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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은동 후보 "조 후보, 공개 토론회 왜 거부하나"

"후보자 공개 토론회는 거부하고, 약사공론 정상화 기금은 여지껏 미납해 놓고…. 이러면서 서울시약사회장이 되면 대약과 상생을 하겠다니!"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이은동 씨(기호 2번)가 토론회 불발 이후 조찬휘 후보(기호 1번)를 겨냥해 입을 열었다. 이 후보는 그간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이하 정약협)' 후보자 서면 정책 답변 등 공식·비공식적으로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주장해왔으나 현재까지 서울시약 선관위 측에서 답변을 통보 받지 못함에 따라 28일 낮 12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했다. 이 후보는 "수 차례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기다리고 있던 많은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하는 수 없이 토론회를 갈음하여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공개 질의서를 보낸다"며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조 후보가 상급기관(대약, 시약) 결정에 따른 약사공론 정상화 기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어냐"고 묻는 한편 "일반 분회장으로 나선 사람이 아니라 서울시약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면 대약과 상생을 해야하며 또, 본인 스스로 상생을 선언을 한 마당에 이는 크나 큰 모순"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 측은 28일 현재까지 조 후보의 약사공론 정상화 기금 미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찬휘 회장은(성북구약사회장)는 올해 1월7일 제 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약사공론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한 명분 없는 기금납부는 할 수 없다"며 기금 납부와 관련한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지난 11월23일 대약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서울시약 재고약 처리문제에 대한 엇갈린 주장에 많은 회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약사회 반품처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후보는 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3일 대약 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약 반품 정산에 관해 모 후보는 "정산이 되지 않아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모 후보는 "자의적으로 해결을 시도한 일부 분회 외, 2개 외자사, 2개 국내사를 빼고 재고 처리가 해결됐다"고 밝힌 것.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공개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 △공약 70% 미 이행 시 사퇴 표명에 관해 공약이행 평가 기준 △1일10만원 이상 매출 증진 공약에 관한 구체적 방안 미공개 △지역별 4개의 상설 강의장 설치 및 연중 무료 강의, 사이버 교품몰, 약국 인터넷 방송 실시 등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회비를 다운시킨다는 공약의 현실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약회장후보간 공개서면토론서 전문 취지 서울시약사회장은 회원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자리로서 약사정책의 비전과 회원 고충의 이해,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선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약 관련 여러 정책들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약 선관위는 회원의 바른 판단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주관해야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어, 후보 간의 공개서면토론을 통해서라도 회원의 알권리와 바른 판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일차 공개서면토론서를 보내는 바이다. 상호간의 성실한 서면토론으로 서울시약 선거가 정책선거로서 바르게 자리하기를 기대한다. 질의 1. 공개토론회 거부에 관한 질의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 간의 공개토론회는 회원들이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임에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공약 70% 미 이행 시 회장직 사퇴에 관한 질의 귀 후보께서는 2년 내에 공약의 70%를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지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셨는데,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공약은 단결해야할 서울시약을 공약이행에 대한 논란과 분열로 몰고 갈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인기위주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3. 1일 10만원 이상 매출 증진 관련 질의 약국마다 1일 10만원 이상의 매출 증진이라면 한 달 기준으로 250만원이며 1년이면 3,000만원이 되며 서울시내 약국 5천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에 1,500억원이 되는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상담기법, 기능성화장품, 고객정보활용 등을 통한 매출 증진은 거의 모든 약국이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1일 매출을 10만원 이상 올릴 수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약국현실에 대한 이해도 관련 질의 저는 한달 평균 조제료 수입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의약품 등의 일반매출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약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의 현장에서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 후보 약국의 경우 한 달 평균 청구액 기준 6,000만원(조제료 수입 2,000만원)이상으로 일반회원들의 평균보다 몇 배 더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일반회원들의 약국경영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국간의 지나친 처방 쏠림 현상으로 인한 불평등 구조의 개선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5. 회비인하에 대한 질의 귀 후보는 회비 다운(down), 회무 업(up)이라는 공약을 말씀하시는데, 지역별로 4개의 상설강의장 설치해서 연중무휴 무료강의 실시, 사이버 교품몰 설치, 약국인터넷 방송 실시, 16개의 약국경영혁신 관련 특별추진단 설치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서 회비는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약사공론 정상화기금 미납 문제 귀 후보는 상급기관(대약, 시약) 결정에 따른 약사공론 정상화기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7. 서울 지역 재고약 처리 문제 11월23일 대약회장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재고약 처리문제에 서울시약의 경우 △정산이 되지 않아 많은 회원들이 고통받고 있다 △자의적으로 해결 시도한 일부 분회 외에는 서울시약은 2개 외자사, 2개 국내회사를 빼고 재고처리가 해결되었다 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여 많은 서울시약사회원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재고 반품 처리위원장을 맡은 분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귀 후보의 답변 중에 반론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토론회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회원들에게 정보를 줌과 동시에 각 후보 간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김정주 2006.11.28

정책

"신약개발 활성화 '성공불융자制' 도입한다"

그 동안 국내제약업계는 훌룡한 신약 후보물질을 갖고 있어도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상착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해 제약업계를 적극 지원한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과다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을 통해 선진화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GMP 선진화, 허가제도 개선, 의약품 안전관리, 혁신신약 창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향후 이 같은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의약품산업 제도 개선의 중심에 서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금한승 의약품 팀장을 만나 그 동안 진행해온 과제 및 향후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들어보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정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의료산업의 선진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의약품팀, 의료기기팀, R&D팀, 첨단의료팀 등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의약품팀에서는 총 10개 정책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의약품 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기반을 강화하며, 투명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약품팀의 역할은? 넓게는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미 7개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공개했으며,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나머지 3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6월에 열린 회의에서 △선진화된 GMP 제도 개선 △의약품 허가 심사제도 개선 △임상시험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논의해 공개했다. 또한 9월에는 △혁신신약 창출 방안 △의약품 안전관리 △의약품 수출관리 등 3개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나머지 과제는 △한약산업 선진화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 △약가제도 개선 등 약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도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분야는 10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총 76개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게 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위원회는 2015년까지 세계 7위 의약품강국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07년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그 동안 추진과제에 대해 언급한다면? 선진화된 GMP 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식약청에서 로드맵이 발표되는 등 활발한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품목별 관리와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제도 개선의 주 내용이다.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상시험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에 임상관리팀이 신설되는 등 전담기구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위해 의사들도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작용보고 활성화 전담인력 방안도 마련중이다. 특히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 바코드나 약국·의료관리프로그램에 의약품 부작용정보나 유해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약품 코드통합 작업을 거쳐 의약품 처방 조제 시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의약품 수출지원 활성화를 위해 무역협회에 '의료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며, 마케팅 및 특허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으며, 제약업체 등의 해외박람회 참여 시 지원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최적화 시키는 방안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동안 신약개발 지원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했으며, 개별과제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인 신약개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질환별 타깃으로 지원하는 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신약 창출을 위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등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성공불융자 제도'는 신약개발 상업화단계(전 임상, 임상)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게 되는데, 성공하게 되면 '원리금 및 특별부담금'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게 되면 원리금을 대폭 또는 전부 면제해 리스크가 높은 신약 개발에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신약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제약업체 당 후보물질을 갖고 있어도 신약연구개발 착수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제약업체 등에게 이 제도 방안에 대한 설명해 주었더니,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발표할 제도개선 과제는? 앞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약품팀에서 추진할 과제는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 약가제도 개선, 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개 과제이다. 약가제도 개선은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으며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포지티브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약가제도 개선 문제는 복지부 정책방향과 기본적으로 함께 갈 방침이다. 특히 현재 국내 약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결국 선진화된 유통환경 조성이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연말까지 유통과정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의 리베이트 제공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통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즉, 현재의 약업계 상황을 제도로서 개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과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냐 아니면 규제가 필요한 문제냐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하고싶은 말은? 일각에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제약기업에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의약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제약사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이나,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좋은 예라 할수 있다. 따라서 제약기업에서도 정부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의약품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이쪽에 와서 보니 GMP 등 의약품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낙후됐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따라서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금한승 팀장> 1969년생 고대 행정학과 캠브리지대학 경제학 박사 환경부, 재정기획관실 과장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약품 팀장

가인호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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