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진료비 300만원이상 환자 백만명 돌파
건강보험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고액환자가 1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www.nhic.or.kr)의 '2005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에 따르면, 2005년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연간 진료비 3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는 1,054,935명이었다.
특히 2005년 최고액수혜자는 혈우병환자(남자, 34세)로 1년동안 10억 142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현재 정상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환자의 건강보험진료비는 7조 2,570억원(비급여 제외)으로, 진료비 중 77%에 해당하는 5조 5,886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급여비로 부담됐다. 이는 2005년 1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17조 9,886억원의 31.1%를 차지한 것이다.
고액환자 발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9세이하는 1만명당 42명이 발생되었고, 10대 22명으로 가장 낮았고, 20대 42명, 30대 72명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40세부터 급증하여 70대에는 무려 1,391명에 달하여 7명중 1명이상이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1만명당 고액환자 발생비율은 인천 186명, 울산 187명, 경기 189명으로 수도권과 대도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전남 314명, 전북 302명, 충남 278명 순으로 많았고, 1인당 진료비는 환자발생비율과는 다르게 서울 728만원, 경기 703만원, 울산 702만원, 인천 7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북 634만원, 전남 636만원, 경북 660만원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질병별 환자발생은 남자는 뇌경색증, 위암, 간암, 협심증, 만성신부전 순이며, 여자는 노인성백내장,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유방암, 기타추간판장애 순이었다. 대체로 남자는 뇌 및 심장질환, 癌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되었고, 여자는 근골격계 질환이 상위에 포함되었다.
요양기관종별 환자1인당 진료비와 급여비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진료비 795만원 중에서 615만원이 급여비로 지급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 680만원, 급여비 523만원, 병원에서는 진료비 616만원, 급여비 47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에서도 진료비 496만원, 급여비 375만원이 발생되었다.
건강보험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의 비율인 보험급여율(보험급여비/진료비×100)은 평균 77.0%를 보였고,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이 75.7%로 가장 낮았고, 종합전문병원 77.4%로 가장 높았으나 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고액환자 진료비의 대부분이 입원진료비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입원진료비에 대한 급여비율은 의료기관종별에 관계없이 80%이다.
감성균
200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