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생산 4천여품목 퇴출…희귀약 등 일부제외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2년 이상 미생산·미청구 4천여품목이 기존 방침대로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단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그리고 고함량 일부 품목의 경우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해 구제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위원장에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를 선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2년이상 미생산 및 미청구 의약품에 대한 급여제외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선 미생산 3,495개·미청구 667개 등 총 4,162품목은 일단 보험급여에서 제외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중 급여퇴출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부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고함량품목에 대해서는 재 논의한 후 퇴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퇴출대상 품목 중 포지티브리스트 공포일(12월 29일) 이전에 생산실적을 제출한 17개사 53품목은 고시 시점에 청구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점을 감안, 삭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미생산품목을 양도양수했다 퇴출 위기에 놓인 품목들은 일단 재검토하는 한편 차기 삭제시부터 양도 양수 전후기간을 합산해 2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저함량은 생산되지만 고함량은 미생산·미청구에 해당되는 배수함량 품목은 6개월간 청구량을 검토한 뒤 삭제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약제평가위는 심평원에 이들 품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급여퇴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한편 평가위는 위원장에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교수를 선출했다.
약제평가위는 의사협회 5명, 병원협회 1명, 약사회 4명, 병원약사회 1명, 보건경제정책학회·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각 1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식약청 1명, 심평원 2명 등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우선 식약청에서 김형중 의약품안전정책팀장, 심평원 류항묵 상근심사위원(약사), 김보연 약제관리실장(약사) 등이 참여한다.
또 의사협회는 학회 의견을 받아 내과 배상철 교수(한양의대), 외과 권오정 교수(한양의대), 소아과 임인섭 교수(중대의대), 약리학-김동구 교수(연대의대)·신상구 교수(서울의대) 등이 참여했다.
대한약사회는 임상약학 전문가로 신광식 보험이사와 오정미 교수(서울약대), 약물학 전문가로 홍진태 교수(충북약대), 약리학 전문가로 손영택 교수(덕성약대)를 각각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약사회는 임상약학전문가로 서울대 소아조제과 박경호 과장을 추천했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신현택 교수(숙명약대), 조재국 실장(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교수(숙명약대/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김진현 교수(서울대/보건경제정책학회) 등이 각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균
200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