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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구경, 포장기 구경”

서울국제식품전과 코리아팩 2007이 동시에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식품전과 포장전이 동시에 개최되면서 식품업체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국제식품전은 국내 몇 안되는 국제 수준의 식품 전시회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소재, 첨가물, 주류 등이 전시된다. 특히 해외관을 통해 외국의 우수한 식품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해외바이어 등도 상당수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업체별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빅솔 등 원료업체들이 세미나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다. 코리아팩 2007은 식품 및 제약관련 기기들을 총 망라한 전시회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제약, 화장품, 식품 관련 장비들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해외 포장현황, 이물검출기술, 멸균기술 동향 등 식품 업체들이 꼭 알아야할 세미나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주원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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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도시락데이로 즐거운 기업문화

현대약품 임원들이 기업문화 변화를 위해 이색이벤트를 실시 했다. 현대약품 윤창현사장을 비롯한 어윤호 김지형 김진환부사장은 23일 회사 강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도시락데이’행사를 가졌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되는 도시락데이는 임직원간, 부서간 마음의 벽을 허물어 즐거운 직장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신명나는 직장 문화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도약을 이룩하자’는 기업비젼을 실현하고 2010년 매출 3,000억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운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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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배뇨장애 노인대상 무료진료 봉사손길

보령제약(사장 김광호)은 지난 21일 한국전립선관리협회(회장 권성원)와 함께 충남 보령시를 찾아가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진료활동을 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립선관리협회의 벽지 순회 진료 활동의 일환으로, 창업 50주년을 맞은 보령제약의 후원으로 무료진료가 이루어졌다. 권성원 한국전립선관리협회 회장과 고성건(전 고려의대), 김영곤(전북의대), 노충희(인제의대), 윤진한(동아의대), 이춘용(한양의대), 이윤수(이윤수 비뇨기과), 이남규(순천향의대)를 비롯한 20 여 명의 의료진과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 김광호 사장이 참석했으며 영업사원 20여 명이 참석해 노인들의 진료 도우미로 활동했다. 김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곳 보령은 꿈 많은 어린 시절 제약보국의 꿈을 키운 곳”이라며 “나를 키워준 고향에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전립선관리협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령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보령 지역 노인 409 명이 참석해 전립선증상점수(IPSS) 측정, 배뇨검사, 전립선특이항원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전립선 암 검사와 진료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전문의료진이 전립선 질환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특강을 했다. 또한 무료진료와 더불어 정신지체자와 노인 3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인 평화의 집을 방문하여 TV와 모니터를 기증하고 다과를 준비하여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등 봉사활동도 이루어졌다. 천북면에서 온 유현종(78)씨는 “평소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개운하지 않았는데 창피해서 병원에도 못가고 늙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며 “이렇게 검사를 받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령제약측은 전립선치료제인 염산탐스로신, 피나스테리드정을 지원했으며 소화제, 파스 등 가정상비약 세트를 노인들에게 증정했다.

이종운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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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사회 금강산서 단합대회 '화합다짐'

관악구약사회가 금강산에서 단합대회를 통해 회원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약사회원 및 가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단합대회를 가졌다.. 신충웅회장은 "이번 금강산 산행이 답답한 약국생활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높이면 한층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선 약국현장에서 변화하는 약국환경에 잘 대응해 경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1박2일 단합대회 기간동안 약사가족들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 및 관광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구룡연폭포, 삼일포 및 해금강, 교예단 공연관람, 만물상코스 등은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가인호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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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방문 금연 클리닉 상담사 교육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금연 사업 및 상담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회 각 시도지부의 금연상담사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게 되는 금연상담사는 군, 운송사업군,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되고 있는 방문 금연 클리닉에서 금연실천 희망자의 금연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방법 및 사례, 금연을 위한 약물 및 행동 요법 등 사업 수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건협은 흡연율 저하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성인금연교육과 방문 금연클리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금연에 대한 관심 확대와 금연실천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일 시 : 2007.4.26(목) 13:00~ 4.27(금) 16:00 △장 소 : 협회 4층 강당

임세호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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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제약 '정우프로폴리스' 신제품출시

정우제약(대표 안형준)이 최근 천연항생제로 알려진 프로폴리스를 주성분으로 한 '정우프로폴리스'를 개발,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천연의 페니실린'이라 불리기도 하는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벌집 입구에 만드는 얇은 막으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고, 침입하는 곤충을 코팅해 미이라로 만들 정도로 다양하고 신비한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성, 항생 물질의 원료로도 쓰여진다. 프로폴리스에는 약 20~30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미 많은 임상을 통해 항균뿐만 아니라 항산화와 면역효과 등 인체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우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정우프로폴리스'는 1캅셀(500mg)에 주성분의 함량을 최대한 높였으며 가장 많은 양의 플라보노이드(7.0%이상)가 함유되어 있어 다양한 면역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포장단위 : 500mg X 10캅셀(5g)또한 황사에 대비하여 인체 면역력을 증진하기 위해 타사 제품에 없는 화분분말, 녹차추출물분말, 히솝추출물분말을 추가하여 차별화 하였으며 향균. 항산화 작용을 더욱 극대화 했다. 프로폴리스는 기관지염, 편도염, 인후염등 제반염증의 약물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우제약은 이번 프로폴리스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한방 일반의약품을 선도하는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약국시장의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운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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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GMP 옴부즈맨 5월부터 도입ㆍ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5월부터 의료기기 GMP/GIP 심사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소의 각종 고충사항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청 관계자는 “4월말까지 업계단체, 의료기기업소 관계자 등 총 6인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기GMP 옴부즈맨 위촉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의료기기 GMP/GIP 관련 각종 고충사항의 조사ㆍ상담과 함께 GMP심사원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식약청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GMP옴부즈맨이 GMP심사기관과 심사를 받는 업소간의 고충과 갈등을 조정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GMP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는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 등에 대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등을 발굴, 조정, 처리해주는 민원조사관의 개념으로서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정부·공공기관에 도입ㆍ시행중에 있다.

임세호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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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등재제도의 유예가 최고의 FTA대책"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의 유예가 최고의 FTA대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최근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선별등재제도를 시행하면서 FTA환경에 적극 대응하라는 것은 선수 손발을 묶어놓고 링에 오르라는 주문과 같다"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이같은 이유에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내 제약기업들이 자유롭게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다윗과 같은 한국형 제약기업이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문 부회장의 칼럼 전문 내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제약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의약품 지적재산권은 더욱 강화되고 보호막 역할을 하던 비관세장벽은 대거 사라졌다.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잘 지켜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밝혔듯이 선별등재제도는 협상의제가 아닌 국내 정책이었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제도다. 정부 정책의지에 맞춰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을 계속 만들기도 어렵고, 허가를 받아도 보험 등재가 불확실한 환경에서 품질 향상과 신약 개발을 위해 투자 의욕을 불태울 기업은 없다.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보면 이 제도의 본질이 잘 나타난다. EU 내에선 국가 간 무역에 따른 관세가 없고, 한 국가에서 승인한 의약품은 다른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해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선별등재제도를 시행 중인 스웨덴.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주로 수입 의약품에 의존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별등재제도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미국.독일.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의약품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수비형 빗장전략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별등재제도로 받는 국내 제약기업의 충격이 다국적 제약기업보다 몇십 배 크다는 점이다. 다국적 제약기업은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경험이 많고 관련 자료와 전문인력도 풍부하다. 반면 내수시장에 의존해온 국내 기업은 경제성 평가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할 처지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고 한.미 FTA를 제약기업 체질개선 및 경쟁력 증진 기회로 삼으라는 것은 선수의 손발을 묶어놓고 링에 오르라는 주문과 같다. 앞으로 유럽.중국.일본.인도와 FTA 협상이 속속 추진될 것이다.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제약산업이 발전하려면 신약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제약업계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고, 정부는 제약업계에 용기와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선별등재제도 실시를 유예해야 한다. 제약기업들이 자유롭게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다윗과 같은 제약기업이 출현할 것이다.

이종운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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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박카스 국토대장정 참가자 모집 시작

동아제약(회장 강신호)이 주최하는 ‘박카스와 함께하는 제10회 대학생 국토대장정’이 젊음과 패기로 가득 찬 국내외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144명의 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의 모집기간은 4월 24일(화)부터 5월 23일(수)까지다. 참가신청은 박카스D 홈페이지(www.bacchusd.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소정의 서류심사와 컴퓨터 추첨을 통해 6월 5일(화) 박카스D 홈페이지(www.bacchusd.com)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144명의 국토대장정 행진 참가자들은 오는 6월 29일 서울에서 출정식을 갖고, 경남 하동으로 차량 이동 후 화개 장터에서 출발한다. 21일간 구례, 김천, 대전, 원주 등을 거쳐 마지막 도착지인 서울에서 7월 19일 완주식을 갖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박카스와 함께 하는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평균 경쟁률 130:1, 평균 참가인원 144명, 평균 이동거리 608.5km로 국내 최초의 국토 대장정 행사이며, 대학생들에게 ‘도전’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0회를 맞아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들이 나고 자란 이 땅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뜨거운 민족 정기를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종운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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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드디어 통과됐다

정확한 투약 보장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까지 수호하는 '의사의 의심 처방 응대 의무화'가 드디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일선 약국가도 반가움을 표했다. 강동구 모 약사는 "의사나 약사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직종인데 그 동안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상이해 존재에 대한 회의감 까지 들었다"며 "이를 계기로 의약사가 더욱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뤄 정확한 투약으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 나가자"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같은 날 오전 소위에서 논의를 마친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에 대해 문의를 할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응대에 임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응대에 임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죄의 구성요건으로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한편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에는 한의사도 포함됨에 따라 응대의무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으로 규정됐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에 내용에 의심스런 경우 문의하는 경우 문의하는 수단으로 전화 및 모사전송(FAX)을 이용하거나 전화 및 전자우편 중 택해 명시하여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줄기차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처벌규정은 의료법 처벌규정과 같이 약사가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징역형을 삭제하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만 처하게 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ㆍ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법사위 등의 모든 관문을 거치고 늦어도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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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디에이치피코리아 의약부문 금상 수상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제약 (대표이사 성수현)은 4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거행된 제 9회 장영실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의약부문 금상을 수상하였다.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제약은 2002년도에 설립된 R&D에 중점을 둔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으로서 현재 특허 발명품인 약제용기를 이용한 1일용 인공누액 (히알우론산나트륨 제제)을 포함한 안과용 의약품의 생산 ․ 판매를 전문화하고 있으며, 점안제 GMP시설을 완공, 식약청으로부터 GMP실시 상황평가가 진행중이다. 동사는 국내 안과시장 점유율 60%이상의 안과전문 제약회사로서 출시 1년만에 연간 50억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는 전세계에 특허출원된 1일용 무방부제 인공누액 ‘티어린프리’를 기반으로 점안제 GMP시설을 갖추고 제약회사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안과용약을 비롯한 주요 의약품 개발을 위해 중장기 R&D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R&D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명실공히 R&D기반 제약기업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종운 2007.04.23
정책

‘제29회 녹십자 언론문화상’ 시상

녹십자(대표 許在會)는 22일 서울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 석상에서 ‘제 29회 녹십자 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녹십자 언론문화상은 국민보건과 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을 치하하고 언론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녹십자와 대한의사협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SBS 정호선 기자, 중앙일보 김영훈 기자,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부장 등 언론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녹십자 언론문화상은 지난 1979년에 제정되었으며, 지난 해까지 총 28회에 걸쳐 모두 119명의 언론인이 수상했다.

함택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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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약대 동문회 등반대회 성료

숙명여대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송경희)는 지난 20일 임원진을 포함한 70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청계산 등반을 실시했다. 이날 최다 참석상은 7명이 참여한 제 5회 동문이 차지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5회 강승구 동문이 1등을 차지했다.

임세호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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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스코틀랜드 생명과학 포럼 '관심'

대웅제약, 녹십자, 종근당 등 국내 제약기업과 줄기세포연구자 등 8개 기관과 복제양 '돌리'로 유명한 이안 윌머트박사 등 스코틀랜드가 참여하는 생명과학 포럼이 개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스코틀랜드국제개발청(Scotland Development International)과 공동주관으로 “제4회 한국-스코틀랜드 생명과학 포럼”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Edinburgh)에서 4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개최한다. 이 포럼은 2004년부터 매년 한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교대로 열리는 행사로, 양국간 줄기세포연구 및 실용화, 신약탐색 및 개발 등 생명과학분야 정보교류와 R&D협력 촉진을 위한 세미나, 기관방문, 기업간 일대일 면담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측에서는 종근당, 대웅제약, LG생명과학, 녹십자 등 제약기업과 세포응용사업단, 포천중문의대의 줄기세포 연구자 등 총 8개 기관 15명이 참여하며, 스코틀랜드 측에서는 복제양 돌리로 유명한 에딘버러대학 윌머트(Wilmut) 교수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등 약 11개 기관에서 참여하게 된다. 진흥원은 2002년 스코틀랜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이래 양국간의 국제협력 사업을 긴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9월 진흥원 유럽지소를 독일에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이전한 바 있다. 또한 진흥원은 국내 기업의 신약개발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신약개발 국제협력연구사업을 신설, 현재 한국 기업과 스코틀랜드 연구기관 간의 3개 협력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연간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는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스코틀랜드 모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바이오 선진국인 스코틀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줄기세포연구의 기술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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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법정다툼 1라운드 식약청 ‘KO승’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한 법정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일단 KO승을 거둠에 따라 향후 다른 품목의 판결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슈넬제약이 제기한 ‘생동성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명령 취소’ 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생동성 시험 조작 관련 행정소송 첫 본안소송 첫 판결은 일단 식약청의 승리로 결정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향후 예정돼 있는 약 30여건의 생동조작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한국슈넬제약)가 식약청장에게 품목 허가 시 제출한 시험자료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컴퓨터 파일이 완전히 다른 것은 변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특히 식약청장으로서는 공익상의 사유로 이 사건 각 의약품에 제조품목 허가신청 시에 제출된 생동성시험자료가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의 자료변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품목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법원은 이와 함께 원고(슈넬제약)는 이 사건 의약품이 안전성 유효성에 하자가 없고, 단순히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약사법 55조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으므로 회수 폐기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적 부분이 사적인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슈넬제약이 제기한 품목의 경우 직접생동 품목이 아닌 위탁품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직접 생동품목을 포함한 약 30여건의 생동조작 소송에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슈넬제약측이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의 항소 여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소를 하게 되면 이번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식약청 측은 이번 판결이 허가되어서는 안 될 품목이 시중 유통된 것은 결국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이익보다 결국 공익이 더 크다는 의미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인호 2007.04.23
정책

식약청 100일 넘게 사카자키균 검출사실 숨겨

식약청이 지난해 이유식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금년에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등 최대 141일 동안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 4월11일 시중 유통 중인 4개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장복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유업의 베이비웰아기설사 제품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13일 광주청 식품안전관리팀이 같은 청 시험분석팀에 의뢰했고 그 검사 결과가 11월22일 식약청 본청에 같은 날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나 이러한 결과를 141일이 경과한 지난 4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는 것. 또한 경인청에서 분석한 (주)커머스재팬의 녹황색야채 3가지팩도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사실을 지난해 12월4일 확인한 바 있고, 매일유업의 3년정성유기농쌀이유식은 지난 2007년 3월6일, 베이비사이언스말마밀-1은 2007년 3월29일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이유식의 절반 이상은 미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유업의 베이비웰아기설사는 생산된 제품이 8,402개인데, 회수된 제품이 5,030개로 3,372개 제품이 회수되지 않았고, 같은 회사의 3년정성유기농쌀이유식은 8,948개 제품 생산에 4,779개 회수로 총 4,169개 제품이 회수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회사의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1의 경우 2,628개 제품 가운데 단지 13개 제품만 회수되어 2,615개 제품이 회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1개 제품 당 1명의 영아가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만명이 넘는 분량(1만156개 제품)인데, 회수율이 49.2%로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이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위해식품의 70% 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국민이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한번 유통된 제품은 식품판매업자가 고의로 은닉하거나, 제한된 식약청의 감시인력, 현재 유통단계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식약청의 발 빠른 대응, 즉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속한 보고 및 해당제품 회사에도 신속하게 알려 회수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소비자인 국민이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식약청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제품명 시험분석 기 관 시험분석일 (시험의뢰일) 시험분석 결 과 일 본 청 보고시점 식약청 4월11일자 보도시점과 비교 베이비웰아기설사 광주청 시험분석팀 ‘06. 11. 13 ‘06. 11. 22 ‘06. 11. 22 141일 지연 대구청 시험분석팀 ‘06. 11. 8 ‘06. 11. 27 ‘06. 11. 27 135일 지연 녹황색야채3가지팩 경인청 시험분석반 ‘06. 11. 21 ‘06. 12. 1 ‘06. 12. 4 128일 지연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1 대전청 시험분석팀 ‘07. 3. 22 ‘07. 3. 28 ‘07 3. 29 14일 지연 3년 정성 유기농쌀이유식 대전청 시험분석팀 ‘07. 2. 16 ‘07. 3. 6 ‘07. 3. 6 47일 지연

임세호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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