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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 리베이트등 개선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에 제약업의 리베이트등 유통형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에 관련 조사는 2월달로 마무리 하고 제약업의 리베이트관행등 유통형태,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법령·제도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의료·보건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분야등의 종합적 경쟁촉진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공사발주 공공기관의 입찰정보 공유,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보강을 통해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증자료 심사기준 구체화등 광고실증제도 개선과 함께 부당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신속 대응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 소비자 안전관련분야등에 대한 부당표시 광고 직권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계속거래등에 대한 중점 실태조사 및 제도보완을 추진한다는 것. 방문판매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재화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유형, 후원수당 총액범위산정 기준등을 정하고 다단계 판매자 준수기준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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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봉 주인 바뀌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홍 의원이 탈당은 했지만 위원장직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선출직인 관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나 “새로운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탈당파 의원들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졌을 때 맡은 상임위원장직을 탈당한 이후에도 계속 맡는 것은 문제”라며 “당을 떠난 만큼 위원장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으로 한번 선임되면 당적이 바뀌어도 사표를 내야할 의무는 없다.

임세호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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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산업기술 특허출원경비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산업분야 국내외 신규 기술과 해외에 출원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신청일 기준)에 대하여 특허출원 경비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9일(금)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출원경비 지원에는 보건산업 중소 벤처기업을 비롯하여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의료법인 및 개인이 응모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응모기술에 대한 1차 스크리닝 평가, 2차 전문위원회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3월중으로 지원 대상기술이 최종 선정된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향후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각각 국내출원 130만원, 해외출원 500만원, PCT(국제특허협력조약)출원 400만원 등의 한도 내에서 특허출원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기술마케팅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지난해 특허출원경비지원에는 총 73건의 기술이 응모하였으며 ‘신규 리그난 화합물, 이를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조성물’ 등 총 17건의 보건산업 우수기술이 특허경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2007년 특허출원 경비지원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www.khidi.or.kr 또는 technomart.khidi.or.kr를 참고하면 된다.

가인호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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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구청장 및 경찰서 임원 간담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 신임 집행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고 김정민 과장과 박강원 소장과 상견례를 가진 한편 이노근 노원구청장과의 만남도 가졌다. 김성지 회장은 "지역적으로 노원구민은 타구에 비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원 보건소장은 "아름다운 약사회와 노원구민에게 봉사하는 약사회가 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화답했다.

김정주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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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설날 건기식 바르게 구입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식품 취급 요령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구입하는 방법을 수록한 홍보 리플렛 ‘설날, 이것만은 지킵시다!’ 를 제작·배포했다. 국민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잘못된 제품의 구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기식 구입 시 주의사항,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제품 구입 및 유통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이번 홍보물은 식약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홍보물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도,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입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홍보물에 수록된 식품취급 요령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구입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구입하기] 1.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확인하기 ▲식약청에서 허가·신고된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을 표시하고 있다.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예)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소재지, 유통기한, 보관방법, 영양 및 기능정보,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광고심의여부 등 ▲건강기능식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을 도입했다.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바로 알기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된 기능성만을 표시 할 수 있다. ▲기능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김정주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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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홈페이지에 건기식 정보나눔방 개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지난 12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정보나눔방'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의 활동상황과 논의되는 정보를 일반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진흥원의 건강기능식품 정보나눔방은 개정작업반 총괄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총괄공지사항”과 단백질류·탄수화물류·지질류 등 7개 원료유형별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는 세부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 정보나눔방을 건기식 공전 개정작업반과 관련된 정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의견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건기식 공전 개정작업반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정보나눔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건기식 관련 식품산업체의 육성과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주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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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hI Japan 2007 4월 개막, 참가업체 모집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송경태)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CPhI Japan 2007에 한국관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중소기업청의 후원으로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년보다 규모가 증가하여 약 45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20,000여명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부터 국가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 약 10여개 업체로 국가관을 구성할 예정이며, 지원항목도 예년에 비해 늘어났다. 의수협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임차료, 장치비의 약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예년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운송비의 50%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지역은 한국 의약품 수출 1위 지역으로서 2006년에 원료의약품이 약 9천불 이상, 완제의약품은 약 5천만불 이상 수출된 지역으로, 특히 원료와 의약외품의 경우 가장 많이 수출된 일본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한국 의약품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최용희 대리, 6000-1843)

가인호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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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사회 연수미필자교육 실시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난 10일 약사회관에서 제1차 약사연수미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충웅회장은 빈둥지증후군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회원들에게 약사의 역할뿐만아니라 동네 소외된 노인들의 상담자이자 친구가 되어줘야 하며 앞으로 소외된 노인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한 요즘 봉파라치가 활개를 치고있는것과 관련 봉투값 20원 영수증을 반드시 끊어 줄것과 약사감시와 관련 약국관리를 철저히 해 줄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마약과 향정약품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신충웅회장의 인사말이 끝난후 홍순용박사의 복약지도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광일약국 오춘택이사의 21C 약문화정상화 캠페인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가인호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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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BT의약품 등 업계 애로사항 적극해결

식약청이 첨단 바이오의약품 허가 규정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관 커뮤니티'를 만들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허가 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민원업무의 일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선 관련업계와의 열린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생물의약품 관련업계와 On-line, Off-line 양방향의 Communication 채널 운영을 위해 오는 16일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BT Community”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한 On-line 창구에서는 질의, 건의사항 등 민원인이 상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데, 독성연구원 홈페이지의 “첨단 BT제품 애로사항 처리센터” 상담기능을 이전하여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Off-Line에서는 On-line 상 제시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월 2회 공개회의를 개최하는데 생물의약품본부 내 관련 팀장과 업계 또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로 운영되며, 협의결과는 홈페이지 “BT Community”에 게재한다. 식약청은 이번 “BT Community”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분야별 counterpart 중심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는데 생물의약품본부 내 생물의약품평가연구회, 세포 유전자치료평가연구회, 체외진단의약품연구회와 업계의 생물의약품연구회,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한국제약협회가 각각의 counterpart이며, 생물의약품안전팀은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분야별 심층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워크샆 또는 세미나 형식의 SIG(Special Interest Group)를 각 연구회의 활동(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BT Community”의 경우 생물의약품분야의 제도 개선과 발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산적인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업계, 식약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민-관 공감대 확산, 민원업무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확보 및 고객지향, 문제해결 중심의 열린 대화의 채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7.02.12
정책

서울 인수위 "임원자리, 논공행상 연결하면 안돼"

서울시약사회 차기 임원 인선 등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차에 걸친 분석 및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승태 위원장 이하 7명의 위원단은 12일 오후 5시30분, 서울시약사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차에 걸친 업무 과정을 경과 보고했다. 12일로써 대체적인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인수위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 약국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활성화 대책, 약사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고취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약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대약과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 건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부연하는 한편 회원 고충 처리 및 불법행위 민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인수인계 단계에서 임원인선과 관련해 적잖게 고심하고 있는 조찬휘 회장에 대해 김승태 위원장은 "당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잠정 인선을 거쳐 최종 2~3배수를 추천, 조 회장의 부담을 덜어주려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까지 약사회장 당선자들에게 있어 가장 고민이었던 임원인선 문제는 논공행상, 동문, 코드 인사 등과 연루돼 적잖게 문제가 돼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임원인선과 관련해 논공행상과 연결 돼선 안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원회원들이 노력해왔음을 부연했다. 아울러 "일과 능률은 최대한으로 높이고 불만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도출해낸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총회 때 전부 공개는 어려워도 인선이 되는 대로 공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인선의 선공개에 제한을 두었다. 인수위는 12일을 기점으로 대체적인 활동을 종료할 것임을 밝혔지만 차후의 행보에 있어서 "홈페이지 활성화 문제 등의 서울시약사회 운영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처리하겠다"는 여운을 남겼다.

김정주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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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협 새 사무총장에 주창림씨

대한한약협회(회장 이계석)는 주창림 전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약담당관(부이사관)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신임 주창림 사무총장은 지난 1970년 공직에 첫발을 디뎠으며, 복지부 전신인 보건사회부 법무담당관실과 의정과, 의정1과, 병원행정과 등을 두루거쳤다. 1994년 국립의료원 입퇴원과장과 관리과장, 식약청 의약품안전본부 기획조정과장, 국립보건원 보건고시과장 등 외청 근무에 이어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약담당관, 자활지원과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쳤다. 주 충장은 재직시 원칙을 중시하는 행정가로서 자질을 인정받아 우수공무원 표창(복지부장과)에 이어 모범공무원 표창, 대한민국 홍조근정훈장(이상 대통령)을 수여했다. 전임 하승만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로 사임했다.

이종운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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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행, 한경대와 산업 클러스터 구축

한미양행이 한경대학교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한미양행(대표 정명수)은 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한경대학교의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업종별, 기능별, 지역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산학연 공동협력으로 경쟁력 확대, 지역 특화산업 육성, 패밀리기업간 기술교류 등 산업정보의 공유를 통해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한미양행은 한경대의 전문인력과 전문기술, 첨단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술, 생산, 마케팅, 경영 분야의 다양한 기반을 2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임채규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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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진 음료라인 GMP 지정

렉스진바이오텍은 음료공장이 GMP 지정을 받았다. 렉스진 측은 음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한 오창2공장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하 GMP) 적용업소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는 건강기능음료 제조에 있어 원료 자재 입고에서 제품출하까지 모든 단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믿을만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창2공장은 현재 일반식품인 CJ의 한뿌리 제품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번 GMP지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주원 2007.02.12
정책

국내 제약사, 선별등재제도 도입 기대보단 ‘불안’

국내 제약사들은 선별등재에 대해 기대보다는 아직 불안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이사가 낸‘선별등재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 관련 주체자의 인식 및 태도 분석’이라는 보건정책관리학과 석사 학위 논문에서 밝혀졌다. 여재천 이사는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별등재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관련 주체자의 인식 및 태도를 설문조사하고 분석하여 선별등재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 이번 연구는 의약품 보험등재 결정의 수단이 되는 선별등재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정책과정에서 처음으로 이해관련 주체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 구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문에서는 선별등재제도는 기업에 비해서 공공이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컸고, 또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약가협상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공공이 5점 만점에 평균 2.29를 기록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쪽에 가까웠으며, 경제성평가를 통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4.18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기업은 평균 2.29점으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쪽에 가까웠으며, 의약품 시장이 개편되고 유통질서 확립 여건이 조성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2.93점을 나타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높을수록 선별등대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도입 시기에 있어서는 연간매출과 전문약 판매비율 그리고 신약 연구개발비율이 높을수록 현재에 도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이 높은 업체일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약 판매비율과 신약 연구개발 비율이 높다고 기대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신약 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기업일지라도 글로벌신약을 창출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조기 도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여재천 이사는 결론을 통해 “선진국과 의약품정책, 보건의료체계, 총 의료비 규모 등이 상이한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적인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글로벌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험약가관리제도의 보완정책 연구를 생각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7.02.12
정책

처방 조제내역 다른 약국 집중조사대상

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기획현지조사에서는 무자격침술행위 등 3개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사전예고했다. 이조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포함한 부당청구 행위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 항목을 미리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반기 조사는 항목당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3분기에는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및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를, 4분기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가 조사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이미 지난해 7월 2개 항목이 예고된바 있는데 2월중에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즉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병의원 및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등이 조사대상이다. 또 5월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즉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중 수진자정보를 공유 하는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가 조사될 예정이다.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년간 2회에 걸쳐 대상 항목을 사전에 예고해 오고 있다. ◆2006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구 분 조사 대상항목 2006. 3~4 수진자당 상명명갯수가 많은 요양기관 실태조사 2006. 6 신설된 요양급여행위의 청구 실태조사 2006. 7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2006. 9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 2006. 11 무자격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최근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2004~2006) (2006. 12월 현재,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조 사 기관수 부당확인 기 관 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기관수 처분중인 기관수 계 업무 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만 환수 2004 166 129 17 128 26 48 54 1 2005 144 93 7 82 22 30 30 11 2006 154 106 31 11 3 4 4 95

이종운 2007.02.12
정책

시민단체, '의약품 빅딜' 방침 철회 촉구

시민단체가 정부의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상호 연계하겠다는 '의약품빅딜' 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협상 방침대로라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장악되는 형국"이라며 "참여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의약품빅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권은 결국 신약의 독점기간만을 연장 해 주고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측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국내 제도권에서 결정된 보험급여와 약가를 완전히 번복시킬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설치와 함께 국내에서 신약 약값 협상시 하한선을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국내 고유정책인 선별등재방식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협상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내 약가관리제도는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며, 약제비 적정화는 고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약값과 함께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미 FTA는 값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강매하기 위한 협상이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훼손시키기 위한 협상이며 미국의 요구사항들은 개발도상국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만을 극대화 하겠다는 내용 일색"이라며 "이번 협상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국민의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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