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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김안과병원, 포항M아이센터안과와 손잡는다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지난 21일 병원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M아이센터안과의원(원장 김광수 조재학 김응철, 경상북도 포항시)과 협력병원 결연식을 가졌다. 김안과병원과 M아이센터안과의원은 결연식에서 교환한 협약서를 통해 △상호 환자의뢰 △검사의뢰 및 회신 △의료기술 자문 △상호 홍보지원 등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M아이센터안과의원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첨단시설, 장비를 통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거나, 진료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김안과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 김안과병원은 지속적, 정기적 관찰이 요구되거나 치유과정에 있는 환자를 M아이센터안과의원으로 회송할 수 있게 된다.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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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시약, 실전 무장 현직약사 강사 초빙한다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현직약사를 약국 경영 활성화 강사로 초빙할 방침이다.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본부장 박상룡)는 지난 21일 제 1차 회의를 갖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공약 0순위였던 약국경영혁신에 대해 “그 중심에선 추진단장들을 만나게 되어 의욕이 넘친다”며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다보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는다”고 밝히고 최선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한 판매기법, 친절교육, 질환별 교육 등 어떤 강의에 초점을 맞출 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추진본부는 강사 섭외 문제와 관련해 현직약사로서 실전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강사를 초빙,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4월 말까지 전체 방향설정 및 장소섭외 등을 최종 완료하고, 5월 중 약국경영혁신을 위한 첫 강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남, 강북 2개 권역으로 나눠 강연장을 설치, 시간적인 안배를 통해 최종 4개 권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추진단장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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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남시약 임원워크숍 개최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가 지난 20일 1박 2일간의 강원도 동해시 삼척 펠리스호텔에서 2007년도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약사회무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성남시약은 중점사업으로 △홈페이지 재개편-활성화 촉진, △약사회 위상제고 대안, △지역사회 활동 및 인보사업 증진, △연수교육의 내실화, △약국경영 내실화를 위한 마케팅 교육, △교품몰 활성화, △약사 인력풀 구축, △지부 연계사업 활성화, △각 위원회별 연간계획표 작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남시약 측은 3월 한달 동안 개최된 반회에서 회원들의 소리를 수렴, 회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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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화재단, e-Biz 등 자체 수익사업 검토키로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사장 원희목)이 지난 16일과 17일 양일 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07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원희목 이사장과 김대업 수석부이사장을 비롯해 오건영, 최종수, 박인춘 상임이사와 엄태훈, 장용혁 이사와 대한약사회 신종수 전산팀장과 김세영 대리 및 정보화재단의 전직원이 참석했다. 원희목 이사장은 이날 자리에서 “의약품 생산 유통의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약사들에게 의약품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각 팀별 사업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토, 정보화재단의 비전에 대한 토론을 마지막으로 14시간 동안의 열띤 논스톱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개선방향과 고급 컨텐츠 개발을 통한 e-Biz의 핵심 역량강화와 의약품정보 관련사업의 동향에 따른 표준의약품정보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정보가공사업 검토 등 본 재단의 수익모델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논의됐다. 김대업 수석부이사장은 워크샵 말미에 "이번 워크샵에서 토론했던 정보화재단의 사업안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워크샵이 끝난 이후에도 활발히 논의되어 향후 재단의 발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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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평원이 이번에 개최한 심포지엄은 신의료기술 발전 도모를 위한 한시적신의료 제도 도입 기반 조성과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해 의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심사평가원 정정지 실장은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 의료기술에 대해 특정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운영 후 재평가를 통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상근 부의료원장(인제대 백병원)는 "신 의료시술 중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는 우선적으로 급여하고, 선택적 의료행위도 비급여 항목으로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해 제도 실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에게 안전한 신 의료기술이 저렴하게 제공됨으로써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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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시약 여약사소위, 장복심 의원실 방문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소위원회(담당부회장 남수자, 위원장 김종희)는 지난 21일 국회 장복심 보건복지위원을 만나 약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장복심 의원은 “식구들이 온 것 같아 힘이 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회원들이 서울시약에 이해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약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수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태원·김은주 부위원장, 송정숙 간사가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남수자 부회장은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다”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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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천구약, 관내 경찰서 방문 및 시흥반 순회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는 지난 21일 관내 경찰서를 방문해 약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 박규동 회장을 비롯해 곽유균·이명희 부회장과 강희석 약국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특히 금천구약은 여약사들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규동 회장은 "금천구약사회는 여약사들의 비율이 60% 가량으로 취객 및 여러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다"며 안전확보를 당부했다. 이어 박 회장은 "약사들이 고발조치를 당할 때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박 회장은 같은 날 오후, 곽유균 부회장과 김미현 사무국장과 함께 시흥반 1차 순회를 마쳤다.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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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악구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무료강의관악구약사회 관악학술교육원(교육원장 : 홍순용 약학박사.중의학박사)에서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건강과 약에 대한 강의를 위탁받아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치매에 대해서 21일 관악노인종합복지관서 무료강의를 진행했다. 홍순용 학술교육원장의 약사회와 학술교육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말로 시작된 이강의에는 300여명의 지역 노인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또한 임효종 중의학박사(현 관악구약사회 학술교육연구원 겸 이사)가 치매의 진단, 약물치료, 치매환자의 이해와 관리,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등을 강의했다. 홍순용 학술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노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강의를 하기로 하였다.가인호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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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화이자 리피토정 보험약가 31% 인하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25mg의 보허약가가 1,793원에서 1,241원으로 인하된다. 또 한국릴리의 알림타주 500mg도 1,304,620원서 1,148,066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 조정된다. 또 바이엘코리아의 항악성종양치료제 넥사바정 200mg(상한금액 1정 25,486원), 테고사이언스의 칼로덤(349,160원) 등 7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된다. 또 환인제약의 파스테놀정 등 53품목은 보험약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07-18호)를 21일 고시했다. 이에따라 화이자의 리피토정20mg의 보험약가가 30.7%, 한국릴리의 알림타주500mg도 17.6% 인하됐다. 한미약품의 항생제 '클래리정'은 1,603원에서 1,568원으로, 클래리정500mg은 2,391원에서 2,355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하나제약은 오세탐정 뉴가바캡슐 300mg등 12품목, 한미약품은 세프틸정 250mg외 6품목, 대웅제약 대웅시로스타졸정 50mg 등chd 22품목의 보험약가가 인하조치된다 이밖에 총149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및 제품·업소명 등에 대한 변경조치가 단행된다. 보험약으로 신규등재된 품목으로는 한국엠에스디 에멘드캡슐80mg(진통제 19,817원, 125mg 25,366원) ,한국애보트의 휴미라주40mg(525,456원), 한국에자이의 라히라주40mg(525,456원)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급여삭제 대상 품목은 9월 30일까지, 이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콜리스트메테이트주는 6월 30일까지 각각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자료받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2007년 4월 시행)이종운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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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꼬달리, 유럽서 '베스트스파상' 수상프랑스 약국화장품 꼬달리가 유럽에서 열린 'Gala Spa Awards 2007'에서 베스트스파 상을 수상했다. 꼬달리 측은 "지난 2월 스페인 월페이퍼지에서 베스트 디자인상을 수상한데 이어 '비토테라피 트리트먼트'가 세계에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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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의료기술 발전 도모를 위한 한시적신의료 제도 도입 기반 조성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주제발표에서 심사평가원 정정지 실장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에게 빠른시간내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특정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운영후 재평가를 통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고 근거가 축적되면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상근 부의료원장(인제대 백병원)는 신의료시술중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는 우선적으로 급여 하고, 선택적 의료행위도 비급여 항목으로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룡 동부제일병원이사장은 한시적신의료 제도가 의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한시적신의료 기관 선정시 기관수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비용은 일단 비급여로 운영되어여 한다고 말했다. 서국희 한림의대교수는 한시적신의료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종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평수 건보공단 이사는 건강보험 적용시 급여와 비급여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제도도입 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의 구성·활용과 임상시험 등 근거확보를 위한 기준의 제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실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감성균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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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파트타임 약사 급여내역 미제출시 가산세"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시간제 근무약사(파트타임 약사) 고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파트타임약사 급여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약국가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약사회 등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고용주에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시행과 관련, 올해 1월 이후 귀속 분부터는 미제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약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따라서 시간제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국세청에 급여 내역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의 경우 계속되는 경영난 등으로 인해 상근 근무약사 보다는 파트타임 약사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국세청의 방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근무약사의 월평균 임금이 250~300만원 선이고 기타 경비 포함해 한 달에 약 400만원 이상 소요되지만, 시간제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 근무약사의 1/3수준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간제 근무약사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다가, 파트타임 약사도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간제 근무약사 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내역 보고 대상> 우선 국세청이 지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파트타임 약사)의 경우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시간제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2006년 귀속 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내역 및 시기> 일단 시간제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약국장은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과 관련한 '200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내용을 올해 1월~3월 분은 4월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4~6월 분은 7월에, 7~9월 분은 10월에, 10~12월 분은 2008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급여내역 제출 방법> 약국에서 시간제 근무약사 급여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이 있는데,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급 80,000원 이하 및 소액부 징수(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 107,75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제출이 가능한데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를 이용해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자료실 〉국세청 프로그램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오류검증 프로그램 등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수동 서면제출이 있는데, 지급조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제출양식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자료실 〉세무서식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이다.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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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항균 점안제 안유심사·임상평가 간담회연다항균점안제의 안전성유효성심사 및 임상시험자료 평가 간담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균점안제의 안유심사 및 외국의0 항균점안제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 여부 등 항균점안제의 임상시험평가에 대한 간담회응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항균점안제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업소 관계자 또는 안과임상전문가로서 항균점안제의 임상시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했다.가인호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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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병원藥,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21일 오후 6시30분에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우리나라 약물위해관리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9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이번 세미나는 약물 부작용과 관련,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병원약사들의 직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병원약사들에게 시판 후 약물안전성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주지시켜 우리나라 약물 부작용 방지를 고취시키고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약물의 부작용과 이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병주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장의 '우리나라 약물위해관리 현황 및 대책'과 신현택 숙대 약대 교수의 '선진 외국의 약물위해관리 소개'로 약물 부작용에 관한 심도있는 설명이 진행됐다. 주제 강의를 맡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회장이자, 서울대학교병원 예방의학교실의 박병주 교수는 약물 위해성 사례들과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관리의 실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약물 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한 강의를 했다. 박병주 교수는 수년간 단 한건의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으며 약물위해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의약품 위해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병원약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도 ‘선진 외국의 약물위해관리 소개’ 를 통해 선진국의 효과적인 의약품 관리 정책 및 체계를 소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 식약청 지정 약물역학위해관리 거점병원으로 서울의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수원아주대학병원이 지정돼 있다.김정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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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기업 1신약 꿈꾸는 '경기바이오센터' 개원1기업 1신약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기바이오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경기바이오센터는 지난 21일 김문수 경기 도지사를 비롯해 학계, 제약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신약 개발, 세포치료제 개발,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3개 분야를 특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 바이오 센터는 세계적인 시장에 진출해 국제경쟁력에서 앞서려는 기업을 위해 설립됐다”며 " 센터가 FTA 체결 등 어려움 속에 있는 국내 의약시장과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 이의동 1만평에 부지에 연면적 9687평 규모로 총 796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건립된 에바이오센터는 앞으로 블럭버스터급 신약개발을 위해 △연구 인프라지원 △분석 서비스를 통한 기업 R&D의 효율적 지원 등 1단계에서는 지원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2단계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의 생상지원 △우수의약품의 위탁생산 △약효 및 안전성 평가 △신약후보물질 개발 △기술공급 △분석서비스를 통해 상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센터내에는 연구지원 장비로 ▲첨단 분석을 할 수 있는 400㎒-NMR, MALDI TOF-TOF1), LC-MS/MS 등 25종의 공동장비 ▲동물실험실 ▲연구실험에 필요한 유틸리티 공급시설(N₂, DI, CA, VA) 연구실험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센터 개원행사와 함께 진행된 '신약개발 전략과 성공사례' 에 학술강연회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센터장 신희섭 박사는 '타깃검증에서 의약품 개발까지' 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으며 이어 서영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신규 진통제 TRPV1 길항제 개발'을 주제로 공재양 한국화학연구원 HTS 연구센터장은 '고효율 검색기술을 이용한 신약탐색' 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홍효정 한국생공학연구원 단백질의약연구센터장은 '항암치료용 항체개발' 이관순 한미약품 연구소장은 '약효군 및 핵심기술 집중화를 통한 신약개발 전략' 에 대한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바이오센터에는 19개 바이오제약 기업과 기초기술 연구지원을 위한 3개 연구센터 등 총 22개 기업과 연구센터가 입주해 있다.임세호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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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법 개악 강행될경우 의사면허 반납 초강경투쟁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21일 오후2시 정부 과천청사 앞 광장에서 6만여명(의협측 집계,경찰추산 5만))이 집결한 가운데 의료법개정안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의료법개악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34년만에 전부 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의료법개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과연 정부가 말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혜택이 돌아가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일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유인, 알선 할인이 허용되고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획일적 규격 진료를 강요당하는 등 의료가 하향평준화 되고 돈 받고 환자를 알선해주는 병원브로커가 판치게 되는 등 의료의 상업화가 심화돼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내 의원개설이 허가됨으로써 동네의원이 속속 문을 닫게 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등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해지고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될뿐아니라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돌팔이’들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료단체는 또 유시민 장관에게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한후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철폐되는 날까지 전국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거듭 천명했다.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가 마감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개악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범의료4단체는 이날오전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앞으로 국민 1천만명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의료4단체는 서명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5일을 전후해 곧바로 서명작업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와함께 면허증 소각과 단식투쟁, 전면파업 및 장기휴진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봉식 범의료계 비상대책위 홍보위원장(노원구 의사회장)은 앞으로 대규모 집회보다는 대국민홍보전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으며 김정곤 한의협 비대위 정책위원장(서울시 한의사회장)도 대국민 홍보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전면파업은 물론 무기한 장기휴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과 대규모집회를 접한 복지부는 이날 하루 전국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 휴진한 것으로 추산하고 추후 이 같은 휴진 사태가 재발할 경우 업무복귀 명령 등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 개정안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개정안의 국회 제출 전까지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할 경우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종운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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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 강행될경우 의사면허 반납 초강경투쟁
의협 등 의료4단체 21일 과천집회서 6만여명 집결 의지다져
- 이종운 기자
- 입력 2007.03.21 수정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21일 오후2시 정부 과천청사 앞 광장에서 6만여명(의협측 집계,경찰추산 5만))이 집결한 가운데 의료법개정안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의료법개악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34년만에 전부 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의료법개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과연 정부가 말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혜택이 돌아가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일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유인, 알선 할인이 허용되고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획일적 규격 진료를 강요당하는 등 의료가 하향평준화 되고 돈 받고 환자를 알선해주는 병원브로커가 판치게 되는 등 의료의 상업화가 심화돼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내 의원개설이 허가됨으로써 동네의원이 속속 문을 닫게 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등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해지고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될뿐아니라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돌팔이’들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료단체는 또 유시민 장관에게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한후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철폐되는 날까지 전국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거듭 천명했다.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가 마감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개악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범의료4단체는 이날오전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앞으로 국민 1천만명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의료4단체는 서명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5일을 전후해 곧바로 서명작업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와함께 면허증 소각과 단식투쟁, 전면파업 및 장기휴진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봉식 범의료계 비상대책위 홍보위원장(노원구 의사회장)은 앞으로 대규모 집회보다는 대국민홍보전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으며 김정곤 한의협 비대위 정책위원장(서울시 한의사회장)도 대국민 홍보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전면파업은 물론 무기한 장기휴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과 대규모집회를 접한 복지부는 이날 하루 전국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 휴진한 것으로 추산하고 추후 이 같은 휴진 사태가 재발할 경우 업무복귀 명령 등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 개정안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개정안의 국회 제출 전까지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할 경우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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