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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약품 10개 중 9개 시중서 버젓이 유통

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 90% 정도는 회수ㆍ폐기되지 않고 국민들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의약품 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청장 문창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령 위반 의약품 수거 및 폐기현황’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 건수는 49건으로 832만6,187건이 생산ㆍ유통되었지만, 이 가운데 12.1%인 101만342건만이 회수ㆍ폐기되어 88%는 이미 시중에 유통, 국민이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5년의 경우도 부정의약품 건수는 96건으로 752만4,960건이 생산ㆍ유통되어 이 가운데 13.2%인 99만5,172건만이 회수ㆍ폐기되어 87%를 국민이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은 금년에도 계속되어 총 5건에 109만985건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이 가운데 7.3%인 7만9,395건이 회수ㆍ폐기되어 93%를 이미 국민이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H제약 골다공증 치료제인 00정이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8만8,200정 가운데 1.3%인 6,280정만이 회수되고 98.7%는 유통됐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의약품의 경우 6개월 정도면 판매소진이 되는데, 실제 수거ㆍ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회수량이 적은 실정이라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복심의원은 “지난 2002년 식약청의 부정의약품 회수율이 16.5%였는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 회수율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의약품이 사전에 제조되지 않도록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판매 소진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회수ㆍ폐기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 지난 2003년 K제약의 불량주사제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 쇼크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당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불량의약품 판정을 받은 32개 제약사 38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된 비율이 16.5%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호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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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재권 수용, 다국적 제약사 독점 보장 꼴"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연합한 보건의료대책위원회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이하 연명단체)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지재권 분야협상과 관련한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이러한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명단체는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외교부의 압력 행사는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는 국익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맹 비난했다. 실제로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재권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맺은 어떠한 FTA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야였다. 연명단체는 "지재권 분야에 대한 미국의 협상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거대 문화기업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약품 특허를 강화할 경우, 약값은 당연히 폭등할 것이라는 것이고 사회적 비용의 상승과 함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명단체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분야에서 한미 FTA 협상을 잘해야 약 3,500억원의 피해, 못하면 약 1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굴용적인 협상을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부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랄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지재권 분야는 FTA와 같은 국제협정에서 다뤄질 의제도아니고 협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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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재권 수용, 다국적 제약사 독점 보장 꼴"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연합한 보건의료대책위원회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이하 연명단체)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지재권 분야협상과 관련한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이러한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명단체는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외교부의 압력 행사는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는 국익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맹 비난했다. 실제로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재권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맺은 어떠한 FTA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야였다. 연명단체는 "지재권 분야에 대한 미국의 협상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거대 문화기업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약품 특허를 강화할 경우, 약값은 당연히 폭등할 것이라는 것이고 사회적 비용의 상승과 함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명단체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분야에서 한미 FTA 협상을 잘해야 약 3,500억원의 피해, 못하면 약 1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굴용적인 협상을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부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랄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지재권 분야는 FTA와 같은 국제협정에서 다뤄질 의제도아니고 협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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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정기세미나 이번 주제는‘남성의 性’

온누리약국체인(대표이사 사장 박종화)은 오는 11월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남성의 性'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의는 △Sex in the Life(약학박사 박영순) △대한약사회의 정책과 방향(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11월 신제품 프로모션(물류지원사업부 김요섭 팀장) △성기능 개선관련 약국임상 및 마케팅(약학박사 박종화) △약국상품의 진열 및 Visual display 요령(약국경영지원팀 정종훈 팀장)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참석, 직접 강연에 참여해 주목된다. 온누리 관계자는 "한국 40대 이상의 남성 중 30%가 갱년기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회원 약사들의 많은 참여로 남성 관련 제품의 판매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회원도 무료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 02) 569-5662(교육팀)

김정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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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홈페이지 가을 분위기로 새단장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은 약국으로 유통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를 강화하고 고객 편의 중심의 홈페이지(www.withpharm.co.kr)로 리뉴얼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가을을 컨셉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색상을 선택한 것이 특징. 위드팜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별 미니홈피’와 ‘추천상품’, ‘약국소개’, 매월 발행하는 ‘매거진’ 등을 전면에 게시해 위드팜 구성에 대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회원 약사뿐만 아니라 비회원 약사들도 위드팜 약국 프로그램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으로 배치시켰다고 설명했다. 박정관 사장은 “향후 일반 고객의 이용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고객이 필요한 약물정보나 상품정보, 건강상식 등을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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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중앙연구소 디지털단지로 이전

건일제약㈜ (대표이사 김영중)는 지난 23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 소재 중앙연구소를 최첨단 시설과 최적의 근무환경을 갖춘 서울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로 확장 이전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시작했다. 김영중 사장은 “건일제약이 연구중심의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위한 사실상의 첫 날개짓"이라며 50년 전통의 건일제약이 거듭나는데 전사의 역량을 R&D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건일제약㈜ 중앙연구소는 1992년 천안공장에 부설되어 설립한 이후 로딘, 아모크라, 비오플 등 치료제 중심의 성장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연구개발 경쟁력이 강조되는 제약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로 서울 이전을 실행하였다.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창출 추구의 의미로 중앙연구소 명칭 또한 “R&D Center”로 변경하여 이전과 함께 최신 연구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최고 전문 연구인력으로 보강하는 한편, 향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유의 첨단 제약기술과 신제품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 지원하게 된다. 오의철 R&D 본부장은 “독창적인 방법의 개량신약 연구,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제제기술 개발이라는 단기 전략과 신물질 연구기관에 개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개발을 통한 신약개발이라는 장기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병우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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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약대 동문회 한마음 등반대회 개최

성균관약대 동문회(회장 장우성)은 지난 22일 서울 대공원(과천) 다람쥐 광장에서 서울 1팀을 필두로 총10개 팀 150여명 동문이 참석,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든 팀은 등산하는 시간에 맞춰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협동과 단결의 등산대회를 마쳤다. ☆ 성적보고 1등 서울3팀(강서,양천,구로,금천) 2등 경기1팀(인천,부천,김포,광명) 3등 서울1팀(영등포,동작,관악,용산) 최다 참가상 서울 1팀(도봉,강북,노원,중량,성북) 한편 지난18일 수원 칸트리클럽에서 회장배 골프대회에서는 금상 최재영(3회) 은상 강영수(6회) 동상 김경호(2회) 동문이 수상했으며 10월중에 개최키로 한 테니스대회는 11월로 연기됐다.

임세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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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 추진 본격화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 전성분 표시원칙 등 세부 시행지침을 「화장품제도개선연구실무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식약청, 화장품업계실무자 등 12명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팀은 지난 25일 1차 회의 결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의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화장품협회에서 연구사업 등을 통해 작성한 3,789개 화장품성분 한글명칭 표준화(안)을 식약청에서 검토 및 확정하는 한편, 일본, 미국, EU 등의 제도 등을 비교하여 지침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 담당자는 "화장품사용원료명칭 표준화, 전성분 표시원칙, 글자크기 등 세부지침이 마련될 경우 일정기간 자율 권장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 의무화 이후 조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또는 화장품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했다 한편 화장품전성분표시제는 1976년(미국), 1997(유럽), 2001년(일본)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이성구의원 입법발의(05.11월)로 국회에 법률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가인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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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특허연장 5년합의는 사실무근"

복지부는 우리정부가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신약특허권에 대해 5년 연장키로 의견을 접근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 신약의 특허권과 관련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언론은 25일자 보도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미국 신약에 대한 특허권 연장기한이 5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신약 특허권 연장과 관련해 한국은 이를 국내 특허법제 아래서 특허권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의약품 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적 특허기간 연장’을 논의사항으로 제기하였고 이번 4차 제4차 협상에서도 신약의 특허권 관련 사항은 의약품/의료기기 워킹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협상과정에서 ‘5년’ 이라는 연장기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신약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특허권 분야의 경우 국내 특허법의 범위 내에서 WTO수준에 맞추어 협상을 진행해 나아갈 것이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의 인정과 존속기간 등에 관해 국내법은 △특허법 제88조제1항 (특허권의 존속기간)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7일로 4차회의는 종료됐다. 특기할만한 진전이나 합의없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5차회의로 공은 넘어갔다. 양측대표단은 공식논평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따라서 올해중 5차례 회의를 통해 한미양국간의 FTA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은 수포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분야의 실무자회의도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운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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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4월부터 의료법인도 수익사업 가능

내년 4월27일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여 왔으나,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하여 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앞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대사업을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해 평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6조에서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명단·경력·비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바로 잡고자 함이다. 위 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의 시행 당시 이미 개정된 내용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합법화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종운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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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영병원 턱없이 부족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0월 26일 국정감사 시찰장소인 건강보험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직영병원을 더욱더 늘려 건강보험 가입자인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은 일산병원 하나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직영병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원은 일본의 경우 병원 900개, 진료소 4,168, 독일의 경우 병원 6개와 진료소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만은 6개 직영진료센터, 터어키는 85개 병원과 105개의 진료소, 멕시코는 55개의 직영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 하나로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료를 납입하고도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산까지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의원은 일산병원의 경우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를 의학전문대학원이 없어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일산병원의 의사들도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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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뢰도 26.7% ㆍ만족도 16.3%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금제도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20～30대 연령층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10%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젊은층의 신뢰기반이 무너졌으며 제도존속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05년～`06년)」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2005년 12월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분석 결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가입자의 16.3%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61.1%)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50대(28.0%), 40대(10.8%), 30대(9.5%), 20대(8.7%) 순으로 만족도를 보여 연령과 만족도가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60대의 만족도는 6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20～40대의 만족도는 10%수준에 머물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젊은층의 거부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36.8%, 고졸이 15.2%, 대졸이 9.4%로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원이상은 16.1%의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26.3%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해,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와 ‘주부’의 만족도가 각각 50.7%, 29.1%로 가장 높은 반면,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들이 각각 8.6%, 12.4%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등급별로는 21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17.9%, 22등급～32등급의 중간소득층의 만족도가 13.3%, 33등급 이상의 고소득층의 만족도가 6.2%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후인 2006년 6월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하는가?’로 질문 내용이 수정되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전체의 26.7%에 불과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민들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대해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부족(36.8%), ②기금이 안전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부족(16.7%), ③실질가치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13.7%)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의무가입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는가?’라는 질문에 27%만이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질문에서는 18.1%만이 ‘가입하겠다’고 답해 낮은 제도 수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진다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감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 국정책임자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노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6.10.27
정책

국민연금 신뢰도 26.7%ㆍ만족도 16.3%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금제도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20～30대 연령층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10%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젊은층의 신뢰기반이 무너졌으며 제도존속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05년～`06년)」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2005년 12월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분석 결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가입자의 16.3%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61.1%)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50대(28.0%), 40대(10.8%), 30대(9.5%), 20대(8.7%) 순으로 만족도를 보여 연령과 만족도가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60대의 만족도는 6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20～40대의 만족도는 10%수준에 머물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젊은층의 거부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36.8%, 고졸이 15.2%, 대졸이 9.4%로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원이상은 16.1%의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26.3%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해,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와 ‘주부’의 만족도가 각각 50.7%, 29.1%로 가장 높은 반면,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들이 각각 8.6%, 12.4%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등급별로는 21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17.9%, 22등급～32등급의 중간소득층의 만족도가 13.3%, 33등급 이상의 고소득층의 만족도가 6.2%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후인 2006년 6월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하는가?’로 질문 내용이 수정되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전체의 26.7%에 불과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민들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대해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부족(36.8%), ②기금이 안전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부족(16.7%), ③실질가치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13.7%)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의무가입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는가?’라는 질문에 27%만이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질문에서는 18.1%만이 ‘가입하겠다’고 답해 낮은 제도 수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진다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감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 국정책임자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노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6.10.27
정책

심평원, e-비즈니스 대상 최우수상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공공/연구단체부문 1위를 차지하여 26일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는 업무정보화 시스템인 ‘EDI기반 진료비 전자 청구?심사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은 e-비즈니스 추진 우수기업 단체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포상하는 제도로 국내 e-비즈니스 및 IT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EDI기반 진료비 전자 청구심사시스템’은 진료비 전자청구 100%달성을 근간으로 세계 최대의 진료정보 DataWareHouse시스템 구축과 ISO9001획득 및 국내외 특허 출원의 뒷받침을 받아 외화획득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기업의 e-비즈니스 전략부분 평가 ‘e-Strategy’, 인프라 수준 평가 ‘e-Infra&Process’, 심사평가원의 가치창출과 고객서비스 ‘e-Performance’ 등 3개부문 심사결과, 전 부문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공공/연구단체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김창엽 심사평가원장은 “급변하는 21세기 경영환경에서 전사차원의 e-비즈니스 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며, e-비즈니스를 통한 내외부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시켜 더욱 경쟁력있는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감성균 2006.10.27
정책

"복지부·건보공단·의약단체는 수가합의 준수하라"

올해 수가협상에서 핵심 주제인 수가 개별 협상에 대해 의약 5단체장들이 사실상 ‘불가’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작년 합의사항을 어기려고 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의약계 대표들이 가진 올해 수가협상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약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작년에 합의한 수가 3.5% 인상률은 물론 향후 어떤 합의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작년 연말 수가협상 당시, 2006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으로 타결지으면서 합의했던 내용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유형별로 나누어 수가를 결정한다는 것,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약가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약단체에 △2007년 유형별 협상(개별 협상)으로 추진할 것,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한 계획이 결정돼야 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을 개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아직 유형별 수가협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논의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했다고 자축했던 그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2006.10.27
정책

약국 기능식품, “안사고 안팔아~”

기능식품의 주요유통 창구로서 각광 받아온 약국의 쇠퇴가 심각한 수준이다. 고마진을 추구하는 약국의 입장과 재고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약국용 기능식품들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저가격 기능식품을 구매해본 소비자들은 약국용 기능식품들에 근본적인 불신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산 제품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니 이를 곱게볼 소비자가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 상황이 이렇다보니 약국에서도 기능식품 취급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기능식품이 예전처럼 고마진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닌데다가 괜히 잘못 팔았다가는 소비자의 항의를 받고 약국의 이미지만 실추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도매에서 받은 가격보다도 홈쇼핑 가격이 더 싼 경우가 있어 난감하다는 것이 일선 약국들의 의견이다. 일선 약국들은 기능식품 업체들이 차별화된 약국용 제품을 공급하고 가격을 철저히 고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약국시장에서 기능식품의 입지가 점점 축소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이 작년에 이어 실시한 소비자 실태조사에서 약국을 통한 구매율은 지난해 29.8%에서 올해 23.7%로 무려 6%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능식품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사정이 있다. 대부분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보니 현금회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를 경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다보니 재고를 빨리 털 수 있고 곧바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약국용과 일반 판매용을 구분해서 유통하던 업체들도 시간이 지나고 자금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약국용, 일반용 구분 없이 홈쇼핑, 인터넷, 지하방 등을 통해 소위 땡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약국은 점점더 기능식품 취급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가격정책, 재고관리, 유통관리에 대한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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