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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협회가 서야 업계가 산다

기능식품업계가 불황과 혼란 속에 허덕이고 있다. 기능식품협회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협회의 기능과 업무는 회원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능식품 업계의 발전을 위한 협회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권익대변 정책단체로 역할 다해야 수익사업 치중 보다 업계발전 구심점으로 기능식품협회가 이익단체 압력단체로서 역할 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해 본래협회설립 목적 기능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조식품협회에서 2003년 10월 기능식품협회로 명칭만 바뀌었을뿐 역할과 기능은 거의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기능식품법 발효이후 정부의 규제는 더 늘어났고, 일반식품과 형평성 없는 법적용과 시장침범으로 업계의 생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협회는 광고심의와 연구원 검사실적, 박람회 개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20여년간 이 업계에 몸담아 왔지만 올해 같이 회의를 느낀 해가 없다”며 “내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팔아야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했다. 협회가 그동안의 구태에서 탈피해 기능식품 발전과 산업진흥을 위한 실마리 풀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 정책연구 얼마만큼 추진 됐나 협회는 지난 2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기능성표시 중 기타기능표시의 합리적 표시확대 방안제시”를 2006년 사업계획안에서 1번 항목으로 총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협회는 지난 11월2일 협회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지 3년이 경과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하고자 검토”한다며 11월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발표했다. 1주일 남짓 시간을 주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 회원사들은 협회가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했는지 모르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 기능식품법 시행이후 가장 불만이 컸던 기능성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대안을 적극 홍보하는데 힘썼어야 했다. 업계의견을 수렴해 식약청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산업계 여론을 끌고가야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 협회 의견은 무엇인가 올해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해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각종 세미나와 관계요로의 정책홍보를 통해 업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농업분야와 함께 제약분야가 최대 쟁점이 되고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고 사활을 걸고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단체와 기능식품협회를 단순하게 비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우선돼야할 정책방안 마련에 있어서 회원사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기능식품법 발효이후부터 업계에서 줄곧 요구했던 제형확대에 대해 협회에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업계가 당면한 핵심쟁점들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되어 정부에 전달되어야할 상황에서 혼돈스럽기 만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수익사업이 도리어 발목 잡아 협회가 기능식품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부에 건의하고 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치중하기 보다는 매년 개최되는 박람회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한정된 협회 인원으로 정책과 행사를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협회가 한 해 동안 회원사로부터 걷는 회비수익은 약 2억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협회운영이 회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광고심의 수수료, 영업자 교육 수수료, 연구원 분석업무 수수료 등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우선하는 역할보다 회원사처럼 생존을 위한 자영업체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 업계 의견 조율 적극 나서야 협회의 가장 큰 역할중 우선돼야할 회무는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작업이다. 각 사안에 따라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협회지만 올해 터진 각종 이슈에서 기능식품협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업계 인사는 “지난 4월 식약청의 재평가 발표와 추진에서 업계는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협회가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소홀했다”며 “재평가를 두고 업체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학회와 연계하고 식약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의견 조율과 관련되서는 올해 자연건강식품박람회에서 김정문알로에, 알로에마임, 암웨이 등 업체가 불참했다. 이들 업체는 협회 임원사로서 협회를 이끌어갈 임원들 조차 협회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박람회 행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 협회 적극적 정책 홍보 필요 다른 단체들이 정책담당 부서 위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기능식품협회는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없다. 사무국은 업무부와 교육홍보부 2부로 나눠져 있다. 약사회, 의사회는 물론 제약협회, 화장품협회 등 단체들이 조사연구사업을 기본으로 정책개발에 회무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기능식품협회는 정책부서조차 존재하지 않고 조사연구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화장품협회를 보면 사업비 최우선이 지난해 기준으로 조사연구사업으로만 1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에 대한 홍보에도 소극적이다. 올해 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홍보자료는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제도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데는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이에 대해 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가 무슨 돈이 있어 사업을 벌이느냐”며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송덕순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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