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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년대담 -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제약협회는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약제비적정화방안과 관련,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낼 계획이다. 김정수 제약협회장은 본지와 신년대담에서 FTA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강화요구를 최대한 방어하고 국내 제네릭시장지켜내면서 미국시장진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이오다고 밝히고 무역구제와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의약품이 희생되는 최삭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수회장은 금년에 유통투명화에 회세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업소간의 협력과 이해로 제약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협회의 주요 사업성과가 있다면 2006년에는 변화의 물결이 한꺼번에 몰아닥쳤어요. 한미 FTA협상, 약제비 절감정책, 생동성시험 파문 등 하나하나가‘쓰나미’급의 파괴력을 지닌 것들이죠. 여기에 대응하여 협회는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진행될 현안들이 많아 가시적 성과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지만,‘삼각파고’라는 복합적 위기국면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얻게 된 자심감은 제약업계가 신약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회원 제약사들이 회사의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산업의 생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물심양면으로 협회를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는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갖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협회의 향후 대응방안은 법률 대응을 통해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위법적 요소를 갖고 있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음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정부의 경직된 정책집행에 아쉬움이 앞섭니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국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험재정 안정이나 성과주의에 연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부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약제비 절감 방안이란 게 한마디로 말하면 약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한 약의 값을 정하는 것도 모두 정부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기능을 대행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도 몇몇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신약개발 속도가 현격하게 느려지고 그만큼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게 국내 약 값을 깎으라고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연장하라는 요구도 결국 약가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약제비 절감정책을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법률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한미 FTA와 약제비 절감정책 대응 과정에서 회원사간 혼선과 갈등이 빚어졌고 실제로 다국적제약사 중 일부가 협회를 탈퇴하기도 했는데. 어디에나 사론(私論)과 세론(世論)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공론(公論)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갈등 보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과정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협회 탈퇴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 그렇듯이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제약협회가 한국제약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 다국적제약사 역시 이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회사의 실망스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다국적제약사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배제하지 못할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국적제약사는 그동안 국내 제약사 못지않게 제약산업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의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권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은. 의약품은 미국의 4대 주력 협상분야 중 하나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산업의 존폐를 가름하는 문제여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고 국내 제네릭 시장을 지켜내면서 반대로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으로의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제비 절감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세부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특허 보호기간 연장 요구까지 수용한다면 이는 곧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문 닫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무역구제와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의약품이 희생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합니다. 제약산업은 우리나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국민의 의약주권은 결코 여타 국익을 위한 거래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협회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은. FTA 문제가 표면화 되면서 제약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으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부딪혀 보자고 각오를 했지요. 우리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느닷없이 생동성 문제가 터져 우리나라 제네릭은 믿을 수 없는 형편없는 약이 되어버리고 정부는‘싸고 좋은 약’이라는 달콤한 어휘를 앞세워 우리나라 약이 비싸다는 선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미국의 요구인 특허기간 연장효과로 나타날 보험재정 손실분을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것으로 인지되면서 제약업계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협회가 구상하는 사업플랜에 대해. 좋은 충고입니다. 그런데 정부정책과 한미 FTA에 대응하느라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할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는 말이 있듯, 우리의 기술과 제품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의 위상을 세계시장에 각인시킬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제약협회는 2010년에 매출 15조, R&D투자 9%, 고용 1만명 창출을 목표로 정책제도, 경영지원, R&D 및 인프라구축 등 3대 부문의 정책과제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내 제약기업이 역동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중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계획 하나를 꼽는 다면. 유통 투명화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산업인 제약산업이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민의 인식을 바꾸려면 제약기업 스스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과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제약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협회는 지금 정부의 포지티브 제도 등 약제비 절감정책, 그리고 미국의 무리한 FTA 협상조건을 상대로 힘겨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제약기업들 역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은 내부의 불협화음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인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협회에 보내준 회원 제약사의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이 올해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편집부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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