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한미 FTA 특허 5년 연장시 6조 막대 손실"

한미 FTA 5차 협상이 8일까지 미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특허를 5년 연장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약 6조 규모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타결은 의약품 가격 폭등 과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 하며, 특허를 5년 연장시 보험재정에서 6조가량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번 5차 협상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재검토 요구등 미국의 강경한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다국적 회사의 이익을 반영해줄 장치를 마련 해줄 것과 특허연장의 요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약은 한미FTA타결이 의약품 가격상승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더불어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에 동의한 것을 강조하며 의약품 가격에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냈을때의 요구사항과 제도도입 수용 후 요구사항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다면서 강한 반발을 미국이 보이고 있고,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수준과 약가결정방식을 무시하고 높은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국내 의약품 가격에 영향력이 없겠냐는 의견이다. 정부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제도나 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9%에서 24%로 낮추겠다 라는 목표와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신약가격을 A7조정평균가로 적용해 줄것과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립요구이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절대로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건약측은 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정부는 특허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고 피해금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한 절감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건약은 강하게 반발했다. 건약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실시에 따른 새로운 약가시스템에서는 특허가 만료되면 현행 가격에 80%로 가격이 조정되고 복제(제너릭) 의약품도 연동되어 하락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상당할 정도로 의약품가격의 절감을 통해 보장성 확대를 이룰수 가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요구대로 특허를 연장해 줄 경우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최대 5년 특허연장으로 인하여 6조가량의 금액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연장효과가 단순히 복제(제너릭)의약품의 출시지연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연장이 이루어지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제비 절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국민모두가 이익을 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6.12.07
정책

CPhI India 2006 인도의약품 시장 관심고조

인도의약품 시장에 대한 국내업계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송경태)는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CPhI India 2006에 홍보부스를 개설하여 참가했다고 밝혔다. CPhI India 2006 (인도원료의약품전시회)는 올해 인도에서 최초 개최된 CPhI 전시회로서 Pharmaceutical Congress와 의약품 관련 machinery, technology 전시회 등 3개의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해외 18개국 140개 업체를 포함하여 약 33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고 20,000명 이상이 참관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약 50여개의 업체가 국가관을 구성하여 대거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도 의약품 관련업체에서 200여명 이상이 전시회를 참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약품 시장 및 제품에 대해 한국 제약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의수협의 홍보부스에는 인도 및 주변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과 한국산 세파계 항생제, 항암제 등 완제 및 API에 대한 많은 상담이 이뤄졌다. 의수협측은 올해는 비록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지 못했으나, 내년 CPhI India 2007에는 10개업체로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의약품 시장진출 및 다양한 협력모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6.12.07
정책

포지티브…기등재약 퇴출 내년 '구체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퇴출방안이 당장 내년부터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기 등재의약품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관련 기구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6일 청년의사 주최로 열린 '2007년 정부의 의약품정책전망'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높지만 이젠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단체 및 제약업계와 협의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약가제도는 국내의 고유정책이며, 소비자의 건강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FTA와 관련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등재의약품의 포지티브 적용과 관련해 "기존 등재품목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우선 포지티브 리스트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미생산품목 등에 대한 1차 정비 후 남은 기등재의약품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져 지속적인 등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기등재약의 퇴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퇴출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또한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안은 내년에 발표해 시행할 것이며, 기등재약 평가를 위한 객관적 조직구성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경제성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벽하진 않지만 경제성 평가를 못할 정도는 아니며 시행 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며 "최근 2년간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거듭해 왔으며 평가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국고 지원 방식 변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특허만료의약품 가격 20% 인하 등 관련 법령 규개위 심의 완료된 만큼 보험 약제 등재방식을 포지티브제도로 전환 2007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신규 등재신약부터 경제성 평가 및 협상 실시하고 기등재의약품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임을 밝혔다.

감성균 2006.12.06
정책

12월 12일 '식약청 해체' 공청회 열린다

오는 12월 12일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게됨에 따라 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는 12일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여야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공청회 장소와 시간 및 내용은 여야 간사들이 합의로 결정하기로 해 조만간 확정될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식약청 폐지와 관련해 공청회가 본격 개최됨에 따라 식품안전처 신설및 식약청 폐지법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것으로 보여, 공청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주 열린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방안을 의결한 가운데, 식약청 페지와 관련 반대 의견이 많아 법안 계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식품의 안전은 의약품의 안전 수준 없이는 절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식품 의약품의 분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조직을 강화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만큼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며, 한나라당에서 법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인호 2006.12.06
정책

FTA 의약품협상 양측 모두 "너무 힘들다"

미국 빅스카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는 농산물과 의약품분야 의 경우 양측 입장이 너무도 팽팽이 맞서 전혀 진전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 주변 소식통에 따르면 의약품과 농산물은 미국측의 공세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현재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4차례 협상을 통해 구체적 요구조건을 내걸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에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은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커틀러 미국측 대표도 "한국은 갈 길이 멀다"는 돌출 발언과 함께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등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미국 측은 빨리 답변을 내라고 닦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측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외국 신약의 선별 등재과정에서 최저가격 보장 △약품 허가를 둘러싼 신약과 제네릭의 차별 △국내외 제약사 간 차별요소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보건당국에 대해 불신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의약품과 농산물은 결국 "협상자체가 너무 힘들다"는게 양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5차 협상이 애초 예상되로 한미 FTA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서로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들었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는 게 협상장 주변의 관측이다.

이종운 2006.12.06
정책

경남 이병윤후보 "회원께 드리는 글"발표

경남도약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병윤 후보는 상대후보가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답글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후보가 밝힌 답글의 내용을 전제한것이다. 존경하는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경남약사회장 후보 기호2번 이병윤선거대책본부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기호1번 김종수후보의 당일특급 우편물을 보고 한심하기도 하고 개탄스럽기도 하여 답글을 쓰지 않을 수 없기에 졸서를 이에 올립니다. 저희들이 애초부터 허위 사실을 조작, 유포한 것이라 했는데, 이는 오히려 궁색한 변명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불법 혼탁선거라고 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무슨 불법이고 혼탁인가요? 애초에 불법은 김종수후보가 저질렸습니다. 홍보물에는 업적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선거법 제32조) 기존의 회무를 책임졌던 사람이 차기 회장에 출마하게 되면 지난 3년 간의 회무집행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됨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요? '선거전부터 두차례나 출마를 저지하려 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주위의 권유로 출마여부를 고심 끝에 결정하고 세 번이나 찾아가서 '지난 선거 결과를 보면 25표라는 근소한 차로 회장에 당선되었고 3년 간 회무를 맡았으므로 화합과 단결의 차원에서 회원이 양분되는 선거보다는 회원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는 있었지만 '출마저지'라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회원님들께는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을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니 어쩔 수 없이 치부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래와 같이 정책토론회에서 밝힌바 있고, 특별감사를 요청했듯이 1.2004년 위원장 50만원 일괄 지급의 부당성 문제 2.경남약업질서협의회 협찬금 매년 2천만원 총 3년 간 6천만원 개인 유용 여부 3.경남약사회 50년사 발간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 중 사용된 예산지출 여부 4.기부금품 전용 및 횡령행위(동인당우황청심원 건) 위 4가지 사안에 대해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사법조치 의뢰도 생각 중입니다. 진정한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은 겪어야 합니다. 단언컨대 경남약사회 회장 선거는 과열혼탁선거가 아닙니다. 반드시 잘못은 심판되어야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방이나 폭로도 절대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 자체를 회원님께 보고 드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선거에 꼭 참여하시고 절대 기권하지 맙시다. 꼭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투명하고 반듯한 약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2006년 12월 06일 새벽 경남약사회장후보 기호2번 이병윤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 전 창원시약사회장 안병근, 전 마산시약사회장 김준용, 후보 기호 2번 이병윤 올림.

편집부 2006.12.06
정책

MSM을 알고싶다면 클릭

관절관련 소재로 알려진 MSM을 소개한 웹사이트가 나왔다. www.msmguide.com을 도메인으로 하는 이 웹사이트는 MSM에 대한 학술적인 내용은 물론 연구개발 정보, MSM의 영양학적 유용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이트는 MSM 제조회사로 알려진 Cardinal Nutrition이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회사나, 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다. 현재는 영문으로만 서비스되고 있다.

이주원 2006.12.06
정책

FTA 의약품협상 양측 모두 "너무 힘들다"

미국 빅스카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는 농산물과 의약품분야 의 경우 양측 입장이 너무도 팽팽이 맞서 전혀 진전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 주변 소식통에 따르면 의약품과 농산물은 미국측의 공세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현재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4차례 협상을 통해 구체적 요구조건을 내걸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에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은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커틀러 미국측 대표도 "한국은 갈 길이 멀다"는 돌출 발언과 함께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등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미국 측은 빨리 답변을 내라고 닦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측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외국 신약의 선별 등재과정에서 최저가격 보장 △약품 허가를 둘러싼 신약과 제네릭의 차별 △국내외 제약사 간 차별요소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보건당국에 대해 불신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의약품과 농산물은 결국 "협상자체가 너무 힘들다"는게 양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5차 협상이 애초 예상되로 한미 FTA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서로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들었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는 게 협상장 주변의 관측이다.

이종운 2006.12.06
정책

국제 콜렉트-콜에 약국가 피해 '몸살'

최근 약국가에 국제 콜렉트-콜(collect-call, 수신인 부담 전화) 사기가 발생,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 콜렉트-콜은 전화국에서도 그 출처와 내역을 통화 즉시 확인할 수 없으며 한 달이 지나 요금이 청구되는 시점에서야 확인이 가능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정부 행정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렉트-콜 사기는 국제전화로 해외 현지에서 수신인 부담 전화로 건 후 어눌한 말투로 시간을 끌어 전화요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 주로 주택가에서 발생해오던 행각이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약국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지난 4일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회원 게시판을 통해 "관내 회원 약국가에 필리핀에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온다"며 피해 회원 증가를 우려한 당부의 글을 공지했다. 작성된 글에 따르면 화곡2동반회원들에게 콜렉트-콜이 걸려와 "필리핀에 있는 한국병원인데 한국인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내용을 영어로 매우 느리고 엉성하게 물었다는 것. 심지어는 한 약국에 두 번이 걸려오는 사례도 발생, 리스트 확보를 통해 조직적인 사기행각이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케 했다. 특히 피해 약사들은 이들에게서 "객지 군인이나 유학생 등을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콜렉트-콜이 오면 쉽게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의 통화료를 노린 사기수법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전했다. 이 글을 읽은 송파구 이상민 약사는 "나는 벌써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약사는 LG텔레콤 수신자 부담으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다가 낭패를 본 것. 더구나 가해자는 자신의 약국까지 아는 상황이라 이 약사는 "약국 손님 중 필리핀에서 사고나서 약에 대해 물어보는 줄 알았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문제는 전화국에 이 사실을 알려도 사기수법에 대한 정황만 설명하고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필리핀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콜렉트-콜 사기행각은 국제전화라서 처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데다가 일단 수신자 부담 안내멘트에서 OK가 되어 통화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수신자 부담 통화에 응한 것으로 처리되어 일정부분 '쌍방책임'이라는 것이다. 현재 필리핀 콜렉트-콜은 KT 자동콜렉트콜(ACC) 기준으로 유선의 경우 분당 1,190원이며 무선의 경우 분당 1,310원에 부가세 10% 별도 부담이다.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일반적인 사기 유형은 "000분께 소포를 붙여야하니까 주소를 불러달라", "영어를 잘 하느냐" 등이 내용의 주를 이루며 어눌한 억양으로 "여보세요", "잠깐만요"를 반복한다. 약국가 피해 사례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콜렉트-콜 거부 신청. 그러나 콜렉트-콜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거부 신청을 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 외의 방법으로 수신자 부담 안내 멘트에 거부하고 끊는 것이다. 해외에서 걸려올 전화가 있을 수 있는 약국에서는 통화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김정주 2006.12.06
정책

건기협, 동경 OEM 전시회 참가사 모집

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남승우)가 내년 4월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일본 동경 'Supply Expo 2007' 전시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Health Business Magazine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건기식의 원료와 소재에 관한 OEM이라는 주제를 놓고 진행된다. 총 10개국 140개사, 150부스 규모의 전시회로 열릴 예정인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는 업체는 부스 임차료 40%가 할인된다. 건기협은 또 자사제품 관련한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업체당 15분 정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선착순 신청 방식이며 마감은 1월12일까지다. ▲문의 : 02) 3479-2100

김정주 2006.12.06
정책

의약분업 예외지역 '줄어든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상당 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5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분업의 예외지역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재정비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법 제21조제5항제7호에 의한 예외지역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르면 기존 의약분업 예외지역일지라도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 취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2조 1항 5호(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중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와 약국이 위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지자체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 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예외지역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감성균 2006.12.06
정책

포지티브…기등재약 퇴출 내년 '구체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퇴출방안이 당장 내년부터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기 등재의약품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관련 기구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6일 청년의사 주최로 열린 '2007년 정부의 의약품정책전망'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높지만 이젠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단체 및 제약업계와 협의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약가제도는 국내의 고유정책이며, 소비자의 건강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FTA와 관련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등재의약품의 포지티브 적용과 관련해 "기존 등재품목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우선 포지티브 리스트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미생산품목 등에 대한 1차 정비 후 남은 기등재의약품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져 지속적인 등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기등재약의 퇴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퇴출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또한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안은 내년에 발표해 시행할 것이며, 기등재약 평가를 위한 객관적 조직구성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경제성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벽하진 않지만 경제성 평가를 못할 정도는 아니며 시행 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며 "최근 2년간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거듭해 왔으며 평가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국고 지원 방식 변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특허만료의약품 가격 20% 인하 등 관련 법령 규개위 심의 완료된 만큼 보험 약제 등재방식을 포지티브제도로 전환 2007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신규 등재신약부터 경제성 평가 및 협상 실시하고 기등재의약품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임을 밝혔다.

감성균 2006.12.06
정책

금연보조제 타르 등 위해성분관리 대폭강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위해성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타르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에 위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이하이고, 니코틴은 불검출되어야 한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아래와 같이 경고 문구를 추가하고,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약사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종전 개정(안) 제품 경고 문구 -담배 대용으로 장기 흡연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사용시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좌동) (신설)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타르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위해성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제조 (수입) 업자 준수 사항 약사법상 일반적 준수사항 (좌동) (신설) ① 위해성분 타르 및 일산화탄소 함량을 제품에 표시 ② 위해성분 분기별 측정 의무화 ③ 표시 또는 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시 판매업무정지 처분 신설 식약청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유통중인 제품은 시행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중앙약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는 이 기간내에 자사 제품이 위해물질이 10mg이하라는 자료를 제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금연보조제류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금연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금연방식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가된 의약외품 현황> 연번 제품명 제조(수입)업체명 비 고 1 금연초골드 (주)쓰리지케어 제조 2 시가스탑 (주)시가스탑 수입 3 엔티비금연초 구주제약(주) 수입 4 엔티비금연초민트향 구주제약(주) 수입 5 노씨가레트 아이엠티상사 수입

가인호 2006.12.06
정책

부산시약, 타이중시 약사공회 방문

부산시약사회 박진엽회장과 김정숙 부회장은 지난 3일 타이중시 약사공회 라이마우산 회장의 초청으로 대만에 방문하여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진엽 회장은 “한국은 1953년 약사법 제정 이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눈부신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이제 보건의료선진국으로서의 합류를 통한 복지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타이중시약사공회가 창립60주년을 맞이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결집하여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국민보건향상 뿐만 아니라 대만 보건의료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길” 기원했다. 이날 타이중시약사공회의 60주년 기념행사는 타이중시 공원에서 박진엽 시약회장, 김정숙 부회장과 1000여명의 타이중시 시민 및 타이중시약사공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합창공연 벨리댄스, 스포츠댄스 등의 다채로운 야외행사로 진행되었고, 부산시약사회의 위상을 널리 펼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박 회장은 4일 타이중시 방송국 뉴스에 보도될 기사를 위한 인터뷰에서 한국 의약분업을 예를 들어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유익함에 대해 설명했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사직능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박재환 2006.12.05
정책

안전성약리 최신동향 파악

안전성약리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독성․ 안전성 평가분야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소장 한상섭)는 오는 8일 연구소 3층 대강당에서 제 6회 안전성약리연구회(회장 김은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성약리연구회는 의약품등의 허가 및 평가에 ICH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성약리시험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및 토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학회로 지난 2004년 공식 발족됐다. KIT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6회 행사에서는 을지의과 대학교 심장순환과 이상 교수가 ‘관상동맥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발표하고 KIT 약리연구부 김기석 연구원이 지난 9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제 6차 Safety Pharmacology Society 학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한다. 학회 관계자는 “안전성약리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 학술 정보는 물론 최신 동향 파악에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42-610-8097

이주원 2006.12.05
정책

산부인과학회, 자궁경부암 본격 홍보 나서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남주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는 최근 자궁경부암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윤유선과 함께 본격적인 질환홍보 활동에 나섰다. 학회와 탤런트 윤유선은 5일 숙명여자고등학교(서울)를 방문, 대입수능시험을 마친 예비 졸업생 약 600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바로알기’ 특별강좌를 진행, 자궁경부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20년 전 숙명재단을 졸업한 탤런트 윤유선 씨에게는 이 날 자리가 후배들과의 반가운 만남의 자리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윤유선 씨는 성인 여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둔 후배들에게 격려와 함께, “무관심이나 잘못된 오해로 인해 자궁경부암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정기 검진 등 예방에 힘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강좌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김영탁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가 일일교사로 나서 자궁경부암의 원인과 증상,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였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에 이어 전세계 여성들에게서 2번째로 흔한 암으로, 매 2분마다 세계 여성 중 1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국내에서는 매년 약 1천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다. 성생활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변화와 함께 20~30대 젊은 여성들에서도 자궁경부암 환자 수가 2,700명(1999-2001년 암발생통계)을 넘어섰다. 지난 7월 학회가 총 1,13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중 1위 (33.3%)로 나타났다. 반면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받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4.4%에 그쳐 정기검진 등 예방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권구 2006.12.05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