센터 프레스룸에서 실시됐다.이종운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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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료비 영수내역 등 환자정보 유출 '우려’진료비 영수내역과 환자 소득공제 내역 등의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단체장들은 1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영수내역을 공단에 제출하게 하고, 환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공단을 경유해 발급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촉구키로 했다. 의약계 단체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중한 환자의 기밀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짙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공동방안을 갖기로 하고, 비급여 진료내역 건강보험공단 제출을 강력히 반대함과 동시에 철회해 줄 것을 촉구키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조속한 시일에 발표키로 결의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이 같은 추진배경은 의료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데 나온 것으로,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와 징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권태정 회장과 서울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옥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나라당 문희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에서 갖고 있는 가입자의 정보를 굳이 국세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현재 사회보험의 모든 가입자 정보를 국세청이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감성균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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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00개 약국 총약제비 8% 차지전체 약국 중 0.52%를 차지하는 100곳의 약국이 올 상반기 총 약제비 3조 9755억원 가운데 7.7%를 차지 약국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 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도 상반기 중 상위 100대 진료(약제)비 지급 요양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문 희 의원은 "전체 약국 가운데 0.5%에 불과한 약국들이 전체 약제비의 8% 가까이 가져간다는 것은 처방보험조제에 따른 약국간 소득의 불균형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상위 100대 약국의 보험조제수입 점유율이 나타났었다"고 밝혔다. 이어 “100대 약국 안에서도 상위와 하위 약국간의 약제비 차이가 크게 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약제비 지급 100대 약국에서 1위는 월평균 약제비가 16억 3,500만 원이었다. 또한 100위는 3억 8,600만 원이었고, 약사 1인당 가장 많은 약제비를 처리하는 경우는 1억 6,000만 원이 넘었으며 약사 1인당 가장 적은 약제비를 처리하는 경우는 4,600여만 원이었다. 결국 상위 100대 청구 약국은 약사 1명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월평균 약제비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문 의원은 "약사 1인이 조제한 약제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방조제에 대한 약사의 업무집중도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고 말했다. 즉, 약사가 조제 후 고객에게 충분한 복약지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간접적 자료인 데 다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조제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게 확보되는 지도 예측이 가능한 자료라고 밝혔다.임세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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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감레이더> 질의와 답변의 차이지난 13일과 16일에 결쳐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 소속의원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함께 정책연구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전반에 걸친 고발과 지적이 이어졌다.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은 국감현장에성의 장관과 실국장의 즉답과 뒤이은 서면답변으로 나타났으나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질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자료인용과 분석에 하자가 있었다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복지부가 해명이 있었던 일부 질의과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해본다. <의료사고 사망자 실태> 이기우의원은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실태와 관련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791명/8205명)나 됐고, 감염자 중 22.6%(179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중환자실 병원감염감시 결과는 중환자실 환자 재원일수 8만2,053당 791건으로 중환자실 재원일 1,000당 감염률은 9.64%라고 밝혔다. 또 중환자실 입원환자 8,205명 중 9.64%인 791명의 병원감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입원환자 100명 당 2명이 병원감염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중환자실 병원감염율은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병원감염건수를 중환자실 환자 재원일수로 나눈 후 1000을 곱한 값이라고 밝혔다 <대북사업 퍼주기 지원> 문희의원은 '퍼주기식 대북 지원보다, 먼저 우리나라 결식아동 24만명 대책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복지부는 북한에 대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말라리아와 결핵지원사업 등으로 약 52억을 지원 했다. 지원내용은 결핵의 경우 국산백신을 지원해 주었으며, 말라리아는 약, 기술지원 그리고 모기장 등 현물지원을 함께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12억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52억 지원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말라리아 지원사업의 경우 약과 모기장 등 현물지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요원 교육훈련비로 2001년 5천만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천5백만원씩 약 2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핵퇴치사업(BCG 백신 및 주사침 지원)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6억5천9백만원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말라리아와 결핵지원사업 등으로 약 8억 8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원내용은 결핵의 경우 국산백신을 지원해주었으며, 말라리아는 기술요원 교육훈련비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 3천5백만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지원사업의 분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 규제 및 단속 허술> 안명옥의원은 시중의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안의원은 법 제정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복지부는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및 단속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부의 단속 의지와 행정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복지부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우선적으로 지침을 만드려 하는 20개 유전자검사 가운데 2개검사에 대하여 국가위원회 검토가 끝났고, 나머지 18개 검사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지침이 단속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반영되어야 하나, 20개 종류 검사의 전문가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현재 황우석 사태 등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대통령령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우리들병원 현지조사 누락 등 봐주기> 고경화의원이 제기한 우리들병원 봐주기 주장에 관해 일부언론은 노대통령이 당선된 2003년 이후에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척추시술(AOLD) 비급여사유가 정부의 비호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의 경우 7만4,000여개 요양기관중에서 다수의 민원제기가 있거나, 데이터마이닝 등에 의한 허위부당위험기관으로 감지된 경우, 공단 또는 심평원의 심사 또는 수진자 조회 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2006년 현지조사 요양기관 목표는 850곳(1.2%)으로 우리들병원의 경우 2차(96년 9월, ‘02년 7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은바 있으며 우리들병원의 경우 10년내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아 적게 현지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2002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동 병원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2003년 7월이며, 그 이의신청에 대해 복지부는 인정하지 않고 당초 추정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척추시술(AOLD) 비급여 전환에 대해서는 2003년에 비급여된 것이 아니라 2000년 5월부터 비급여로 인정되어 운영중이었으며 2000년 비급여 결정 당시 해당 행위가 첨단 재료를 사용한 척추수술법이었지만 그 유용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로 결정된 바 있다고 했다. <한의원 처방 한약 중금속 검출파문> 정화원의원은 의약품 공인시험기관 랩프런티어와 인하대의 한약성분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4곳의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 가운데 76곳에서 처방한 한약에서 수은 등이 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랩프런티어와 인하대가 작년 초부터 소비자들로부터 한약 성분분석을 의뢰받고 분석한 결과로, 랩프런티어 조사에서는 123곳 중 21곳에서 은과 납 등 맹독성 성분이, 인하대 조사에서는 146곳 가운데 55곳에서 제조한 한약에서 코카인과 살충제 등의 부적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고 했다..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의원발표에 대해 즉각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해명에 나섰다. 한의협은 정화원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물성 한약재 ‘주사’는 식약청이 한약의 기준 규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이며, 그 주성분이 수은으로 “황화수은(HgS : 232.65)을 96.0%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사를 처방구성에 포함하는 한약의 경우는 당연히 황화수은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한약이 의약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성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한약의 중금속 허용기준은 제제인 경우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광물성 한약재를 함유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 검출은 순수 한약재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천연성분으로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마치 인위적인 첨가를 연상케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화원 의원의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종운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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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약]선별목록제도, 합리적 시행 토론회대한내과학회(회장 김세종, 이사장 문영명, 이하 내과학회)가 대한임상약리학회(회장 신상구, 서울의대)와 함께 10월 17일 오후 4시 조선호텔에서 '약제비 선별목록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4일 입법예고를 마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제조자, 처방자,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실행을 각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열띤 토론을 펼치는 논의의 장이 됐다. 배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경제성평가연구팀장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제도전반과 진행 과정을 설명한 제약회사의 심사평가원평원 제출자료의 적절성검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과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배은영 연구팀장은 전문가 위성 보장을 위한 자문그룹, 위원회 내의 이해상충 확인 절차, 약제급여평가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평가과정에서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구혜원 제약의약회 이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선별등재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해외사례를 설명하면서 의사의 처방권 제한, 즉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이사는 현재 제도가 의약품 이외의 의료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의약품에 대한 문제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어떤 의료 제도라도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철학적, 윤리적,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이사는 의사의 처방권과 관련해 임상적 자율성 보장과 보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변화나 보완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며 다른 학계나 관련된 공중들의 목소리가 충분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상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임상의사 및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 제도가 단순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가 아닌 국민 의료비와 국민 건강을위한 비용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배 교수는 선별과정에서 신약에 대한 접근성 제한과 환자의 개별적 상황의 획일화를 우려했고 치료의 다양성과 의외성 측면에서 전문가의 자율성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시행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약가의 측면에서 약물 이외의 다른 무형의 진료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색하다며, 이로 인해 약제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인프라의 미흡과 시행에 있어 비용, 효과 자료의 정확성과 국가별 차이 고려를 지적했다. 노태호 가톨릭의대 교수는 약의 처방자로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 의약품 품질 강화, 유통 투명화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 선별이 과연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노 교수는 의약품 선별과 관련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최대한의 효능이 약에 대한 평가기준이지만 다양한 관련자들을 고려, 가격과 효능이 적절한 수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의 우수성 평과와 관련 단순한 성분의 비교나 종류만으로는 그 약품의 효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약 과 관련 신약 사용의 지연으로 인한 임상 연구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과거 약가 관리 제도를 짚어보면서 약제비 적정화의 방향은 맞지만, 신약에 대한 접근성 제한이나 가격협상 결렬로 인한 환자부담의 증가예상, 인프라의 측면에서 경제성 평가의 중립성과 다수의 국내 제약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신 논설위원은 단계적인 제도 실행과 더불어 학계위주의 전문가의 의견 반영, 복제약의 단계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구매력을 살릴 수 있는 실거래가제 개선, 의사 처방 패턴의 변화를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팀장은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네거티브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해외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문제가 있었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약품 평가와 약가협상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전문성확보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강진형 항암요법연구회장은 선별제도의 시행과 관련 복제약의 사용량이 증가될 것이라며 복제약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제약 사용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약품의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자 주도형의 연구개발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 경제성 평가 인력 등 인프라 구축 및 개발을 위한 세부적인 그림이 마련의 필요성, 만성질환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비급여 전환으로 인한 환자의 불만 증가와 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 부족, 기존 등재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경험 부재로 인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권구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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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허권 연장효과 5년계상은 과도"복지부는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을 충분히 이해설득시켜 특허연장에 따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협상에 따른 특허권 연장효과를 5년간 계상한 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은 높은수치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FTA 특허연장에 따른 약품비 증가등 우리나라의 피해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수 있다는 현애자의원에 주장에 대해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애자의원은 지난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지재권 협상에 따라 미측 특허권이 5년 연장효과가 발생(허가와 특허연계, 자료독점권, 특허존속기간 연장 등 미측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을 전제)되면 5년간 누적금액으로 총 최소 9,418억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복지부는 현의원 주장의 근거가 된 미국 제네릭산업 통계방식은 국내 의약품산업 환경여건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가정한 통계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통계 결과수치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국내에서 인정되는 일반적 통계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한미 FTA 특허연장에 따른 피해규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의원질의에 대한 유장관이 답변과정에서 관세인하 또는 폐지에 따라 1000억, 지재권 등 미측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1조 규모의 누적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제 절감 등으로 상쇄될 수 있음을 설명한것이라고 밝혔다. 유장관답변의 근거자료로 '한미 FTA 협상체결이 보건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자료)을 제시했다. 또 복지부 피해산업 연구결과 즉시 공개 요구에 대하여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리 내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내부자료가 협상 상대국에 전달되어 우리 전략을 노출시키게 됨으로써 대외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연구자료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장관이 약제비 절감대책으로 손실을 메꿀 수 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특허 연장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가중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5. 3 '종합적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발표내용에는 선별등재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약가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결정되므로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 등재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단계별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아울러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인하 및 복제약 산정기준의 인하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며 이 외에도 처방건당 조제품목수 적정관리, 고가약 사용비중 완화 등 의약품 사용행태변화 등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관행 정착은 물론, 불필요한 약제비의 지출을 완화시킬 수 있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이종운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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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국민 1인당 병원·약국방문 10.3일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국을 포함한 연간 내원일수(visit days)는 평균 10.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의 평균인 7.3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은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2005년 국민 1인당 병원에 간 횟수는 15.32회로 2001년 13.16회보다 16.42%(약국제외)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 6,022억원 중 51.6%(1조 8,15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약국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내원일수(visit days)는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의 평균 수준인 7.3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에는 내원일당 급여비가 2만6,506원으로 진료실 인원 4,168만명이 병원을 가는 것을 1년 동안 1회씩 줄이면, 1조 1,047억원이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이는 보험료 인상없이 암 보장성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재원"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내원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상병으로 중복 진료·검사·투약 등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별 의료이용 자료구축 등을 통해 환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 등 의료이용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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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수십억대 재산가가 건보료 감면혜택(?)수십억대의 재산가가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건보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근거하여 현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이 건보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수십억대의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들까지 보험료를 감면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공단이 제출한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감대상자가 1천명을 초과하며, 20억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 이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이 30억을 초과하는 이들 가운데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재산이 77억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에 사는 심 모씨는 62억원에 달하는 등 막강한 재력가들이 단지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일정수준 이하의 재산 혹은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닌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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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감>국민 1인당 병원·약국방문 10.3일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국을 포함한 연간 내원일수(visit days)는 평균 10.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의 평균인 7.3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은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2005년 국민 1인당 병원에 간 횟수는 15.32회로 2001년 13.16회보다 16.42%(약국제외)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 6,022억원 중 51.6%(1조 8,15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약국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내원일수(visit days)는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의 평균 수준인 7.3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에는 내원일당 급여비가 2만6,506원으로 진료실 인원 4,168만명이 병원을 가는 것을 1년 동안 1회씩 줄이면, 1조 1,047억원이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이는 보험료 인상없이 암 보장성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재원"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내원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상병으로 중복 진료·검사·투약 등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별 의료이용 자료구축 등을 통해 환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 등 의료이용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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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감>수십억대 재산가가 건보료 감면혜택(?)수십억대의 재산가가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건보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근거하여 현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이 건보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수십억대의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들까지 보험료를 감면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공단이 제출한 재산과표 10억 이상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감대상자가 1천명을 초과하며, 20억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 이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이 30억을 초과하는 이들 가운데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재산이 77억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에 사는 심 모씨는 62억원에 달하는 등 막강한 재력가들이 단지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일정수준 이하의 재산 혹은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닌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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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감>건보공단, 재정관리 방만..공금 횡령도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재정관리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의원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은 04년 누적흑자를 기록하면서 방만한 재정관리를 하여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세금)을 낭비하고, 일부 직원들은 공금을 횡령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인건비 및 경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는 ‘03년에 7%, 2004년 이후에는 9%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외여비는 2004년에 전년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교육훈련비 또한 2004년 이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업무추진비는 관리운영비의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여 2003년 13%, 2004년 22% 등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회의비 또한 2003년에 144% 증가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디. 또 잡비의 경우 뒤에 언급하는 것과 같이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30%이상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공단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의 재정관리운영을 방만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양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공단의 재정수지는 보험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02. 1. 19 제정, 02. 7. 1시행)시행후인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수지가 1조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누적수지도 흑자로 돌아서 당해연도에 75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5년에는 흑자규모가 1조 2,545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03년도의 수입액이 2002년도 대비 20%이상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7%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2003년 이후에 이러한 흑자구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누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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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건보공단, 재정관리 방만..공금 횡령도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재정관리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의원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은 04년 누적흑자를 기록하면서 방만한 재정관리를 하여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세금)을 낭비하고, 일부 직원들은 공금을 횡령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인건비 및 경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는 ‘03년에 7%, 2004년 이후에는 9%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외여비는 2004년에 전년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교육훈련비 또한 2004년 이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업무추진비는 관리운영비의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여 2003년 13%, 2004년 22% 등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회의비 또한 2003년에 144% 증가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디. 또 잡비의 경우 뒤에 언급하는 것과 같이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30%이상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공단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의 재정관리운영을 방만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양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공단의 재정수지는 보험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02. 1. 19 제정, 02. 7. 1시행)시행후인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수지가 1조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누적수지도 흑자로 돌아서 당해연도에 75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5년에는 흑자규모가 1조 2,545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03년도의 수입액이 2002년도 대비 20%이상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7%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2003년 이후에 이러한 흑자구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누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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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급여 부당청구 약국 391곳..담합 심각지난 한해 동안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약국 391곳이 적발됐으며, 특히 부당청구 요양기관들의 담합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 연간 1,000일 이상 사용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총 2,438개 의료급여기관에서 2만6,504건,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만도 7억8,0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부당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은 총 2,438개 기관으로 의원 급이 71%인 1,730개 기관(의원 1,394, 치과의원 66, 한의원 270)으로 제일 많았고, 약국이 16%인 391개 기관, 병원 급이 7.1%인 172개 기관, 종합병원 급이 5.9%인 145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으로 확인된 2만6,504건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종별 부당확인율은 약국이 42.9%인 1만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42%인 1만1,140건, 병원이 4.1%인 1,081건, 종합병원이 10.9%인 2,8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확인 의심유형으로는 허위처방전 발행 등 기타가 30%인 7,9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조작 등 의약담합 가능이 21%인 5,570건, 진찰료 산정기중 위반이 1808%인 4,995건, 진료사실 없음이 17.6%인 4,652건, 진료일수 증일이 6.3%인 1,671건, 대리진료 역시 6.3%인 1,666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도 지역이 36%인 9,531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이 23.5%인 6,221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이 13.8%인 3,669건,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이 13.3%인 3,535건, 서울시 및 강원도 지역이 8.6%인 2,268건 그리고 대전광역시 및 충청도 지역이 4.8%인 1,280건 순이었다. 공단은 이러한 현지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고 심평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장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적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당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의 경우도 수급자의 참여를 통해 진료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업무를 보장기관인 시·군·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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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공단, 약국 등 대출지원사업…기준 '미비'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이 명확한 대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건보공단은 2005년 6월부터 종합병원과 병의원과 약국 등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5,297개의 요양기관에 총 3조 8,348억 원이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도와 모든 국민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미래에 발생 될 보험급여 지급액을 계상하여 이를 담보로 삼는 것은 자칫 요양기관과 기업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9월 말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한 대출에 의해 약 2조 원이 공단에서 기업은행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희 의원은 기업은행과의 협약내용에 대출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칫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요양기관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요양기관을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명확한 대출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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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포지티브제가 성분명처방 대신 할 수 없다"포지티브제도로 인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이 없어진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문희의원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문 희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장)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성분명 처방을 대신 할 수 있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 보고서에 '포지티브 도입으로 성분명 처방 명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이 내용은 포지티브 제도와 성분명 처방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20,928개 품목에 달하는 급여대상 의약품이 포지티브로 인해 3,000 ~ 5,000 개 품목으로 축소되어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환된다"며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빈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보재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포지티브 제도가 정상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성분명 처방 명분이 자동 소멸 될 것이라는 공단의 입장은 "극히 전문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신규 암 치료제 등과 같은 고가의 의약품이 포지티브 제도 하에서는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해 국민 의료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표시했다. 실제로 2005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 약품비 비중은 29.2%로 7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17.8%보다 높은 수치이다. 한편 포지티브제도와 성분명처방의 상관관계와 관련, 선별목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질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단계적으로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며 동시에 질이 검증된 동일 성분 의약품들은 가격의 편차가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동일 가격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경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은 희박해지며 향후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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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감>공단, 약국 등 대출지원사업…기준 '미비'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이 명확한 대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건보공단은 2005년 6월부터 종합병원과 병의원과 약국 등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5,297개의 요양기관에 총 3조 8,348억 원이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도와 모든 국민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미래에 발생 될 보험급여 지급액을 계상하여 이를 담보로 삼는 것은 자칫 요양기관과 기업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9월 말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한 대출에 의해 약 2조 원이 공단에서 기업은행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희 의원은 기업은행과의 협약내용에 대출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칫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요양기관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요양기관을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명확한 대출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감성균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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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단, 약국 등 대출지원사업…기준 '미비'
문희 의원, 기업은행 특혜 우려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6.10.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이 명확한 대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건보공단은 2005년 6월부터 종합병원과 병의원과 약국 등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5,297개의 요양기관에 총 3조 8,348억 원이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도와 모든 국민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미래에 발생 될 보험급여 지급액을 계상하여 이를 담보로 삼는 것은 자칫 요양기관과 기업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9월 말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한 대출에 의해 약 2조 원이 공단에서 기업은행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희 의원은 기업은행과의 협약내용에 대출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칫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요양기관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요양기관을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명확한 대출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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