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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법개정 한의협 회장퇴진으로 비화되나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대체입법을 포함한 강력한 저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계는 협회장 퇴진여론이 비등하는 등 또다른 내부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엄종희 한의협회장도 지난 13일 의료법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담화문과 23일 의료법개악 규탄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내부에서는 엄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의 현실감각 부재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도가 극히 미온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책임론을 묻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도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온 엄회장 집행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의협의 각 시도지부장들은 이미 중앙회의 의료법개정저지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IMS 파동을 문제 삼아 전임집행부 퇴진운동에 앞장섰던 현 회장이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해 하는것은 회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엄 회장의 신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 법제이사이며 의료법개정T/F팀장인 신모이사가 “유사의료행위 인정의 입법취지는 침구사보다 피부관리사 등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데 있다 이 조항의 개정으로 한방의료행위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불법업자에 대한 규제시스템도 발전하므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한 부문에 대해 큰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의계의 한 원로는 이런 인식을 가진 인사가 한의협의 전체정서를 대변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해서는 곤란한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부의 유사의료업자양산을 인정하는 이 발언은 정말 이 집행부가 개정의료법 문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라며 “도대체 누가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의료법개정 T/F팀장으로 임명했느냐. 복지부 관료들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전형적인 발언”이라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인사는 복지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은 예고기간이 끝나면 국회로 넘어가며, 그때는 지금보다 수십 배 한의계 입장을 관철시키기 힘들어진다고 경고하고 정부안대로 의료법이 개정될경우 '한의계는 죽는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한편 한ㆍ약분쟁 당시 위기에 빠진 한의계 수장을 맡았던 허창회 전 대한한의사협회장(1993년 4월~1996년 1월)은 25일 낮 전문기자단 초청 인터뷰에서 의료법개정상황을 “한의계의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 “지금상황은 한의계가 회생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그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의계를 가장 위협하는 의료법개정조항으로 입법예고안 ‘113조(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을 지목했다. 또한 비급여부분에 대한 진료비 게시는 결국 한방의료의 한 축인 첩약 등 여러 가지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으로, 한의사간의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한의학을 의술이 아닌 상술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의사전문의, IMS 처리, 의료비 연말정산, 한의사 CT문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집행부가 잘못하면 누구든 지적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잘못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의료법개정 저지를 위해선 한의사전체가 죽을 각오로 맞서야 하며, 이미 전의를 잃은 사람들의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계는 현재 의료법개정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유시민장관의 의료정책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다. 유 장관은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와 관련,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법적인 규정을 못 만들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품질관리가 안되고 자격유무가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의 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 바야흐로 의료법개정이 또 한번의 한의협회장 교체를 불러오는 태풍으로 비화될지 아니면 찻잔속의 태풍으로 머무를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운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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