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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판매금지 의약품 취급 “주의하세요!”

최근 일부 의약품에 대한 잇따른 판금조치와 맞물려 위해의약품 회수폐기 의무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약국가에서 위해의약품 및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및 약국가 등에 따르면 최근 불량의약품 리콜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는 ‘위해의약품 회수폐기 의무화’법안이 4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약국에서 불량의약품 취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들에 대해서도 위해의약품 회수 폐기가 강제화 됐기 때문. 의약품 등 판매업자가 위해의약품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약국에서 위해의약품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이제 약국에서 위해의약품에 대한 마인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전에는 약국에서 불량의약품 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가 불량의약품 척결을 책임진다는 생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잇따라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금조치 및 신중투여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등 약국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노바티스사의 변비치료제인 ‘젤막정’에 대해 심혈관계 허혈성 반응(심장발작, 심장흉통, 뇌졸중) 발생 위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시판이 금지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파킨슨병치료제인 파마링크코리아의 ‘씨랜스정’도 판금조치가 이뤄졌으며, 보험급여도 중지된바 있다. 또한 아스피린의 경우 관절염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와 신중 투여하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으며,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의 사용을 삼가토록 조치한바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위해의약품 판금조치 및 신중한 복약지도 조치에 이어 위해의약품 리콜의무화가 시행되는 등 의약품 안전성 및 부작용에 대한 약국가의 책임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는 이에 대한 숙지 및 대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정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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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만에 약사법 전면적 개편 이뤄진다

지난 63년 제정이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약사법 전면 개정작업이 본격화 된다. 복지부는 약사제도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약사법이 규모 및 내용이 빈약하고 파행적 짜깁기식 개정의 반복으로 체계가 산만해 선진화된 의약품 안전관리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0일자 공고를 통해 선진국사례 등 약사법 개정방안연구와 관련된 학술연구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사례 등 약사법 개정방안 연구의 내용은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약품 사후관리체계 강화 △약사 등의 합리적 직능관리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규제합리화를 통한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 등과 관련된 내용이 총 망라된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과 관련 현행 약사법은 그동안 藥事제도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나, 그 규모 및 내용이 빈약해 골격법적 성격, 용어의 정의 부재, 구체성 결여, 실효성 확보 미비 등 문제가 많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1963년 이후 전면적 개정이 없어서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에 의해 파행적인 짜깁기식 개정의 반복으로 체계가 산만하여, 조항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실체적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위헌 시비 가능성 상존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선진화된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미흡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및 의약품 허가 관리제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전문 개정을 통해 현행조문별 문제점 분석 이를 반영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약사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들의 내용을 약사법에 구체화시키는 등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약사법개정 연구사업 공모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의 연구기간이 주어진다. 연구과제 공모에 응할 기관은 4월11일부터 25일까지 보름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접수방법은우편 또는 FAX, E-mail로 가능하다. △주소 : (427-721)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 431-811)경기도 안양시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의약품정책팀 △전화번호 : (031)440-9109~13, FAX(031)440~9114 △E-mail 접수 : nkkiha@mohw.go.kr

이종운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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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물류업체 '팜로지스' 사옥 이전

건기식 전문 물류업체 팜로지스(대표이사 이강부)가 본사 및 물류창고를 경기도 용인에서 안성 새 사옥으로 이전했다. 팜로지스는 위드팜의 계열회사로서 국내최초 문서보관(처방전) 및 의약외품, 건기식 전문 물류업체다. 사업 초기 조제전문 약국체인 위드팜 회원약국의 처방전 보관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 현재 300여 약국에서 처방전 5천 여 상자를 보관 중이라고 업체 측은 밝혔다. 팜로지스는 이번에 사옥 이전 등에 15억여 원을 투자해 1천300평 규모에 부지를 매입하고 물류창고 500평, 사무실 50여 평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본격적인 의약외품 등의 약국제품 3자 물류 사업까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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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하석균 부회장,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강원도약사회 하석균 부회장(원주시약 회장)이 복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 부회장은 지난 7일 강원도 치악예술관에서 개최된 제 3회 원주시민 건강의 날 행사에서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김기열 원주시장은 하 부회장이 그 간 약사회 조직 내에서는 물론 어려운 소외 계층에 각종 지원 및 무료투약을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질병 예방에 힘써 왔으며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음악회 개최와 강의 등을 통해 마약퇴치 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왔음을 치하했다. 하 부회장은 현재 개운동 주민자치위원, 개운새마을금고 감사, GTB 강원민방 시청자 자문위원, 원주중학교 운영위원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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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약 "스포츠 댄스 솜씨 어때요?!"

성북구약사회(회장 정남일)가 따뜻한 봄을 맞아 최근 스포츠댄스 강좌를 개설해 회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어 화제다. 성북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8일 구약사회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댄스 강좌를 개강했다. 18명의 남녀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강좌에는 특히 부부약사들이 많이 참석, 즐거운 광경을 연출했다. 강좌에 참석한 한 회원은 "기초 동작인 '자이브'를 배웠는데 땀이 비오듯 했다"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성북구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댄스강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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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기술거래의 장 7월 오픈

국내 의약, BT산업분야 최대의 산ㆍ학ㆍ연 협력기구인“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ㆍ투자포럼 조직위원회”는 오는 7월 민간주도 국내 의약, BT산업분야 산ㆍ학ㆍ연 기술거래의 장인 제5회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ㆍ투자포럼 2007을 개최한다. 2007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풍림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실용화 연계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술 확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준비하고 있어 국내 산·학·연·벤처기업 유망보유기술의 벨류-업을 통한 글로벌 제약/생명공학/정밀화학시장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비즈바이오파트너링 투자포럼은 국내 의약, BT산업분야 최대의 기술거래의 장으로 제약산업 및 생명공학/정밀화학 분야의 제약기업, 바이오 기업 및 벤처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개별 연구개발 주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망기술 등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센싱, 공동연구, 투자유치 등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 협력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연 평균 100여개 산·학·연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오프라인 기술거래시장으로 성장했다. 한편 인터비즈바이오파트너링ㆍ투자포럼 2007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재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 및 생명공학/정밀화학 분야의 R&D를 이끌고 있는 6개 대표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임세호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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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 2007년 전문의 WORKSHOP 성료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원장 나종득)은 지난 7일 한전 중앙교육원에서 2007년 전문의 워크샵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전문의 워크샵에는 한일병원 전문의들이 참석, “의료기관 평가 관련 임상 질지표 관리”(분당서울대 병원 김형호 외과 부교수), “감염관리”(경희대 부속병원 이미숙 감염내과 조교수), “의료와 경영”(한일병원 윤인모 성형외과 과장)이라는 주제로 초빙강연을 가졌으며, 각 진료과별 표준진료지침에 관한 발표와 병원 현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워크샵에서 나종득 원장은 올해로 병원 창립 70주년이라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병원직원들의 공로에 감사드리는 한편,“적극적인 변화와 행동”을 강조하면서 급 변화하고 있는 병원계 환경에 전문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병원 경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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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평가 기간 중 별도 약사감시 없다

차등평가가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등평가 기간 중 별도 정기 약사감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탁업소 수준에 따라 평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업소에서 위수탁 품목 계약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차등관리 세부운영계획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선 올해 차등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21개 다 빈도 성분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보유한 제약업소의 정기 약사감시와 관련, 지방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나 별도 약사감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당 제약업소에 차등평가 일정 통보는 실시 2～3일 전에 통보 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수탁자 현지 평가 여부와 관련 식약청은 원칙적으로 현지 평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청은 제약업소의 위 수탁 품목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위 수탁 계약에 의한 제조품목의 경우, 수탁업소의 수준에 따라 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차등관리 결과를 참조하여 계약에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차등평가 대상 업소 평가 순서의 경우 생동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 품목 미 점검 업소부터 실시하되 이동 거리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인호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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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GMP 인증도안제' 본격 시행

앞으로 GMP를 적용받는 건강기능식품업소는 제품에 GMP인증도안을 사용할수 있는 등 소비자들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선택할수 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GMP 인증도안'을 마련해 GMP적용지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3월 22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P적용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동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GMP 적용업소” 라는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존의 “GMP 적용업소”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유예기간이 필요 없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약청은 GMP 지정을 받지 못한 중 소규모 업소들을 위하여 품질관리인 교육과 GMP 지정 모델 개발․보급 등으로 GMP가 확대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GMP 해설서 제작 배포 *우수건강기능식품 6개 제형별 매뉴얼 보급 *GMP 제형별 표준설계 모델케이스 보급 *품질관리인 등 정기적 교육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및 정보교환 등에 적극 나선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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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약국 오픈 시점 명확히 알아야

기존 약국을 인수할 경우, 오픈 시점이 개설등록을 신청한 날일까 아니면 개설등록증을 발부 한 날일까. 간단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간과해 본의 아니게 약사법을 위반, 형사처벌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련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인지 없이 무심코 약국을 개국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최대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음에 따라 약사법 적용 시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 동두천의 모 약사가 이러한 인수한 약국의 개설 시점을 놓고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한 시점인지, 아니면 서류접수 후 보건소가 검토 후 개설 등록증을 발부한 시점인 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 현재 약국개설등록증을 신청하면 교부받기까지의 시일은 대략 빠르면 1일에서 보통 3일 가량 소요된다. 이를 어기고 약국개설등록증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약국을 개국하다 적발되면 1차는 3개월 자격정지, 2차는 면허취소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무심코 약국을 개설하다 적발되면 본의 아니게 낭패를 볼 수 있다. 모 약사는 "주로 경쟁약국에서 민원을 넣어 그제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엄연히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약사나 한약사가 의도적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개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약사는 아울러 "기존 약국이 건축물 대장 등으로 살펴보아 약국 개설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보건소 신고 후 법적으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등록 절차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에 대해 관련 약사법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자격증이 유효한 약사가 악의를 갖고 미리 개설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1차 행정처벌인 3개월 자격정지에 대해 과중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타 법률에 비해 과하다면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약사법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 약국개설등록을 하고자 한 때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점 또한 교부받은 때로 판단된다"고 밝혀왔다.

김정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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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구체적 기준 마련됐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있어 방패막이 되는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함과 동시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한 벌칙형량도 형평성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 규정하고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형량을 동일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심처방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이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위반 등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동일항목에 대한 벌칙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3조 제 2항 중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을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 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의심될 때로 구체화 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약사법에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여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춰 3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처하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의심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위반 등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동일항목에 대한 벌칙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약사의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를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은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와 의ㆍ약사 처벌의 형평성 도모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심처방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에 장향숙 의원은 “의사가 응대를 안 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 약사가 차례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현재는 전화를 시도 했는데 의사가 전화를 안받게 되면 결국 현행법상의 약자인 약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위는 향후 약사법과 의료법의 의심처방에 대한 객관화 작업과 처벌조항 형평성 등을 맞춘 수정안을 만든 후 4월 임시국회 때 재논의 하기로 의결했다.

임세호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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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산업발전협의회 구성한다

복지부는 제약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산업육성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식약청등 관련 공무원, 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등 관련단체 업계 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다.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은 중장기 산업육성방안등 주요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분기별로 하며 실무협의회는 매월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발전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등을 건의 공유하게 된다. 발전협의회는 16일까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4월말에 제1차 제1차 제약산업 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한미FTA협상결과에 따라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는 향후 5년간 연평균 576억원서 1,002억원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432억원에서 858억원, 관세철폐의 영향으로 144억원이 감소한다는 것. 특허와 허가 연계에 따른 매출손실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약 9개월간 지연되어 연평균 368억원서 794억원 기대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2007년에는 109억원, 2008년 230억원, 2009년 336억원, 2010년 417억원, 2011년 74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개자료 보호에 따른 기대 매출의 손실로 원개발자의 공개 및 미공개 자료보호시 연평균 64억원의 매출이 손실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병우 2007.04.09
정책

대구광역시약사회사 제 2집 발간

‘대구광역시약사회사’ 제2집이 발간돼 지난 8일 약사연수교육 석상에서 회원전원에게 배포했다. 이번 2집은 1992년부터 15년간의 사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15년의 산 역사를 되돌아 볼수 있도록 구성됐다. 회사 2집은 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구본호) 회사를 기록 보존함으로써 그간의 성과와 업적을 평가하고 약사미래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추진됐으며, 발간편집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광원 시약 부회장이, 500페이지의 자료정리와 집필은 시약사무국 행정학 박사인 이대수국장이 담당했다.

이권구 2007.04.09
정책

동네의원, 연 평균 진료소득 3억원 상회

동네의원들의 연간 평균 진료소득이 3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대 초반 개원의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정형외과의 진료수익이 다른 과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06년 의원급 진료실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06년 의원 연간 진료비 평균은 3억 289만원이었다. 특히 45세 개원의의 평균 진료수익이 3억4,8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억1,495만원, 안과 4억9,119만원, 신경외과 4억4,528만원으로 상위군을 형성했다. 반면 진료수입이 낮은 과목은 성형외과 2,230만원, 흉부외과 1억8,881만원, 피부과 2억91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원급 요양기관 수는 지난 10년간 8,782개소가 증가해 2006년 현재 2만2,945개소에 달했다. 아울러 치과의원은 97년 7,476개소에서 06년 1만1,871개소, 한의원은 97년 4,016개소에서 06년 8,808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의원급 지역분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절반에 가까운 49.3%가 집중하고 있다. 주요과목별로는 안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순이었다.

감성균 2007.04.09
정책

바이오신약 개발센터 출범

안전성평가연구소와 미국 ISIS, 대덕특구연구개발지원본부가 참여하는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센터’가 본격 출범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 이하 대덕특구지원본부)와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한상섭. KIT)는 4월10일 오후 3시 국내외 관련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내에서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덕특구지원본부 ‘해외 선진 연구소 유치지원 사업’에 힘입어 유치되는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센터’는 국내 전임상시험 전문 정부출연연구소인 KIT와 미국 내 유망 바이오 제약사인 ISIS사(ISIS Pharmaceuticals. 대표 Stanley T. Crooke)가 공동으로 참여해 바이오신약개발의 전임상단계 협력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삼자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본격 출범하는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센터’는 향후 신약개발의 원천기술제공(ISIS사)과 신약 등록을 위한 전임상 시험 수행(KIT)이라는 역할분담을 통해 세계적 신약 개발에 도전하게 되며,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덕특구지원본부는 공동기술 협력 세미나 개최 등 기술교류 활동비 지원, ISIS측 파견직원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및 국제회의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KIT 관계자는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센터는)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의 단순한 인프라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생명공학 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토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와 세계적인 연구 업적들을 생산해 내기 위해 연구 역량을 한데 모으고 이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2007.04.09
정책

인수한 약국 오픈 시점 명확히 알아야

기존 약국을 인수할 경우, 오픈 시점이 개설등록을 신청한 날일까 아니면 개설등록증을 발부 한 날일까. 간단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간과해 본의 아니게 약사법을 위반, 형사처벌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련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인지 없이 무심코 약국을 개국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최대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음에 따라 약사법 적용 시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 동두천의 모 약사가 이러한 인수한 약국의 개설 시점을 놓고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한 시점인지, 아니면 서류접수 후 보건소가 검토 후 개설 등록증을 발부한 시점인 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 현재 약국개설등록증을 신청하면 교부받기까지의 시일은 대략 빠르면 1일에서 보통 3일 가량 소요된다. 이를 어기고 약국개설등록증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약국을 개국하다 적발되면 1차는 3개월 자격정지, 2차는 면허취소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무심코 약국을 개설하다 적발되면 본의 아니게 낭패를 볼 수 있다. 모 약사는 "주로 경쟁약국에서 민원을 넣어 그제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엄연히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약사나 한약사가 의도적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개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약사는 아울러 "기존 약국이 건축물 대장 등으로 살펴보아 약국 개설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보건소 신고 후 법적으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등록 절차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에 대해 관련 약사법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자격증이 유효한 약사가 악의를 갖고 미리 개설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1차 행정처벌인 3개월 자격정지에 대해 과중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타 법률에 비해 과하다면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약사법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 약국개설등록을 하고자 한 때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점 또한 교부받은 때로 판단된다"고 밝혀왔다.

김정주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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