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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명 후보 "내가 회장 적임자다" 설전

인천시약사회장 선거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특히 3명의 후보는 인천지역의 약국경영활성화 방안과 관련 자신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유권자 표심을 얻기위한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인천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시약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고, 고석일·김사연·최상대씨 등 세 후보의 정책과 현안해법을 공개했다 이날 인천시약 선거 관련 합동 토론회에서는 정책공약 발표와 함께 5대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반론을 들어볼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고약 반품 *대관업무 및 인보사업 *약국자정운동 *약국경영활성화 *투명한 회계 및 회무운영방침 등 5대과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됐다. 이중 약국경영활성화 방안과 관련 세후보들은 각각 독특한 회무 운영방향을 밝히며 관심을 모았다. 먼저 고석일 후보는 회장에 당선된다면 약사회에 경영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후보는 경영활성화 특위는 약국체인, 부동산관련업체, 인테리어 관련 업체 등과의 제휴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의약품 구입처 제공, 특화약국컨설팅, 건기식 및 일반약 등 공동구매 등 일선 회원들의 실질적인 경영활성화 방안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사연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팜코카드사업 활성화, 회비동결, 약국프로그램 활성화, 낙후 컴퓨터및 약국간판 교체 지원, 증권 및 부동산 강좌와 함께 건기식 및 일반약 활성화 강좌 개설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고충처리위원회 설립과 근무약사 인력풀제 운영 등의 향후 방향성도 제시했다. 최상대 후보는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회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기법 등을 제시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관업무와 관련해서도 세후보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고석일 후보는 대관업무는 회장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약사회 임원진들이 분담하거나 힘을 합해 대관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김사연 후보는 대관업무는 여러 임원이 함께 할 경우 더 비효율적일수 있다고 전제한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아낀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접대가 아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후보는 결국 대관업무는 약사회 결집된 힘이, 위상에 올라갔을때 가능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자율지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최후보는 현재 인천지역의 자율감시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 회계 및 회무운영방안과 관련해 3명의 후보는 회계와 회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은 대체로 같았다. 이와관련 고석일 후보는 투명한 회계 및 회무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삼임이사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해 김사연 현 회장의 분회장 중심의 회무운영을 은근히 비판했다. 김사연 후보는 인천시약사회 모든 회계 상세 내역을 인천시약사회지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회무내역도 2개월에 한번씩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후보는 책임 부회장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회무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모든 회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후보는 회무 운영과 관련한 결제는 카드로 결제해 투명한 회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약회장 선거는 현 김사연 회장의 수성이냐, 저지냐를 놓고 뜨거운 경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부평구와 남구지역을 어떻게 공략하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세명의 후보는 각각 하루 40~50곳 씩 약국을 순회하는 것은 물론, 각 분회별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정책알리기와 인지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가인호 2006.11.26
정책

고병원성AI(조류 인플루엔자) 국내발생 확인

전라북도 익산 한 농장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바이러스는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확인됨에 따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유입경로 및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및 방역요원들에게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와 보호복 지급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AI는 병든 닭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만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된 닭은 바로 폐사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안전하다”며 “특히 AI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 동안 열처리하면 완전히 죽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리과정에서도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고병원성을 포함한 AI가 수차례 발생, 530만마리의 닭과 오리가 처분되는 등 1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AI(Avian Influen za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조류(鳥類)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철새의 배설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인해 전염된다. AI는 감염 조류의 질병 발생 정도에 따라 고(高)병원성, 저(低)병원성, 비(非)병원성 등으로 나뉘지며, 고병원성은 인체에 감염될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병원성 AI바이러스는 닭 등이 한 번 감염되면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고,감염조류와 접촉할 경우 인체에까지 옮겨지는 등 위험이 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A급 질병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열에 약해 닭고기를 70도이상의 불이나 열로 익혀먹으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방역당국은 밝히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의 감염 경로는 =발병 의심지역이 철새 이동 경로 주변에 있어 철새에 의한 전파가 우선 의심된다. 다른 가능성은 농장주 등이 해외여행으로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어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관광객들이 철새도래지에 가면 감염 위험은 없나=일반 관광객들이 철새도래지에서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도래지에서 정해진 통로로만 이동하고 철새의 똥 등을 밟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래지 여행 뒤에는 옷이나 신발 등을 깨끗하게 털고 씻어야 한다. ▶AI에 감염된 닭이 낳은 달걀을 만져도 감염되나. =AI에 감염된 닭은 산란장애 증상을 보이다가 죽는다. 달걀을 생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날달걀 에는 바이러스가 없어 전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튀긴 닭이나 찜닭 등을 먹어도 감염 위험이 있나=AI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라도 찌거나 튀긴 것을 먹으면 안전하다. 바이러스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 AI에 감염되면 닭은 죽기 때문이다. ▶날고기를 손으로 만저도 괜찮나=손으로 날고기를 만져도 그 정도로는 감염 가능성이 없다. 수돗물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특별히 소독약으로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 ▶AI는 사람끼리도 전염되나=가능성이 매우 적다. 전문가들은 97년 홍콩의 AI 발생 때도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모두 조사한 결과, 1%에서만 바이러스가 전염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운 2006.11.26
정책

실종 익산 황윤정약사 시신으로 발견

납치에 의한 실종으로 생사여부가 불확실했던 황윤정약사가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돼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장모씨(31) 등 검거된 용의자 3명이 납치된 황약사의 시신이 묻혀있는 장소를 진술함에 따라 군산시 임피면 모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황씨가 납치 당일 타고나간 BMW승용차의 소재를 파악, 승용차를 경기도 안산에서 익산경찰서로 옮기고 있다고 했다. 익산에서 이화약국을 경영하는 황윤정약사(41세)는 지난 추석연휴 직전인 9월28일 오후 약국을 나선직후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범들에 의해 피랍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하면 장씨 등은 납치된 황약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익산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현금 28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인출했으며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황약사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 약사 납치·살해 사건 일체에 대한 종합브리핑을 26일 오전 10시 익산경찰서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종운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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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명 후보 "내가 회장 적임자다" 설전

인천시약사회장 선거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특히 3명의 후보는 인천지역의 약국경영활성화 방안과 관련 자신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유권자 표심을 얻기위한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인천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시약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고, 고석일·김사연·최상대씨 등 세 후보의 정책과 현안해법을 공개했다 이날 인천시약 선거 관련 합동 토론회에서는 정책공약 발표와 함께 5대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반론을 들어볼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고약 반품 *대관업무 및 인보사업 *약국자정운동 *약국경영활성화 *투명한 회계 및 회무운영방침 등 5대과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됐다. 이중 약국경영활성화 방안과 관련 세후보들은 각각 독특한 회무 운영방향을 밝히며 관심을 모았다. 먼저 고석일 후보는 회장에 당선된다면 약사회에 경영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후보는 경영활성화 특위는 약국체인, 부동산관련업체, 인테리어 관련 업체 등과의 제휴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의약품 구입처 제공, 특화약국컨설팅, 건기식 및 일반약 등 공동구매 등 일선 회원들의 실질적인 경영활성화 방안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사연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팜코카드사업 활성화, 회비동결, 약국프로그램 활성화, 낙후 컴퓨터및 약국간판 교체 지원, 증권 및 부동산 강좌와 함께 건기식 및 일반약 활성화 강좌 개설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고충처리위원회 설립과 근무약사 인력풀제 운영 등의 향후 방향성도 제시했다. 최상대 후보는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회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기법 등을 제시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관업무와 관련해서도 세후보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고석일 후보는 대관업무는 회장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약사회 임원진들이 분담하거나 힘을 합해 대관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김사연 후보는 대관업무는 여러 임원이 함께 할 경우 더 비효율적일수 있다고 전제한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아낀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접대가 아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후보는 결국 대관업무는 약사회 결집된 힘이, 위상에 올라갔을때 가능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자율지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최후보는 현재 인천지역의 자율감시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국 회계 및 회무운영방안과 관련해 3명의 후보는 회계와 회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은 대체로 같았다. 이와관련 고석일 후보는 투명한 회계 및 회무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삼임이사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해 김사연 현 회장의 분회장 중심의 회무운영을 은근히 비판했다. 김사연 후보는 인천시약사회 모든 회계 상세 내역을 인천시약사회지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회무내역도 2개월에 한번씩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후보는 책임 부회장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회무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모든 회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후보는 회무 운영과 관련한 결제는 카드로 결제해 투명한 회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약회장 선거는 현 김사연 회장의 수성이냐, 저지냐를 놓고 뜨거운 경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부평구와 남구지역을 어떻게 공략하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세명의 후보는 각각 하루 40~50곳 씩 약국을 순회하는 것은 물론, 각 분회별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정책알리기와 인지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가인호 2006.11.25
정책

전병헌의원, 약사 과징금기준 '불합리하다'

열린우리당 전병헌의원이 약사 과징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병헌 국회의원은 지난 11월1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통해 약 사법 과징금 제도의 부당성과 의료법 형평성 개선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07년 7월 의약분업이 어렵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조정되지 못한 부분이다.약사법과 의료법의 이런 차별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약사들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병원이나 의사들의 과징금 기준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요. 또 약국 수입과는 상관없는 조제용 전문의약품 매출액까지도 과징금 부과 매출기준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저희로는 억울한 일이지요”라는 대한약사회 전영구후보 선거대책본부 L약사의 호소문을 직접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들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것이 여러군데 있다”며 개정준비중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에서 이런 불평등 또는 비형평성이 바로 잡힐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시민장관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의료법과 약사법상의 형평성 개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6.11.24
정책

심평원,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재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2,200여 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질병군 진료요양기관 재 지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12월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지정기간은 매년 1월1일(연도중 지정기관은 지정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2006년도에 지정받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에도 계속 지정을 원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지정 신청서 제출 없이도 당연 지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계속 지정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제외 요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02-585-6896)로 심사평가원 DRG운영팀에 12월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에서 제외토록 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6.11.24
정책

부산선관위, 28일 후보자 합동토론회

부산시 선관위 28일(화) 오후 8시 국제신문 4층 대강당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2시간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후보자에게 사전 공개된 공동질문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불법약국 척결에 대한 견해 (도매직영약국, 비자영약국 등) △불용재고약 해소에 대한 견해와 개선책 △동네약국 경영난 해소 방안 (양극화 해소방안) 등 4가지 질문과 후보자간 상호질의 및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동영상을 녹화하여 부산시약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환 2006.11.24
정책

심사평가원, 정보통신 부문 품질경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11월 데이터웨어하우스 분야(DW관리, 데이터마이닝 관리, DBMS관리 운영, 시스템백업관리)에 대해 ISO9001 국제인증을 추가로 획득했다. 이는 2005년 6월 EDI 심사시스템의 ISO인증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국제인증을 통한 DW시스템 품질향상으로 품질경영의 실현과 국제적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가인증 획득은 외부 컨설팅 없이 2005년 6월 ‘EDI심사시스템’인증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자체 양성한 4명의 품질경영 심사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심평원은 품질경영확대를 통해 심사평가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비전으로 ‘심사평가원 모든 정보시스템의 품질경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6.11.24
정책

내년도 수가계약 합의 난항…3%대 전망

내년도 수가계약을 둘러싼 합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결국 단일계약방식으로 약 3%대의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23일 심평원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계약방식과 인상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공익대표의 조정안인 '유형별 계약-단일 환산지수 적용'을 전제로 내년도 수가를 1.7%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는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주장을 중재한 수준의 안이다. 그러나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의견대립이 계속됐다. 의약단체는 내년도 수가 인상폭을 단일 계약방식으로 5.2%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유형별방식의 경우에는 '동결', 단일 적용시에는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평균치인 3.9%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건정심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합의안 도출에 나서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해 약 3%대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실제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23일 대약회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이 단일계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단 다음부터는 유형별계약방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약사 적정수가에 대한 용역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약단체 한 유력인사 역시 "현실적으로 유형별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난 수가계약과 같이 유형별방식 수용 등에 대한 몇가지 합의를 조건으로 약 3%대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해 합의된 2006년 수가계약에서는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수가 3.5%인상(60.7원) 수준으로 첫 자율계약을 이뤄낸 바 있다. 또 △2008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80%까지 강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제비 절감 위한 약가관리제도 개선 노력 등 부대조건에 합의했었다.

감성균 2006.11.24
정책

부산선관위, 28일 후보자 합동토론회

부산시 선관위는 28일(화) 오후 8시 국제신문 4층 대강당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2시간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후보자에게 사전 공개된 공동질문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불법약국 척결에 대한 견해 (도매직영약국, 비자영약국 등) △불용재고약 해소에 대한 견해와 개선책 △동네약국 경영난 해소 방안 (양극화 해소방안) 등 4가지 질문과 후보자간 상호질의 및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동영상을 녹화하여 부산시약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환 2006.11.24
정책

영남약대 동문음악회 1,300명 열기속 화합 승화

장중하고 감미로운 오케스트라의 선율 속에 동문회의 화합의 장이 평쳐졌다.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모교사랑 동문음악회가 23일 오후7시30분 대구동구문화회관에서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총동창회(회장 이재국) 주최로 성대히 개최돼 대성황 속에 끝났다. 동문 선배와 후배, 그리고 동문가족들이 1,300여 문화회관 장내를 꽉 매운 이날 음악회에서 이재국 동창회장은 "우 리의 모습을 새롭게 가꾸어 줄 모교사랑 동문음악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교사랑 동문사랑 가족사랑을 함께 느끼고 마음가득 큰 사랑 담아가기를 바란다“며 ” 뵙고, 모시고 싶어 마련한 음악회를 통해 큰 희망을 품고, 따뜻한 가슴을 만들어 내일의 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본격 막이 오르기 전부터 열기로 가득찼다. 회관 로비에 동기생, 선후배가 삼삼오오 짝지어 정담을 나누며, 그간 못다 한 정을 나눴다. 음악이 시작된 이후에도 연주자와 관객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며 박수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한마당 잔치가 됐다. 특히 신선한 사운드와 완숙미 넘치는 연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남대학교 교수 대부분으로 구성된 대구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지휘자 장한업)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주로 갈채를 받았다. 이날 대약회장 출마자인 권태정 원희목 씨와 영남대약대 동문인 대구지역 구본호 류규하 두후보도 참석, 지지를 호소했다.

이권구 2006.11.24
정책

테트라팩, 스웨덴 영화제 후원

테트라팩이 11월26일~28일 개최되는 ‘제1회 스웨덴영화제’를 후원한다. 스웨된 영화제는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북유럽 관련 영화제는로 동숭아트센터 ‘하이퍼텍 나다’에서 열리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영화학회 ‘Heimdall’이 주최한다. 테트라팩은 스웨덴 기업으로서 본 행사의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스웨덴 영화제에서는 ‘성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세 편의 스웨덴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또 개·폐막식 행사와 스웨덴 영화 관련 세미나 행사가 개최된며 이 외에도 후원사와 연계한 각종 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라스 노어만 테트라팩 코리아 사장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스웨덴 기업으로서 스웨덴과 한국의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인 스웨덴영화제에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후원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스웨덴을 알리는 문화행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테트라팩 코리아 역시 이에 동참하여 양국 교류의 통로 역할을 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라며 영화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번 스웨덴영화제에는 테트라팩 이외에도 스웨덴 명차 기업 볼보 코리아와 세계적인 상용차 전문 기업인 스카니아 코리아가 후원에 참여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주원 2006.11.24
정책

식약청-의수협 수입의약품 등 제도 개선 논의

식약청과 의수협이 23일 간담회를 갖고 수입의약품 및 생약 등 제도개선, 의약품시험연구소 연구원 격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무역센타에서 식약청 문병우 의약품안전본부장 및 각 부서 팀장들을 초청, 협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등에 대하여 의견 협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수협의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식약청에서 의약품 수출을 위한 행정 및 정보ㆍ자료제공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XpoPharm전시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인 무역 전시회로서의 기반 구축에 의수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힘써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수협은 이날 수입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원료의약품 수입허가(신고)제도 △BGMP증명서 첨부제도를 논의하였으며, 화장품 수입관련하여서도 △제조ㆍ판매 증명서 서류 요건으로 제조회사(위탁제조원 포함) 발행 인정 요망과 기능성 또는 의학적 표현 품명리스트로 최소한의 품명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는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의 관심과 업계의 현황파악을 위해 오는 30일 개최되는 KFDA의 「한약관련협의회」개최를 앞두고 △녹용의 규격기준 개선 △검사제도 일원화 △생약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도출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 조정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의수협은 의약품시험연구소 발전계획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는 ISO인증준비 및 시설ㆍ인력 보안 대책을 밝히면서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격상시킬 계획과 단순한 검사기관이 아닌 연구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KFDA의 특별한 행정지원 및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설 지원도 요청했다.

가인호 2006.11.24
정책

"식약청 해체 안돼" 오히려 조직ㆍ기능 강화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약청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을 행자위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 존폐의 운명은 오는 27일부터 3일간 열리는 행자위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여야의 대치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오후 6시가 넘어서 속개된 이날 복지위에서 문희 의원을 비롯한 장복심 의원,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 폐지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문희 의원은 식약청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통해 "현 식약청 기능을 확대해 이를 중심으로 식품관리 체계 일원화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의 식약청 폐지 방침은 반대한다"고 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는 그 본질이 유사하기에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오랫동안 식약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한 충정이며 완전한 식품 관리 체계 일원화가 아닌 반쪽 일원화이기 때문" 이라며 동료의원들에게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발전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반대 의견을 게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장복심 의원도 가세, 기본적으로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가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에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은 과거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로 개편 하는 것이기에 소비자 중심 안전 기관인 식약청의 기능을 강화하며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과리를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 합의에 따라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독립적인 의약품청을 존치시키고 미국의 FDA에 버금가는 전문기관으로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안명옥 의원도 "식품과 의약품 및 질병관리 전문가들이 협력해 업무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식품안전관리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는 인력과 비용의 이중 투자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고 식품안전처 해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계진했다. 또한 안 의원은 차관급인 식품안전 처장이 농림부, 해수부 등 장관급 부처를 제대로 통제 조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식품안전처는 총리실 소관이 아닌 독립기관이며 다만 어느 부처 장관 밑에 둘 수가 없어 총리실 산하로 두기로 했다" 며 "식품안전처는 식품에 관한 경찰 기능을 갖는 경찰청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할 것" 이라고 답했다. 김춘진 의원도 "식품안전처가 설치되면 반드시 의약품안전처도 설치돼야 한다" 는 주장을 펼치며 원칙적으로는 식품안전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청 폐지에 대해 의ㆍ약사ㆍ치과 의사 등 4명의 보건 의료인 출신 의원만이 반대를 표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임세호 2006.11.24
정책

의약품 가격 인하 20/20끝난 것인가

제약업계의 눈이 23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쏠려있었다. 이는 규개위서 오리지널약과 연동한 제네릭가격이 20%씩 인하된다는 내용의 통과여부 때문.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5.3약제비 적정화방안중 제네릭을 현 상한금액대비 20%조정하고 이 경우 최고가 품목도 20%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개위 본회의서는 약가인하 20/20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기등재 품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후 등재가 이루어지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다로 규정한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0은 기등재의약품은 포함되지 않고 신규등재의약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이 눈가리고 아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가 20/20으로 몰고갈 경우 법률적인 문제, 제약업계의 강력저항등으로 규개위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겉과 속이 다르게 제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우선은 법률적으로 정해 놓고 차후에 장관직권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같은 근거로는 복지부가 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정방안을 마련, 제약협회에 공문까지 보낸 것을 들고 있다. 문경태부회장은 23일 규개위 회의에 앞서 복지부 담당자에게 기등재의약품에 대해 20%약가 인하는 하지 않겠다고 규개위원들에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기등재의약품은 차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20/20은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개위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서 20/2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소 안도의 숨을 돌릴 수 있으나 20/20은 불씨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규개위에 통과된 약제비적정화방안들은 제약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병우 2006.11.23
정책

포지티브제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규개위 통과

정부의 5.3약제비 적정화방안중 의약품의 가격인하는 신규등재의약품으로 하고 기등재의약품은 제외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17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포지티브제도가 포함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하는 방안마련등 4개항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규개위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은 포지티브리스트제, 등재기간의 연장,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이의신청품목 직권등재여부,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조정, 복제약 약가기준 변경등 6개항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규칙개정령안중 복제약의 약가기준 변경서 새로운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기등재 품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후 등재가 이루어지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문경태 부회장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방안의 문제점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설명하고 제3의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의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경태부회장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손을 대지 않고 신규등재의약품만을 조정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이미 공문이 와있는 상태에 있고 정부의 안대로 적용된다면 제약산업에 큰 타격이 있다며 위원들이 이를 심도 있게 짚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네가티브제도는 제네릭산업에 안주하는 것이며 향후 제약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오리지날의 특허만료된 품목도 고가이고 제네릭도 고가여서 적정한 기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참석자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규개위원들 대부분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제약업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차후 발전을 위해 아품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순이서기관은 제네릭을 현 상한금액대비 20%조정하고 이 경우 최고가 품목도 20%하향조정하다는 내용은 실무차원에서 논의된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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