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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확대…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해 진료비,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에 대한 보상은 결정된 반면, 3만653건은 기각됐다. 이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건은 103건,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기각된 건은 2만8,332건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돼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시 보상신청이 ‘기각’돼 보상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경우 또는 새롭게 개발된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이 부검을 실시했고, 168건은 부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부검 필요성을 적시에, 상세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부검으로 인과성을 입증해볼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및 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사망 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법정 처리기한 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자·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해 백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한 만큼, 더욱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 소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주영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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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기'에 정부-의료계 맞손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환자와 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개념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해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간 복지부가 실시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협, 병협 등 회의 참석자들과 다각적․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복지부-의료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확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와 앞으로 개최될 실무협의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의료계에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 윤동섭 병협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송재찬 병협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주영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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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4만7천명대…해외유입 323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만7,594명, 해외유입 사례는 323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4만7,917명, 총 누적 확진자는 2,446만1,737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11명 감소한 497명, 사망자는 15명 줄어든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7,891명, 치명률은 0.11%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88.7%인 441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91.7%인 22명이다. 9월 둘째주 보고된 사망자 353명 중 50세 이상은 97.5%인 344명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31.1%인 107명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은 상황이다. ‘4차접종 완료’를 통한 사망 위험 감소율은 ‘미접종군’ 대비 88.9%, ‘2차접종 완료군’ 대비 55%, ‘3차접종 완료군’ 대비 10% 감소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9,726명, 경기 1만3,288명, 인천 2,977명 등 총 4만7,5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2,841명, 대구 2,602명, 부산 2,402명, 경북 2,058명, 충남 2,005명, 전북 1,610명, 대전 1,494명, 충북 1,404명, 전남 1,399명, 강원 1,379명, 광주 1,056명, 울산 676명, 세종 418명, 제주 259명 등 총 2만1,6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82병상으로, 가동률은 위중증 27.8%, 준-중증 36.7%, 중등증 21%, 생활치료센터 4.3%로 확인됐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27만1,413명이며,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4만2,952명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89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112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기준 신규 접종자 수가 1차 214명, 2차 364명, 3차 1,630명, 4차 9,906명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누적 접종자 수는 1차 4,511만904명, 2차 4,467만4,632명, 3차 3,358만5,305명, 4차 736만9,074명이다.

이주영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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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품질인증 획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과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각각 11년 연속, 10년 연속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인증마크 획득이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목적 외 이용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에서 전문가 및 실제 접근성이 어려운 사용자들의 심사로 평가해 부여한다. ‘개인정보보호인증’은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안절차 등 60개 항목을 적정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부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국민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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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이찌산쿄 유방암·위암 신약 '엔허투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신약인 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19일 허가했다. 엔허투주 100mg는 이전에 HER2 대상 치료를 두 번 이상 받았던 전이성 유방암·위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체와 약물이 각각 고유의 활성을 나타내는 항체-약물 복합체다.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치료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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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미크론 BA.1 잡는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 항원을 발현하는 mRNA 코로나19 2가 백신인 모더나코리아의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 81만 회분에 대해 19일 국가출하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81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받은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주 BA.1 항원을 발현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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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퇴, 약물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18일 안산문화광장 전망대광장에서 안산시약사회와 함께 안산 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류 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제6회 안산시 생명사랑 걷기대회 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로 진행됐으며, 생명사랑 걷기축제, 생명사랑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어 34개의 건강 체험부스가 진행됐다. 프로그램,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였다.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안산시 약사회는 마약류 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마약류인식 설문조사, 약물에 대한 상식 OX퀴즈, 리플렛 배포, 태아반응장치 전시, 모의마약 전시를 통해 ‘딱 한번도 안돼요’라는 경기도 마약퇴치 슬로건을 안내하고 예방홍보부스 이용 시민들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에 관련한 인식 개선을 유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니 감흥이 새로웠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했으며, 최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약물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의 폐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방교육, 대응방법 등 시민들의 인식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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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27일 인사청문회…복지위 청문요청안 가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19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지난 14일 위원회에 회부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한 내용을 채택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조규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후보자 모두발언, 위원 질의 및 답변,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들간 협의를 거쳐 작성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요일 16시까지 제출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오는 23일 금요일 14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과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오는 22일 14시까지 마감하고 해당 기관(복지부)으로 하여금 오는 26일 14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정 위원장은 “서면 질의의 경우 관련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청문회 개회 5일 전인 오는 22일 14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구두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은 질의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인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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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간담회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보건의료 산업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산업 유관 협회 및 민간 기업과 간담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민간 기업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의약품‧의료기기‧치료재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 사업 계획 및 수요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공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우수한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보건의료 관련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혁신을 이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고,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헬스케어 나군호 소장과 차동철 센터장, 보건복지부 이은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사무관,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수석상무, 손해보험협회 홍군호 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승용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한국디지털헬스케어협회 배민철 국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수 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이주영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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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1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1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를 약학대학생과 의약 분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며, 참가 학생들이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법령과 제도/의약품 허가심사 절차/시판후 관리 등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과 결과 발표 ▲식약처 본부와 옥천 국가생약자원센터 견학 등이다. 식약처는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다음 아카데미는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가 식·의약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 식의약 규제과학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9.19
정책

코로나19 신규확진 1만9,407명…위중증 508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는 1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만9,118명, 해외유입 사례는 289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1만9,407명, 총 누적 확진자는 2,441만3,873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19명 증가한 508명, 사망자는 7명 감소한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7,867명, 치명률은 0.11%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88.4%인 449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94.9%인 37명이다. 9월 둘째주 보고된 사망자 353명 중 50세 이상은 97.5%인 344명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31.1%인 107명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은 상황이다. ‘4차접종 완료’를 통한 사망위험은 ‘미접종군’ 대비 88.9%, '2차접종 완료군‘ 대비 55%, ’3차접종 완료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수도권에서는 서울 3,192명, 경기 5,752명, 인천 1,256명 등 총 1만2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1,063명, 경남 1,011명, 대구 939명, 충남 911명, 충북 674명, 강원 648명, 부산 633명, 대전 597명, 전북 592명, 전남 586명, 광주 547명, 울산 293명, 제주 218명, 세종 206명 순으로 총 8,9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82병상으로, 가동률은 위중증 29.6%, 준-중증 38.3%, 중등증 23%, 생활치료센터 3.4%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30만8,375명이며,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2만650명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88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104개소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기준 신규 접종자 수가 1차 824명, 2차 1,668명, 3차 4,077명, 4차 2만6,648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누적 접종자 수는 1차 4,511만526명, 2차 4,467만4,106명, 3차 3,358만3,565명, 4차 735만9,056명이다.

이주영 2022.09.19
정책

의약단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미준수’ 강경조치 촉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띠진 못해도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시정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국에 대한)자동 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구체적인 위반 사례, 즉 자동 배정,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약국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다음날인 5일 17개 시도에 ‘의약품 배송비 지원’에 대해 해당 업체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미준수 행태에 대한 제보가 협단체에 접수되는 등 위반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자동매칭 시스템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 ▲대면 원칙 ▲환자의 약국‧의료기관 선택권 등 3가지를 강조한 만큼, 자동매칭 서비스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제휴 약국이면 개설 약사 이름을 비롯해 면허 종류와 근무약사 등 정보 제공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제휴 약국 정보가 전달돼야 어디서 약이 조제되고 전달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현재까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에서는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초법적 행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다. 업계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에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강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역시 사회적 합의의 일종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향후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반영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제휴 약국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플랫폼 업체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력을 지니려면 법에 반영돼야 하고, 그 전이라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준수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가 말하는 상생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복지부 역시 법적 규정이 없어 처벌 자체가 쉽진 않을 거다. 지금은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지만,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당장 바꾸기 쉽지 않은 점들도 있지만, 협조한다는 입장인 만큼 지켜보며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증 게시 등 법령 근거는 있는데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선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2.09.19
정책

“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240명에게 평균 55만원 지급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이 일인당 평균 55만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 신청자 996명 중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평균 12.3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1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이며, 시범사업 지역거주 취업자 또는 만 15~64세 대한민국 국적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부상‧질병으로 인한 근로불가 기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일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오는 2025년에 본사업으로 전환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기준 240명에게 지급된 데 이어,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지급 처리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홍보 강화 및 지자체‧고용노동부 협업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2.09.16
정책

안유심 심사 대상 의약품 허가도 공식소통채널서 상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1월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을 ▲효능군이 새롭거나 ▲유효성분의 조성이 새로운 의약품까지 확대(2종)하며, 원활한 제도 운영·안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2종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약품이며, 향후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상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의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일 2022.09.16
정책

엔허투, ‘청원’ 국회 회부 이어 커지는 도입 요구 목소리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 바람이 국내서도 불고 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명의 동의를 받은 엔허투 신속승인 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도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엔허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가 공동 개발한 HER2(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형) 표적항체-약물 결합체(ADC) 항암제로, 미국에서는 2019년 FDA로부터 HER2 양성 재발‧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최초 허가가 이뤄졌고, 유럽에서는 지난해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엔허투의 유방암 치료제 신속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 내용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저희 엄마는 2020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투병 중이다. 힘든 항암치료를 열심히 버텨냈지만 기존 항암제가 암을 이기지 못했고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남아있지 않다. 아니, 아직 엔허투라는 훌륭한 약이 남아 있다”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치면 어렵게 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약품 품질 등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어 정식 도입된 상태 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유방암뿐 아니라 위암, 폐암 환자들이 어려운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고 엔허투를 들여와 치료를 받고 있고, 저희도 고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식 도입된 것만큼의 약효를 발휘하지 못해 마지막 남은 강력한 무기인 엔허투를 온전한 상태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엔허투의 국내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성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정식도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며 “더 이상 남은 약이 없는 암환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정도다. 이들은 하루가 너무 귀하고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ESMO 2022)에서는 ‘엔허투’로 시작된 ADC항암제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 ADC 항암제 ‘엔허투’가 게임체인저로 등극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엔허투는 HER2 발현이 낮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도 표준치료법(화학항암제) 보다 큰 생존기간 개선을 확인해 기립박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엔허투를 둘러싼 분위기가 업계 안팎에서 고조되면서 환자들의 도입 요구도 점점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18일 환자단체는 식약처와의 간담회에서 엔허투의 신속허가를 요청했으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직접 호소문을 보내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심사 대상 약제로 지정해 HER2 단백질이 양성인 환자의 3차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허가심사가 최근 종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영 2022.09.16
정책

전립선암, 60세 이상 급증…전체 환자의 95%

▲2017년~2021년 ‘전립선암’ 질환 진료형태별 진료인원(단위: 명, %). 전립선암의 발병이 60세 이상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명 중 9명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9월 셋째 주 전립선암 인식주간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립선암(C61)’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5일 발표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대부분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전립선암 진료인원은 2017년 7만7,077명에서 지난해 11만2,088명으로 45.4%인 3만5,011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원환자는 2017년 대비 30.5%인 4,927명, 외래환자는 46.9%인 3만5,349명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김영식 교수는 전립선 환자 증가 이유에 대해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서구적 식생활 문화로의 변화, 전립선특이항원(PSA)을 포함한 진단기술의 발달, 사회-경제적 여건의 개선 및 건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립선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진료인원, 전체의 94.8%인 5만8,404명 지난해 기준 ‘전립선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11만2,088명 중 70대는 42.7%인 4만7,819명으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은 26.2%인 2만9,369명, 60대는 25.9%인 2만9,035명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 외래 모두 70대가 각각 39.8%, 42.8%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435명 인구 10만명당 ‘전립선암’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35명으로 2017년 301명 대비 44.5% 증가했다. 입원환자는 2017년 63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30.2% 증가했고, 외래환자는 2017년 295명에서 지난해 430명으로 4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전립선암’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5,02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508명, 60대가 1,0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5년새 82% 증가한 4,286억 원 ‘전립선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353억 원에서 지난해 4,28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82.2%인 1,933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2%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립선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42.5%인 1,8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27.2%인 1,167억 원, 60대가 25.5%인 1,092억 원 순이었다.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과 외래 모두 70대가 각각 39.5%인 449억 원, 43.5%인 1,37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진료비 382만 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305만2,000원에서 지난해 382만3,000원으로 25.3% 증가했으며,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이 2017년 442만6,000원에서 지난해 538만8,000원으로 21.7% 늘었다. 외래는 2017년 217만1,000원에서 지난해 284만3,000원으로 31.0% 증가했다. 일산병원 김영식 교수는 ‘전립선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 전립선암의 발생은 유전, 감염 등 환경인자들이 오랜 시간 다단계의 발암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립선암 중 약 10% 정도의 암이 유전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직계가족 구성원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많을수록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예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나 식품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나, 현재 임상연구를 통해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약제나 식품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다”며 “예방보다는 조기 진단해 빨리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립선특이항원(PSA)라는 간단한 혈액검사로 조기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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