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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사 태풍…일부 고위직 거취 주목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부 고위 공무원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식약청 상당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이 결정 된 후 향후 입지를 모색 중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특히 이들 2~3급 부이사관들의 향후 진로 결정 여부가 식약청 인사적체 해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거취에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현재 식약청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이미 고계인 식품 본부장은 결핵협회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후임에 최성락씨가 식품 본부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어 임기섭 대구청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장 취임이 유력시 되고 있다. 조만간 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청장 자리는 외부 개방형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대로라면 복지부에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일부 지방청장과 일부 본부장급 공무원의 거취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거취 여부에 따라 후속인사가 잇따르는 등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년으로 거취가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약 3명 정도. 지방청장 2명과 본부장 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1개 직급의 경우 개방형 직위이기 때문에, 만일 해당 본부장이 인사이동을 하게 될 경우 식약청 내 일부 약무직 공무원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지방청장도 퇴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더하고 있다. 현재 3급 부이사관 중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등 인사적체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직의 인사이동에 따라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의 승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식약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후속인사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식약청 인사태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인호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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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 협의회, 시민단체와 대국민 사업 전개

종로5가 약국대표자협의회(회장 최웅렬, 이하 협의회)가 국내 굴지의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대국민 사업을 전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9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간사 고영자, 이하 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기"와 관련한 사업을 환경연합과 논의했다. 종로구약사회와 종로구보건소, 한국제약협회의 후원으로 이뤄지게 될 이번 사업에서 협의회는 일반 가정에서 오래 묵혀둔 의약품 및 건기식을 약사들의 올바른 설명과 복약지도를 통해 재사용 및 폐기토록 해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자원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환경연합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유관단체의 후원으로 협의회 약국을 공동센터로 지정, ▲참여 국민에게 폐식용유 세탁비누 및 고무장갑, 스티커 및 소책자 증정, ▲수집된 폐기 의약품을 데이터화해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분리 및 분류, 수거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통계화 해 자료를 축적한 후 서울시약사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 최면용 정책위원장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를 데이터화 해 향후 항생제 남용 근절효과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이보다 몇 시간 앞선 오전 11시, 협의회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사용과 부작용 모니터링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세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로구약사회와 식약청의 후원으로 이뤄질 이번 사업에서 협의회는 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있는 건기식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회 이병천 총무는 "이번 시민단체들과의 연계 사업은 국민 건강과 환경운동, 그리고 약사 위상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게 될 사업으로 협의회에서 선행한 후 점차 구약사회 이상급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위 사업들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한 후 빠르면 4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주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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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 조건부 변경신고 "간소화된다"

의약품 원료에 대한 제조원 변경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제약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원 변경 신고시 처리절차 업무지침을 통해, 원료 제조원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허가 완제의약품의 원료(A)를 (DMF 공고원료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원의 원료(B)로 변경(원료제조원 변경)하기 위하여 조건부변경신고(의약품동등성시험용)한 후, (변경전 제조원의 원료가 DMF공고가 되는 등의 이유로) 다시 변경전 원료제조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행대로라면 A → B를 위한 조건부변경신고 상태에서 다시 원래의 A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질의품목이 조건부변경신고가 된 상태이므로 신고조건 해제를 위하여는 A제품과 B제품을 비교용출시험을 하여 B로 변경하고, 다시 A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건부변경신고를 하고, B제품과 A제품을 비교용출시험을 하여 A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제약업체는 비교용출시험을 위한 제품생산 2회(생산규모 : 100,000단위 이상 또는 최종 완제품의 생산배치)및 조건삭제 변경신고(비교용출시험자료 제출, 처리기간 : 50일) 2회, 조건부변경신고(의약품동등성시험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 10일) 1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이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제약업체는 사실상 조건부변경신고의 철회라고 할 수 있는 절차이행을 위한 규제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원료 제조원 변경을 위한 조건부 변경신고를 한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조건부해제 절차 및 변경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변경신고로 처리함으로써 관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다. 즉, 비교용출시험/제품생산 2회의 경우 필요 없도록 조치했으며, 조건삭제 변경 2회 및 조건부변경 1회(처리기간: 110일)를 변경신고 1회(처리기간: 10일)로 간소화해 제약업체측면의 규제비용을 절감시킨 것. 이처럼 식약청이 의약품 원료 제조원 변경신고를 대폭 간소화 시킴에 따라 업계는 제조원 변경신고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인호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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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살충제-모발염모제 등 허가제한 확정

일부 살충제 성분과 염모제 성분에 대한 허가제한이 확정되는 한편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품질기준 강화 및 외부포장 경고문구 삽입 의무화가 결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식약청이 제출한 '의약품 등 제조수입 품목허가 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일부 성분에 대한 허가제한 조치에 대해 인체 위해성이 명확한 성분의 사용제한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규정에 따르면 우선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EU에서도 타르(발암물질) 및 일산화탄소를 동일한 수준(10㎎)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이 고려돼, 궐련형 금연보조제(의약외품)의 연소시 발생하는 타르 및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 이하가 되도록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외부포장에 경고문구를 추가하고, 위해성분측정 기준 등을 신설했다, 또한 나프탈렌디올 등 모발염모제 22개성분은 EU 에서 장기간 사용시 방광암 발생위험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12월 부터 사용금지에 따른 국내 안전성 조치로서 허가제한으로 묶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디에틸톨루아미드 30% 초과 함유제제 등 살충제 2개 성분 역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신경독성과 발암성과 같은 안전성이 의심되어 사용금지된 성분으로, 식약청에서는 이미 1월부터 신규허가 중단하고 유통품 회수·폐기조치중이며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 심사결과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보되면 곧바로 개정고시 공포할 예정이며, 궐련형 금연보조제 제조(수입)업체는 고시후 6개월 이내에 외부포장 경고문구 부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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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동작-서초 3개 약사회 "하나로 뭉쳤다"

관악구약사회, 동작구약사회, 서초구약사회 등 3개 약사회가 향후 대외사업 및 인보사업 등에 함께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약사회는 그 첫번째 사업으로 김선미 국회의원과 함께 '안성 쌀 팔아주기 운동'에 나서면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범식),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정수) 회장단과 여약사위원회는 10일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3개 약사회가 뜻을 모아 인보사업 등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약사회는 앞으로 각종 인보사업 및 대외사업등에 함께 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3개 약사회는 그 첫번째 사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미의원과 함께 '안성 쌀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3개 약사회는 김선미의원을 만나 500만원의 쌀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쌀 모금액은 관악구 100만원, 동작구 100만원, 서초구 100만원을 비롯해 한약조제약사회 이름으로 200만원을 구매하기로 했다. 구입한 쌀 5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은 장애인 단체인 '송천 한마음의 집'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300만원은 독거노인에 기증하기로 했다. 3개 약사회 공동 인보사업을 계획한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은 "앞으로 3개 약사회가 힘을 모아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쌀 팔아주기 운동은 그 신호탄이 될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범식 동작구약사회장은 "김선미 의원과 함께 쌀 팔아주기 운동에 함께 할수 있어 기쁘다"며 "구입한 쌀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도울수 있으니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서초구약사회장도 "3개 약사회가 공동 인보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에 참석한 김선미의원은 "24개 구 약사회 중 3개약사회만 뭉쳐도 이렇게 큰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안성 쌀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해준 약사회 관계자 등에게 갚은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동작-서초구약사회 등 3개 약사회는 향후 인보사업은 물론 정책 공유및 다양한 사업 등도 함께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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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약, 제 1차 상임이사회 개최

성북구약사회(회장 정남일)은 9일 성북구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원상견례를 겸한 제 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남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올해 사업계획인 ▲제 32회 등산대회, ▲성북구 약사 가족 등산동호회 모임, ▲문화강좌 개설, ▲2007년도 강의, ▲처방전 폐기 문제, ▲초도이사회 및 전지 이사회, ▲ 연수교육 일정, ▲상반기 연수교육 미필자 보수교육, ▲상임이사회 모임, ▲전직임원 선물 증정 건 등을 논의했다.

김정주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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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에 약이 20가지 '폭탄이네'

본인의 약국에 방문한 환자의 처방전 한 장에 20가지가 넘는 약이 처방돼 있다면? 이는 소설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다. 실제로 '중견'급 개국약사들 상당수가 겪거나 겪었던 일이다. 서울 강동구의 L약사는 위층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이런 처방전을 받아들고 오는 환자들을 종종 겪고 있다. 이는 중증환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는 감기약에 항생제, 소염제, 장 연동제, 소화제 등등 기본이 7가지이다.<'폭탄처방전' 더 보기> 서울 대치동의 S약사도 마찬가지 경험을 겪은 바 있다. S약사는 고덕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 인근 클리닉에서 이런 형식으로 받아온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S약사는 이를 두고 "주로 변두리 약국에서 많이 있는 행태들"이라며 "의사들이 '선심 쓰듯' 종종 폭탄처방을 한다고 토로했다. 사실 이는 결코 선심성 처방이라고 할 수 없다. 20가지 약이 처방된 처방전 한 장에 본인부담금이 9천원 가량이라고 치면 원천징수를 제하고 나면 불과 2천원이 남는 셈이다. 또 이렇게 많은 양의 처방을 받게 되면 환자들은 으레 카드 계산을 원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까지 제하고 나면 선심처방은 폭탄처방으로 둔갑하는 꼴이 된다. L약사는 "약사들이 조제 거부권과 의심처방의사응대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는 분명 과잉처방과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을 높게 해 전체적으로 국민 보건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분업이 실시되고 중복처방 확률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과잉처방은 여전하다. 게다가 한 의원에서 잦은 처방변경을 하면 재고약 양산도 불가피해진다. L약사는 이 같은 처방 행태의 원인을 놓고 "제약사의 병의원에 대한 과도한 리베이트와 변질된 분업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의약분업의 큰 취지가 약물 오남용 방지와 리베이트 근절이라고 놓고 볼 때 고단위 항생제의 남발과 폭탄처방 행태는 '거꾸로 하는 분업'이라는 것. 또 L약사는 "국가에서는 분업이 성공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일선 약사들은 결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며 단순 감기 환자를 예로 들었다. 감기환자가 부담하는 현금이 3천원~4천500원 꼴이라면 진료수가 1만5천원, 조제수가 8천원을 합해 공단이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2만원. 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의 보험비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분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논지다. L약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1차 항생제 수준은 국민 의료비 과잉지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완화돼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의 잦은 교체의 대안은 성분명 처방이지만 이에 더해 약사에게 의심처방에 관한 조제 거부권도 주어져야 국민들이 과잉처방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같은 지역 H약사도 "내분비계 환자가 폭탄 처방을 받아오면 약물 오남용을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며 과잉처방에 대한 약사 대응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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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지난 9일 강원도청 행정부지사실을 방문해 오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성금을 이형구 강원도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김준수 회장을 비롯해 박은주 부회장, 유영필 총무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준수 회장은 "강원도 모든 회원들이 열망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기를 약사회에서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정주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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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관내 경찰서 방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 집행부는 지난 8일 관내 경찰서를 방문, 상견례를 갖고 백광천 도봉경찰서장과 약사회원들의 고충사항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충열 회장을 비롯해 조승길 부회장, 강창원 부회장, 최귀옥 부회장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도봉·강북구약은 앞으로의 업무 협조와 약계 현안들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주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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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평가 전격공개…매출 상위사 대부분 'B'

bbs/index.php지난해 172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등관리 결과 오창에 공장을 신축한 유한양행만이 모두 A등급을 받았으며, 2개이상 제형 모두 B등급을 받은 업소는 경동제약 등 2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차등관리 결과’를 공개했다. 차등관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72개업소 362개 제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유한양행만이 5개 제형 모두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동제약, 광동제약, 고려제약, 극동제약, 대우약품, 대웅제약(성남), 대원제약, 대한약품, 동성제약,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새한제약, 신풍제약, CJ, 아주약품, 유유, 일동제약, 조아제약, 중외신약, 진양제약, 초당약품, 태준제약, 하나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노장리),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서제약, 현대약품공업 등 28개업소는 모든 제형이 B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C등급 업소(모든 제형)는 건일제약, 구주제약 등 42개 업소로 조사됐다. 2개 이상의 제형을 보유한 경인제약과 기화제약 대림제약 등 3곳은 모두 D등급 판정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제형별 등급을 분석한 결과 A등급은 5개, B등급은 143개, C등급은 188개, D등급은 26개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E등급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도 차등관리에서는 23개사 30개 제형이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차등관리 결과 양호등급이 작년 21.3%에서 50.1%로 증가하였고, 개선필요 등급은 16.8%에서 5%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약업소의 GMP 관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GMP업소 평가는 국내 제약업소의 GMP 관리수준을 등급화하여 차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업소 공조 등 제조 시험시설과 공정관리, 위생관리, 원자재 완제품 보관관리 등 시설 및 운영현황과, 품질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이력 및 자율점검 실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편 이번 등급 및 제약사 실명공개는 해당 제약업소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청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차등관리 결과 분석> 제형 고형제 주사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점안제 연고제 호르몬제 페니실린 기타 합 계 362 132 44 59 30 13 56 4 8 16 A등급 5 1 1 1 0 0 1 0 1 0 B등급 143 41 22 24 13 9 24 1 3 6 C등급 188 73 21 32 15 4 29 3 4 7 D등급 26 17 0 2 2 0 2 0 0 3 E등급 0 0 0 0 0 0 0 0 0 0 자료받기: 2006년도 차등관리결과 제형별 등급

가인호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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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하우스, 새봄맞이 약국 이벤트

비타민하우스(사장 송원종)가 봄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실시한다. 비타민하우스는 행사 기간 동안 남성용 종합 비타민과 엑스파워캡슐을 구입하는 약사들에게는 정가 9만6,000원에서 5만원을 할인하고 여성용 종합비타민과 비타민E400을 구매하는 약사들에게는 정가 8만4,000원에서 4만원을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타민하우스는 신제품 음식 조리시 넣어 섭취할 수 있는 과립 칼슘보충제인 '쿠킹칼슘'(90포/1세트)을 구입하는 약사들에게 쿠킹칼슘 30포 한 상자를 더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정주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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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건강보험 발전협력 실무대표 구성

한국과 폴란드간의 건강보험발전협력을 위한 실무대표단이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5차 ISSA(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국제사회보장기구협회)연구회의에 참석해 폴란드 건강보험공단(NFE)이사장인 안드레이 소스니예츠와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이사장은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하여 소개하고 "폴란드가 행정구역 16개의 조합을 2003년부터 통합하여 단일보험자로 운영하게 된 것은 한국의 경우와 너무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안드레이 이사장은 "앞서 통합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한국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앞선 경험과 교훈을 살려 폴란드의 통합건강보험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이사장은 '한국-폴란드 건강보험통합 협력 실무대표'를 구성하여 양국 건강보험 발전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이 폴란드 통합공단의 성공적 운영을 돕기 위한 통로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폴란드는 조합주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보험료의 비형평성과 급여상의 문제점 등 우리와 유사한 이유로 2003년 통합을 하였지만,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성균 2007.03.09
정책

심평원,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기재하는 질병코드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재되었는가를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을 구축, 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요양급여비용청구시 기재하는 질병코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질병통계 생성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한 질병별 관리지표 생성 등 심사 평가업무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질병코드의 오류내역 및 지표등을 제공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기재되었는가를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하여 자율적으로 질병코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질병코드 Web조회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질병코드지표 모니터링 Web서비스의 내용은 질병코드오류내역과 함께 불완전코드 기재율, 중복코드 기재율, 질병코드 개수지표 등으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모든 요양기관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가입하여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통하여 정확한 질병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병코드지표 Web 조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보건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져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각종 심사 평가 정보가 보다 정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성균 2007.03.09
정책

영등포,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협약 체결

영등포구약사회 (회장 박영근)는 3월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를 방문하여 의료보호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으며, 보험료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의료소외계층을 위하여 이들이 의료기간에서 질병치료를 위해 진료 받을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1차분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로써 영등포지역 차상위 계층 일부가 영등포약사회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 영등포구 관내 각종 사회직능단체 중 영등포약사회가 최초로 참여한 이 사업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파급되면서 불우이웃돕기와 복지사업에 앞장서는 「봉사하는 모습의 약사상」을 전파하게 된다. 이날 협약체결에는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지수환 지사장과 관계 간부들이 그리고 약사회 측에서는 박영근회장, 김정기여약사담당부회장, 전금용여약사위원장이 참여하였다.

가인호 2007.03.09
정책

임상시험기관 70곳 관리체계 등 실태조사

임상시험기관 117곳 중 실적이 많은 곳과 아직까지 실사를 받지 않은 기관 등 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임상실태조사가 전격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제출시 진행했던 실태조사 방식에서 최초 피험자 투여시, 중간시점 및 종료보고시 매 임상시험계획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정기실태조사 계획을 세워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우선 올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3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많은 기관 70곳을 선정,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우선 1/4분기에는 15개의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기관당 최소 3인에서 8인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본청과 관할 지방청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피험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임상시험 실시기준을 위반한 사례에 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올해는 총 117개의 기관 중 약 7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피험자의 안전을 점검하고, 신뢰성 있고 윤리적인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시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신뢰성조사 없이 평가 결과만으로 허가하여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7년도 임상시험 실시기관 정기실태조사는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7.03.08
정책

환경연합, 불용의약품 관리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준하·신인령, 사무총장 김혜정, 이하 환경연합)이 8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불용의약품 관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환경연합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강 등 4대강 유역의 항생제 검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차 모니터링 실시 결과 농도가 계속 높게 나타날 경우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 관리 대책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이번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2006년 상반기부터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및 안전한 폐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불용의약품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한국제약협회의 불용의약품 폐기비용 부담 및 환경부의 조속한 불용의약품 관리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며 "환경부는 1월 폐의약품 관리 대책 관련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합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조사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황 조사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부로 버려지고 있는 폐의약품으로 인해 하천의 수생태계 교란 및 항생제 내성균 증가 로 인해 우리가 마시는 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의약품에 대한 시급한 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환경연합은 ‘항생제로 오염된 하천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을 외면하는 환경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히 퍼포먼스는 낚시줄에 폐의약품과 물고기가 낚이는 장면을 안대를 한 환경부가 바라보는 장면을 형상화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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